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공직 내 관행적인 야근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16년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 결과, 

○ 환경부, 방통위 등 총 42개 부처에서 초과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의 1인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5~12월) 대비 25시간에서 22시간으로 3시간 감소^*했다고 밝혔다. 

* 25시간(’15.5~12월) →22시간(’16.5~12월), △3시간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 2014~15년 정부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지난해 5월 전 부처로 확대 시행했으며, 

○ 부처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경찰, 소방 등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경우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부처는 본부만 우선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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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34개국) 중 2위이며,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운영과 공직 내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초과근무 감축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붙임 :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사례’ 참고

□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현안 등 업무량에 따라 동일 국(관) 소속 부서 간 총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 조직개편, 인력증원에 따라 증가되는 총량은 부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처별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절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1월 초,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하였으며, 

○ 향후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만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없애고 근무시간 내 집중적으로 일하는 문화 조성은 공직에서 선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과근무 감축 노력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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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부 (운영지원과 신봉주 주무관 : 044- 201- 6244)

□ 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 김민지 주무관 : 042- 481-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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