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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사무관 한송화(044- 201- 8435)

2018년 2월 21일(수) 조간(2.20.(화)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공직사회에 전면 확산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

< 주요 수록사례 >

•<경찰청> 소방･구급차 등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으로 골든타임 확보

- 소방･구급차 등이 인명구조 등을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려다보니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 이에 경찰･소방 기관간 공동대응체계를 만들어 소방･구급차 출동노선의 교통신호가 연동되도록 하여, 긴급차량 출동시간이 단축되고, 사고피해액(7,000만 원가량)도 줄였음

•<한국서부발전㈜> 굴 껍데기 폐기물로 “발전소 미세먼지는 줄이고 어민소득은 늘리다”

- 해안가에 굴 껍데기를 무단 투기하여 환경오염,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서부발전은 굴 껍데기를 발전소 탈황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상용화하였음. 어민들은 굴 껍데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발전소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어민소득 연간 4.6억 원 증대), 서부발전도 굴 껍데기를 탈황제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연 1,900톤 감축하였음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타파하고, 적극･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1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 발간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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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2017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27개 사례(최우수 3, 우수 9, 장려 15)를 담았다.

* 중앙‧지방‧공공기관에서 총 596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받아 사전심사 (1‧2차), 현장평가(본선) 실시

□ 사례집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적극행정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 사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경찰청의 ‘소방･구급차 등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사례’(중앙행정기관 최우수)는 교통신호를 개선하여 소방･구급차의 출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한 사례이며,

○ 한국서부발전㈜의 ‘굴껍데기 폐기물로 미세먼지 감축･어민소득 증대 사례’(공공기관 최우수) 역시, 굴껍데기 폐기물을 발전소 탈황제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미세먼지는 줄이고, 어민소득은 증대시킨 윈윈(win- win)사례로 꼽혔다.

○ 이밖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 원스톱(one- stop) 행정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사례가 실려 있다.

※ 붙임(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수록 목록) 참고

□ 적극행정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의 교재로 활용된다.

○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올해 7월 기관별 우수사례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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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수록 목록

□ 최우수상 수상 기관 및 사례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중앙부처	경찰청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 구축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이보영 (043- 240- 2802)
지자체	인천광역시 남구	"집이 바뀌었어요" 뒤바뀐 동, 호수 바로 잡는다	건축과 이미경 (032- 880- 4466)
공공기관	한국서부발전㈜	굴 껍데기 폐기물로 “발전소 미세먼지 줄이고 어민소득 늘리다”	기후환경팀 한광춘 (041- 400- 1550)

□ 우수상 수상 기관 및 사례

❍ 중앙부처 (3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표준결제창 적용 등을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 최소화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오정택 (02- 2110- 2513)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활성화	의료정보정책과 김종덕 (044- 202- 2424)
3	행정안전부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손쉽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서석배 (02- 2100- 4098)

❍ 지방자치단체 (3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법 개선을 통한 주민일자리 창출	창조도시기획단 정명국 (051- 220- 5915)
2	전라남도	전국 최초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노인장애인과 나은경 (061- 286- 5821)
3	충청남도 공주시	법적사각지대 집단적, 고질적 악취 환경민원 해결	환경자원과 이춘형 (041- 840- 8531)

❍ 공공기관 (3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예금보험공사	예금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	회수총괄부 최용석 (02- 758- 0411)
2	한국산업 인력공단	고객관점 국가자격증 발급 개선으로 국민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48억원 절감	능력평가국 김연홍 (052- 714- 8032)
3	한국언론 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한 국민 정보접근권 확대	뉴스빅데이터팀 김수지 (02- 2001- 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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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수상 기관 및 사례

❍ 중앙부처 (5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경찰청	전국최초, 상설 '장기실종자 추적팀' 운영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락현 (053- 429- 3349)
2	관세청	내국세 환급(Tax Refund) 절차 간소화로 국민경제 활성화	특수통관과 김종걸 (042- 481- 7733)
3	보건복지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전국 확대를 통한 대국민 편의 제고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전여진 (043- 719- 7142)
4	여성가족부	‘원스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로 한부모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	가족지원과 박서영 (02- 2100- 6354)
5	식품의약품 안전처	음식점의 주방 공동사용 확대	식품안전정책과 조혜영 (02- 716- 2016)

❍ 지방자치단체 (5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강원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기획관실 김현배 (033- 249- 3054)
2	경기도 김포시	폐지주목을 활용한 나무화분 제작설치로 공원 내 수목 식재	공원관리사업소 배원준 (031- 980- 5633)
3	부산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안부확인, 돌봄 순찰’ 협업을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생활지원과 이승재 (051- 240- 4395)
4	인천광역시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궁금증! 확 해소	장애인복지과 홍기석 (032- 440- 2936)
5	전라남도 보성군	40여년간 규제로 방치된 노후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 마련	도시경관과 김대희 (061- 850- 5591)

❍ 공공기관 (5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국민건강 보험공단	요양기관 OCS와 건강보험 연계를 통한 환자 접근성 및 진료 대기시간 단축	급여보장실 장석문 (033- 736- 3133)
2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인의 국가 장애인 등록 더욱 쉽게 빠르게!	재활계획부 박성호 (052- 704- 7567)
3	금융감독원	소비자가 파인하면 금융이 파인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김성균 (02- 3145- 5702)
4	한국감정원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원스톱 부동산서비스 제공	전자계약관리단 장우석 (053- 663- 8747)
5	한국산업 인력공단	숨은 중소기업 사업주 귀속 휴면보험금 138.8억원 찾아주어 중소기업 소비여력 확충	외국인력국 김연홍 (052- 714- 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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