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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의 전당

2016

7전8기 규제해결사

7전8기 규제해결사 부산광역시청 김재곤

규제는 사회의 안전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지만, 규제가 과해지면 그 자체가 시민의 편의를 해하고 사회발전을 느리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적절한 규제의 제정과 해제는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이 이루어지듯이 사회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의 김재곤 팀장은 바로 이런 규제들을 면밀히 살펴 규제가 여전히 현실성 있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규제가 없어 난립하거나 방만해지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일을 맡고 있다. 김재곤 팀장이 최근에 주목했던 일은 바로 연료 규제. 20년 전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스와 경유만 사용하도록 규제가 되어있었으나 연료비가 4배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재곤 팀장은 이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설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하여 건립을 승인받았다. 2017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11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해 연료비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다.

규제와 현실이 불화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는 김재곤 팀장. 그의 노력은 사회의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