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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샐 틈 없이 잡아라!

샐 틈 없이 잡아라! 부산본부세관 김철수

2014년 10월 20일 가전업체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회사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현지에서 분해하여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렸던 모뉴엘은 이같은 매출액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사기대출을 받은 상태였던 것이다. 훗날 모뉴엘 사태라고 불리게 되는 이 사건으로 많은 금융회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이따르는 것은 당연지사. 부산본부세관 사무관인 김철수씨는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전면쇄신’ 방안을 마련했다. 모뉴엘이 매출을 부풀리는 주된 방식이 수입과 수출 과정의 맹점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방안이었다. 수출입통계자료서비스를 구축하여 수출품목의 평균가격이 자동으로 안내되도록 하여 가격을 부풀릴 수 없도록 하고, 허위수출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관세청이 사후에라도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다. 앞으로 수출입사기가 다시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뉴엘 같은 방식으로는 사기를 칠 수 없게 됐다.

김철수 사무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과 재정수입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경제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관에서 무역금융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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