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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사업명 : ]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 타당성 측면)

가. 추진 배경

○

󰋻해당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동기 또는 현황·문제점 등에 대해 작성

(구체적 통계 등 사용 요망)

󰋻사업 목적을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과 연계해서 작성

나. 퇴직공무원 활용 필요성

○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필요 사유에 대해 (반드시) 작성

2. 세부운영계획

가.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목적, 대상, 주요 핵심내용 등 사업 개요를 간략히 기술

나. 주요 업무(역할)

○ 대외 직명

○ 주요업무

○ 월 활동업무(1인당 월별 계획)

<1인당 월별 활동계획>

월별

단위업무

주요내용

활동목표

비고

5월

식품업체 컨설팅

영세식품업체 법령교육

생산현장 위생관리 지도

월 15개소

1일 1개소 컨설팅

(최소 4시간 이상)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제시

󰋻주요업무, 월 활동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 일일 기준으로 작성

(예시 : 월 16일 컨설팅 지원, 1일당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 1 -

다. 협업 방법 (협업과제의 경우)

○

󰋻협업 기관 상호 역할 및 사업 관리 방법

- 주무기관(000청), 지원협조기관(000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 소방청(전통시장 Safe 가아드)

라. 필요인원 및 직급

○

󰋻필요한 직위에 따른 인원을 작성 예)고위OO, 과장급OO, 실무OO

󰋻활동 영역별로 필요한 인원 작성 예)XX영역 OO, YY영역 OO

- 단, 인력풀 구성 및 후보군 확보를 고려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분야에 응모 가능한 퇴직공무원 인원수(예상치) 제시

마. 참가자 자격 요건

○

󰋻해당 사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 자격(계급, 연령, 경력사항, 우대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경력요건 대하여 해당업무에서 근무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퇴직직전 직급이 O급 이상인 자로, OO분야 관련 근무경력 XX년이상

OO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XX년 이상 근무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바.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절차, 연간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수행업무별로 작성

<연간 일정표> 󰋻활동인원 고려

수행 업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영세업체 컨설팅	60회	60회	60회	60회	60회	60회	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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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기대 효과 (사업 효과성 측면)

가. 성과 창출 및 사회공헌 정도

○

󰋻사회적 문제해결이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인지, 해당사업에 따른 긍정적 성과·정책효과,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인원 등을 기술

○

나. 사업 만족도 및 지속가능성

○

󰋻동 사업 정책 수혜자 등의 반응 및 만족도가 높을 것인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 기술

4. 사업 관리·지원 계획 (실현 가능성 측면)

※ 활동비 및 근무형태, 참여기관의 지원 체계, 성과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업무난이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지급 기준 제시

- 유사사례 단가와 비교 등 책정 근거자료 제시

1인당

활동비

◦ 월 평균 활동비 0,000천원 (1인당 월 1,500천원 이내)

- 건당 00만원 × 월 00건 기준 (건당 0시간 이상 투입)

- 1일당 00만원 × 월 00일 기준 (하루당 0시간 이상 투입)

출장비

지원

◦출장비 지원 필요 여부 : □ 필요 ☑ 불요

* 월 ( ) 천원 / (지원사유)

근무형태

◦ 권역별(○개 지방청) ○명씩 배치·활동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재택 및 출장 근무 형태

지원체계

사무

공간

◦ 별도 사무실 제공

기타 지원

◦ 전문위원 현장 컨설팅용 신분증 등 지급(대외직명 : ○○○ 전문위원)

◦ 교육, 홍보 자료제공, ○○법령 및 주요시책 변경 시 수시교육

관리 부서

◦ 총괄 : 본청 ○○○○과

◦ 운영 : ○개 지방청 (월 ○회 컨설팅 추진상황 자체 점검 후 본청 보고)

성과관리 계획

◦ 실적 관리 : 업체별 컨설팅 일지, 방문기관 결과보고서 제출(건당, ○페이지 이상)

◦ 성과 목표 : 중소규모 이하 식품영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향상

◦ 평가 지표 : ①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율 저감(현 00% → 0% 감소)

②컨설팅 업체의 만족도 조사결과

◦ 평가 방법 : 매출 1억 이상 업체의 최근 3년 평균 위반율과 컨설팅

업체 위반율 비교

※ 사업 효과와 연계된 성과지표 (예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연간 목표값

평가방법

해양오염예방컨설팅

해양오염 예방

영세선박 해양오염위반 감축율

100%

감축율 5%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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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가.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등 기술

나. 기타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

󰋻VIP강조사항, 국정과제 포함 사항 등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 등 기술

< 제안 사업 체크리스트 >

1- ①- a. 퇴직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 ①- b. 현직 공무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아닌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 ②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아닌가? 법률행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 ③ 민간 업역(변호사, 세무사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 ④- a. 해당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1- ④- b. 단순 업무보조,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 ①- a. 사회적 해결이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인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 ①- b.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예상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 ①- c. 행정의 책임성,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 ①- d. 사업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 ②- a. 사업 수혜대상자들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 ②- b. 퇴직공무원의 호응도(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2- ②- c. 참여기관의 업무목표 달성 및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 ①- a. 제출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은 구체적인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 ①- b. 출장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적당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 ①- c. 참가자 지원 자격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 ①- d. 퇴직공무원 위촉 직위와 역할이 적정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 ②- a. 해당 사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풀 구성 및 후보군 확보가 가능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 ②- b. 활용기관의 지원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 ③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에 적합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 ④- a. 예상되는 문제 및 장애요인이 있는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3- ④- b.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방안은 적절한가?
평가등급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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