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작성과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담당자

과장 남주현(2100- 6870,

010- 3527- 0045)

서기관 민수홍(2100- 6866,

010- 3296- 4908)

사무관 조용범(2100- 6867,

(010- 8652- 6654)

보도일시

2015년 8월 10일(월) 조간(8.9.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개선으로 예산 아낀다.

- 인사혁신처·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MOU체결-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으로 쌓기만 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액 공무 출장에 사용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금까지는 공무 출장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적립·관리하여 공무 출장시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06년 도입), 

○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량이 매우 적어서 보너스항공권 구매기준에미달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마일리지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실제로 ’14년 3월 기준 공무원 1인이 보유한 평균적인 항공마일리지는 약 1만마일로,일본·중국행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3만마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국외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최소기준 : 일본·중국 3만마일 등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공무원 항공마일리지의 개선방안을지속·논의하였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수차례의견을 교환하는 등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민·관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제도개선 이전》

사례1】중앙 공무원 A씨는 이번에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된다. A씨는 3년전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가 10,000마일 있지만 10,000마일로는 일본행 보너스항공권(왕복 30,000) 구매할 수 없다. 벌써 3년째 마일리지를 쌓아만 두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2】중앙 공무원 C씨는 한달에 3~4번 출장이 잦다. 매출장 마다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사내 시스템인 e- 사람에 적립·활용 마일리지를 등록한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바쁠 때엔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제도개선 이후》

이번 미국으로 출장가는 공무원 D씨의 항공권은 별도의 운임 지불 없이 정부의 항공권 구매권한을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개인별로 적립되던 공무원의 마일리지를 정부 차원에서 일괄로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산도 절감하고 마일리지를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 D씨의 수고도 이젠 없어졌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향후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매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GTR 이용실적(매출액 기준)의 일정비율을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확보하게 된다. 

※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공무 출장시 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계약 운영 중

□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 공무원 출장 예산절감 △ 좌석별 사용제한 등 마일리지 사용제약 해소 △ 행정비용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현 행

개 선

√ 마일리지 개인별 적립·활용

항공권구매권한 신설 및 활용

√ 보너스항공, 승급에만 적용

* 보너스·승급좌석 없을시 사용불가

제한 없이 사용

* 항공권 구매시 전 좌석에 제한 없이 사용

√ 마일리지 등록·활용 점검비용 과다

일괄전환, 우선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행정 비용감소


□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8.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MOU)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공무원 마일리지 문제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국가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으며,

○ 앞으로도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 채용 등 각종 인사혁신분야에 있어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