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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문화재 규제를 혁신하다

문화재 규제를 혁신하다 문화재청 박정섭

문화재청 내에서도 다소 낯선 이름 고도보존육성과. 고도보존육성과에서 일하는 박정섭 사무관은 고도보존육성과를 이렇게 설명한다.

“역사에서 중요했던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도시와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옛날 도시답게 가꿔가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보존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하고 고도 보존을 위한 전체 계획을 세우고 관계된 지자체나 주민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지요. 고도로 지정 된 지역에서 지역과 조화롭지 못한 건물을 한옥으로 지을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의 말대로 고도보존육성과는 단순히 오래된 도시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커나가고 가꿔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서다. 단순한 보존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은 더욱 깊다. 문화재 주변의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의 약 4배 크기. 특히 서울, 수원, 경주 등 도심지역이 많아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컸다.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럼에도 현대의 생활인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 박정섭 사무관은 규제의 원칙을 새롭게 세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박정섭 사무관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규제를 폐지하고 꾸준한 설득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지키고 문화재 보호 역시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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