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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성폭력 재범률 감소의 일등공신, ‘한국형 전자감독’을 개척한 주인공은?

성폭력 재범률 감소의 일등공신, ‘한국형 전자감독’을 개척한 주인공은? 성남보호관찰소 김형식

범죄율을 줄이는데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 된 전자감독 제도는, 도입 전인 2008년 9월의 14%에서 최근 1.7%까지 재범률이 크게 감소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1/8 가량의 재범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감독 제도는 언론과 국민들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는 처지다.

성남보호관찰소 관찰과의 김형식 사무관은 이러한 전자감독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도입하였다. 보호관찰관과 무술 3단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24시간 근무를 통해 각종 위험 경보에 즉시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을 2시간에서 40분 내로 단축시키고, 대상자 점검 횟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범죄 재범을 막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전자감독 제도의 보완을 통해 성범죄 재범 감소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상을 수여하게 된 김형식 사무관. 그는 전자감독 제도 보완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벽화그리기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길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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