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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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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당자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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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한옥주(044- 201- 8476) 김기태(044- 201- 8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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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6년 8월 5일(금) 조간(8.4.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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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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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7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4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55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 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2건을 제외한 55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취업불승인2) 1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2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 신청한 1건에 대해서는 업무취급 승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5)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을 결정했고
○ 위 신청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퇴직 후 취급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6)·7)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 1 -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5) 업무취급 승인의 사유(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7) 퇴직 후 취급제한 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
- 2 -
□ ‘16.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55건)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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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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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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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찰청 |
검찰7급 2016.6.1.18. |
(주)DGB금융지주 (대리)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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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찰청 |
총경 2016.6.30. |
(사)한국경비협회 (사무총장)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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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찰청 |
총경 2016.6.30. |
(주)티에스케이이엔이 (고문)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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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찰청 |
일반임기제4급 2015.10.23. |
경희대학교병원 (촉탁의)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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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찰청 |
경위 2015.12.31. |
(주)하이파킹 (경비원) |
2016.7.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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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찰청 |
경위 2014.6.30. |
한국공항(주) (항공객실정비보조) |
2016.4.19.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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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찰청 |
경위 2015.12.31. |
(주)더맨 (주차관리안전요원) |
2016.6.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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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찰청 |
경위 2014.10.31. |
(주)캡스텍 (경비원) |
2016.6.25.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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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찰청 |
경위 2015.6.30.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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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고용노동부 |
3급 2016.6.30. |
(주)KEB하나은행 (지원단장) |
2016.8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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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2016.6.30. |
(주)지스마트 (상임고문)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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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방부 |
육군소장 2015.11.3. |
(주)원일산업 (대표이사)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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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국방부 |
육군대령 2015.12.31. |
(주)부영주택 (비상계획관) |
2016.7.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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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방부 |
육군대령 2015.11.30. |
(주)공우이엔씨 (기획조정실장)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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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방부 |
육군대령 2016.10.31.(예정) |
(주)공우이엔씨 (기획조정실장)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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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국방부 |
육군대령 2015.10.31. |
(주)공우이엔씨 (기획조정실장)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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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방부 |
육군대령 2016.7.31.(예정) |
(주)공우이엔씨 (감사)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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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방부 |
육군대령 2016.4.30. |
나사렛국제병원 (경영원장)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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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방부 |
육군대령 2015.3.31. |
(주)공우이엔씨 (감사)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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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방부 |
육군대령 2015.11.30. |
(주)공우이엔씨 (감사)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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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국방부 |
육군중령 2016.7.31.(예정) |
(주)KB국민은행 (명동영업부출장소장)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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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방부 |
육군중령 2015.1.31. |
광인산업(주) (만간위탁 관리소장) |
2016.6.13.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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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국방부 |
해군대령 2016.5.31. |
(주)공우이엔씨 (감사)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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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국방부 |
공군대령 2015.4.30. |
(주)공우이엔씨 (기획조정실장)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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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국제금융센터 |
원장 2016.6.4. |
(사)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16.7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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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국토교통부 |
4급 2016.2.29. |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2016.8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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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토교통부 |
4급 2015.12.29. |
교통투자평가협회 (사무국장)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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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금융감독원 |
직원1급 2016.4.8. |
SK루브리컨츠(주) (고문)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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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금융감독원 |
직원1급 2016.7.7. |
태림페이퍼(주) (부사장)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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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2015.6.30. |
(주)씨에이에스 (전문위원) |
2016.8.8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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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금융위원회 |
별정직고위공무원 2016.7.1. |
한국자금중개(주) (대표이사) |
2016.8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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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금융위원회 |
3급 2016.5.31. |
(사)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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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농림축산식품부 |
3급 2016.6.28. |
(사)한국제분협회 (전무이사)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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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농림축산식품부 |
4급 2016.6.30.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부원장겸도농교류센터장)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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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3급상당 2015.11.18. |
(주)KT (연구조사역)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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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4급상당 2016.6.3. |
(주)포워드벤쳐스 (정책실직원)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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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미래창조과학부 |
4급 2016.6.30 |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가속기연구소 연구위원) |
2016.8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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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방위사업청 |
육군중령 2016.6.30. |
바이켐(주) (총무팀장)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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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보건복지부 |
보건연구관 2016.5.9. |
한국원자력의학원 (의사)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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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부산광역시 |
지방3급 2016.5.31. |
부산교통공사 (기획본부장) |
2016.8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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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부산광역시 |
지방3급 2015.6.30. |
(주)지오투정보기술 (부사장)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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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산업통상자원부 |
3급 2016.6.22. |
한국계량측정협회 (부회장)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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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산업통상자원부 |
4급 2016.7.7. |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부회장)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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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인사혁신처 |
차관급 2016.4.18. |
대덕대학교 (총장) |
2016.8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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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한국디자인진흥원 |
원장 2015.5.31. |
(주)지에스인스트루먼트 (사외이사)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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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기획이사 2016.6.9. |
한국가설협회 (기획관리이사) |
2016.8.4. |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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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한국수력원자력(주) |
2직급 2015.3.31. |
한국전력공사 (UAE원전사업처부장) |
2016.8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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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한국수력원자력(주) |
2직급 2015.3.31. |
한국전력공사 (UAE원전사업처부장) |
2016.8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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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한국은행 |
직원1급 2016.7.7. |
KB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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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한국전력기술(주) |
주임급 2016.7.1. |
한국수력원자력(주) (통합설계검증설계전문가) |
2016.7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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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해양수산부 |
4급 2016.6.30.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2016.10.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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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해양수산부 |
4급 2016.6.30. |
(특)항로표지기술협회 (본부장) |
2016.8월 |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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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행정자치부 |
고위공무원 2016.6.30. |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
2016.8.1.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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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환경부 |
4급 2016.6.30. |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재활용사업실본부장) |
2016.8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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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환경부 |
4급 2016.6.30. |
(사)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 (부회장) |
2016.8월 |
취업가능 |
□ ‘16.7월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심사내역(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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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퇴직 당시 |
취업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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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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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천계양구 |
지방3급 2013.6.28. |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
2014.10.24. |
불승인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