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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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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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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광진(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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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년 3월 9일(금) 조간(3.8.오후12:00)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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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30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12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6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취업심사 대상 130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 한편, 윤리위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5.3.31.) 이후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일제조사한 결과,
○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299명(349건)의 명단과 취업기관명, 취업직위 및 취업일 등을 포함한 내용을 윤리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 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위원회 운영’ 메뉴의 하위메뉴인 ‘취업심사 및 취업이력’ 페이지에 게시
|
참고1 |
2018.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130건) |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직급 순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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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직위(직급),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
1 |
감사원 |
부총리 2017.12월 |
(주)엔씨소프트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2 |
감사원 |
차관급 2015.7월 |
대신증권(주)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승인 |
|
3 |
감사원 |
차관급 2016.4월 |
(주)대교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4 |
감사원 |
차관급 2015.11월 |
메리츠캐피탈(주)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5 |
감사원 |
차관급 2017.7월 |
법무법인민주 (고문변호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6 |
감사원 |
차관급 2018.1월 |
엘에스전선(주) (비상임감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7 |
감사원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2015.6월 |
(주)BNK금융지주 (부사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8 |
경기 화성시 |
지방3급 2018.1월 |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 |
2018.3월 |
취업불승인 |
|
9 |
경찰청 |
총경 2015.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지도사) |
2018.2월 |
취업가능 |
|
10 |
경찰청 |
총경 2017.6월 |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
2018.3월 |
취업승인 |
|
11 |
경찰청 |
총경 2017.12월 |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12 |
경찰청 |
총경 2017.12월 |
태원건설산업(주) (부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13 |
경찰청 |
경정 2016.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14 |
경찰청 |
경정 2016.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15 |
경찰청 |
경정 2016.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지도사) |
2018.2월 |
취업가능 |
|
16 |
경찰청 |
경정 2017.7월 |
SK네트웍스(주) (매니저) |
2017.7월 |
취업가능 |
|
17 |
경찰청 |
경정 2017.12월 |
디에스중공업(주) (부사장) |
2018.1월 |
취업가능 |
|
18 |
경찰청 |
경정 2017.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지도사) |
2018.2월 |
취업가능 |
|
19 |
경찰청 |
경정 2017.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20 |
경찰청 |
경정 2017.12월 |
(주)성우모바일 (전무) |
2018.3월 |
취업가능 |
|
21 |
경찰청 |
경정 2017.12월 |
흥국산업(주) (비상임고문) |
2018.3월 |
취업가능 |
|
22 |
경찰청 |
경정 2017.12월 |
김장법률사무소 (실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23 |
경찰청 |
경정 2018.2월 |
(주)대한항공 (부장) |
2018.2월 |
취업가능 |
|
24 |
경찰청 |
경감 2015.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25 |
경찰청 |
경감 2016.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26 |
경찰청 |
경감 2017.8월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27 |
경찰청 |
경감 2017.12월 |
GS건설(주) (안전순찰대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28 |
경찰청 |
경감 2017.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29 |
경찰청 |
경감 2017.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30 |
경찰청 |
경감 2017.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31 |
경찰청 |
경감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32 |
경찰청 |
경감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33 |
경찰청 |
경감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34 |
경찰청 |
경감 2016.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35 |
경찰청 |
경위 2016.12월 |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36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주)대오 (직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37 |
경찰청 |
경위 2017.12월 |
(주)에스텍시스템 (보안요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38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코레일테크(주) (철도건널목관리원) |
2017.12월 |
취업가능 |
|
39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코레일테크(주) (철도건널목관리원) |
2017.12월 |
취업가능 |
|
40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주)맥서브 (주차관리요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41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코레일테크(주) (철도건널목관리원) |
2017.12월 |
취업가능 |
|
42 |
경찰청 |
경위 2016.12월 |
(주)이지빌 (도로순찰요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43 |
경찰청 |
경위 2015.6월 |
(주)이지빌 (도로순찰요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44 |
경찰청 |
경위 2016.6월 |
케이에스엔시(주) (보안대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45 |
경찰청 |
경위 2016.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46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47 |
경찰청 |
경위 2015.8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48 |
경찰청 |
경위 2016.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49 |
경찰청 |
경위 2017.1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50 |
경찰청 |
경위 2016.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51 |
경찰청 |
경위 2015.4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52 |
경찰청 |
경위 2016.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53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54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55 |
경찰청 |
경위 2015.4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56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57 |
경찰청 |
경위 2015.8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58 |
경찰청 |
경위 2016.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59 |
경찰청 |
경위 2016.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60 |
경찰청 |
경위 2017.2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61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62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63 |
경찰청 |
경위 2016.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64 |
경찰청 |
경위 2016.8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65 |
경찰청 |
경위 2015.8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66 |
경찰청 |
경위 2015.4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67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2월 |
취업가능 |
|
68 |
경찰청 |
경위 2016.6월 |
(주)유니에스 (경비원) |
2018.1월 |
취업가능 |
|
69 |
공정거래위원회 |
차관급 2018.1월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2018.3월 |
취업승인 |
|
7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1월 |
한국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 |
2018.3월 |
취업승인 |
|
7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급 2018.2월 |
(주)LG경영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2018.3월 |
취업가능 |
|
72 |
관세청 |
관세6급 2017.12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8.3월 |
취업승인 |
|
73 |
관세청 |
관세6급 2017.6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8.3월 |
취업승인 |
|
74 |
관세청 |
관세6급 2017.12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8.2월 |
취업가능 |
|
75 |
관세청 |
관세6급 2017.12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8.2월 |
취업가능 |
|
76 |
관세청 |
관세6급 2017.12월 |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소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77 |
관세청 |
전산6급 2017.12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8.2월 |
취업가능 |
|
78 |
국가정보원 |
특정1급 2017.9월 |
(주)이엠넷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79 |
국립생태원 |
임원 2018.2월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사업실장) |
2018.3월 |
취업승인 |
|
80 |
국민권익위원회 |
차관급 2016.8월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학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81 |
국민권익위원회 |
차관급 2017.12월 |
AK홀딩스(주)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82 |
국방부 |
육군준장 2015.12월 |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83 |
국방부 |
육군준장 2018.1월 |
퍼스텍(주)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84 |
국방부 |
육군소장 2017.11월 |
현대건설(주) (자문역) |
2018.3월 |
취업승인 |
|
85 |
국방부 |
육군대령 2017.10월 |
석문전기(주) (특수사업본부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86 |
국방부 |
육군대령 2018.1월 |
(주)케이알티씨 (고문) |
2018.3월 |
취업가능 |
|
87 |
국방부 |
공군대령 2018.2월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위원) |
2018.3월 |
취업가능 |
|
88 |
국방부 |
공군대령 2017.11월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부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89 |
국방부 |
해군중령 2018.2월 |
현대건설(주) (부장) |
2018.3월 |
취업제한 |
|
90 |
국방부 |
해군중령 2018.3월 |
삼양화학공업(주) (부장) |
2018.4월 |
취업가능 |
|
91 |
국방부 |
전문임기제가급 2016.4월 |
단국대학교 (R&D사업육성센터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92 |
국세청 |
행정5급 2017.12월 |
세무법인로고스 (직원) |
2018.3월 |
취업가능 |
|
93 |
국세청 |
4급 2017.12월 |
(주)에프앤에프 (감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94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2월 |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
2018.3월 |
취업승인 |
|
95 |
금융위원회 |
임원 2017.3월 |
(주)코스콤 (상임감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96 |
금융위원회 |
임원 2017.11월 |
(사)금융보안원 (원장) |
2018.3월 |
취업제한 |
|
97 |
금융위원회 |
전문임기제가급 2017.7월 |
KB캐피탈(주) (상근감사위원) |
2018.3월 |
취업가능 |
|
98 |
금융위원회 |
직원2급 2018.2월 |
(주)전북은행 (상임감사위원) |
2018.3월 |
취업가능 |
|
99 |
대구광역시 |
지방3급 2017.7월 |
대구검단산업공단협의회 (전무) |
2018.3월 |
취업승인 |
|
10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임원 2018.2월 |
(주)우진아이엔에스 (비상임감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101 |
대한산업안전협회 |
임원 2017.12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
2018.2월 |
취업가능 |
|
102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12월 |
(주)매일경제신문사 (비상임논설위원) |
2018.3월 |
취업승인 |
|
103 |
방위사업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5.12월 |
롯데첨단소재(주)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
104 |
방위사업청 |
육군대령 2017.1월 |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
2018.3월 |
취업승인 |
|
105 |
법무부 |
차관 2017.5월 |
(주)쏠리드 (비상임법률고문) |
2018.3월 |
취업가능 |
|
106 |
법무부 |
차관 2017.5월 |
(주)팬택 (비상임법률고문) |
2018.3월 |
취업가능 |
|
107 |
법무부 |
검사장 2017.7월 |
(주)한메가 (비상임법률고문) |
2018.3월 |
취업가능 |
|
108 |
법무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6.6월 |
영산대학교 (국제협력단장) |
2018.3월 |
취업가능 |
|
109 |
보건복지부 |
차관급 2017.7월 |
학교법인일송학원 (한림의료원장) |
2018.2월 |
취업승인 |
|
110 |
보건복지부 |
전문임기제가급 2018.1월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임상조교수)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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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산업연구원 |
임원 2018.1월 |
현대산업개발(주) (사업자문역)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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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소방청 |
소방정감 2017.12월 |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원)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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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소방청 |
소방감 2015.12월 |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
2018.3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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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소방청 |
소방감 2015.6월 |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
2018.3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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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소방청 |
소방감 2016.6월 |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
2018.3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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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여수광양항만공사 |
임원 2017.3월 |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2018.4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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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외교부 |
특임공관장 2016.12월 |
학교법인거영학원 (한국관광대학교총장)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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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외교부 |
고위외무공무원 2017.12월 |
대성에너지(주) (비상근고문)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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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외교부 |
외교정보기술6등급 2017.12월 |
(주)코스탈파워 (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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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중소기업중앙회 |
임원 2017.6월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상무) |
2017.11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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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중소기업청 |
차관급 2017.7월 |
(주)토니모리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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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한국가스공사 |
임원 2018.2월 |
한국석유공사 (사장) |
2018.3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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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임원 2017.12월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
2018.3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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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한국수력원자력(주) |
임원 2016.11월 |
롯데케미칼(주)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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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한국전력기술(주) |
직원2급 2018.1월 |
(주)도화엔지니어링 (기술고문)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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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해양경찰청 |
경위 2017.12월 |
사회복지법인서천재단 (인천은혜병원보호사) |
2018.1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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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해양경찰청 |
경위 2017.6월 |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북부지부사무국장)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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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해양수산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5.9월 |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2018.4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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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행정자치부 |
차관 2017.6월 |
신한카드(주) (사외이사)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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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행정자치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5.12월 |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 (상근부회장) |
2018.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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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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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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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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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
Q4. 취업이력공시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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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퇴직일부터 10년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다음해 2월말에 공시하는 것임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등과 특정분야 공무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 |
Q5. 취업이력공시는 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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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취업현황을 공시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15.3.31.)으로 ’16년부터 공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