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인원 : 2017.12.11.(월) ∼ 12.22.(금)(10일) / 9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 분 |
계 |
복무 |
계약‧지출 |
공사 및 시설관리 |
정보화 및 기타 |
지 적 |
16 |
3 |
5 |
5 |
3 |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 적 건 명 |
지 적 내 용 |
처 분 |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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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연가시 복무규정 미준수 |
◦ 출장‧연가시 복무규정 준수 현황 부적정 |
주의 |
2. 전임교수 논문 미제출 및 관리소홀 |
◦ 매년 전임교수요원은 연구논문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관에서도 연구논문 제출여부에 대해 확인·관리한 사실이 없음 |
주의 |
3. 겸직허가 부적정 운영 |
◦ 겸직허가 검토서는 존재하나 신청인에게 동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음(3건) ◦ 겸직허가를 해주면서 허가 개시일을 소급하여 통보(9건) |
주의 |
【계약·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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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비용 지급 부적정 |
◦ 이사비 지급 관련 제출서류 관리 현황 등 부적정 |
시정(회수) |
2. 급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절차 부적정 |
◦ 서면입찰이 아닌 전차입찰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권고 |
개선 |
3. 수의(분할)계약 체결 부적정 |
◦ 진천 본원 대강당 공사 추진 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의(분할)계약 체결 |
주의 |
4. 정문 안내실 누수보수 및 내부시설 보완공사 업체선정 부적정 |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정문안내실 누수보수 및 내부시설 보완공사」체결 |
주의 |
5. 차량 임차계약 부적정 |
◦ 개별 교육과정·부서에 따라 임차료가 상이하게 집행되어 임차 계약 관련 개선 필요 |
개선 |
【공사 및 시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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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
◦ 공사 완료 후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현황에 대해 별도의 정산과정 없이 공사대금 지급(11건) |
시정(회수) |
2. 청사관리 위탁용역 건강보험료 등 미정산 |
◦ 진천 및 과천분원 청사관리 위탁용역 관련 각종 보험료를 미정산하고 기성대가 지급 |
시정(회수) |
3.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
◦ 과천분원 도움관 기계실 노후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시 시공업체에서 보험료 등을 감액하여 정산 신청하였으나, 감액 결정 없이 준공 대가 지급 |
시정(회수) |
4. 하자보수 보증기간 적용 부적정 |
◦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 관련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서 보증기간 산정 등 부적정 |
시정 |
5. 하자보수보험증권 ‧지급각서 미징구 |
◦ 일부공사에 대해 하자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지급각서를 미징구(4건) |
시정 |
【정보화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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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계약 사업관리 부적정 |
◦ 용역계약 사업이 당초 예상 기간보다 지연되었음에도 계약기간 연장계약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적정 |
주의 |
2. 나라배움터 구축사업 하자보수 수행관련 관리 부적정 |
◦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 중 응답성능 개선 등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하자보수 활동이 수행되지 않음 |
개선 |
3. 일상감사 미의뢰 |
◦ 10인 이상 공무 국외여행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라 일상감사를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하지 않음 |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