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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조사관!

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조사관! 광주지방국세청 문식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바보라는 속설이 있을 때가 있었다. 세금은 적당히 피하고, 적당히 눙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고 말이다. 시대가 변해 세금을 투명하게 걷고,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처세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출동하는 것이 바로 흔히 38기동대라고 부르는 세금 징수팀이다.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피하는 고액 악질 체납자들을 추적하여 공정한 조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 체납의 주된 방법은 바로 명의도용. 일례로 황제노역으로 유명한 모회장의 경우 국내에는 본인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타 명의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타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소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증거를 찾고, 현장에 출동해서 체납자와 사실이 일치하는지 대조해보는 과정은 보통 3개월이 소요된다.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의 문식 조사관은 바로 이 징세팀의 에이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추적조사 44건을 통해 1,091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으며 2013년에도 고액 장기 체납을 정리한 것이 490억 원에 이른다.

양심 없는 불량 납세자들의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이룩하는 일. 바로 문식 조사관이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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