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성희롱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인사‧조직‧처우 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 (중앙) 5급이상 공무원 고충 및 보통고충 재심관할 / (보통) 6급이하 공무원 고충 관할

○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 구성, 진술권 부여방식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했다.

○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심사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먼저, 현재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던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 (현행)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5~7명→ (개선) 민간위원(퇴직공무원, 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변호사‧노무사) 1/3이상 참여 의무화

- 1 -

○ 이를 통해 고충심사의 절차가 보다 투명, 공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전문적 진단과 해법이 필요한 유형의 고충해결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도 명문화된다.

○ 현재 청구인의 진술은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고충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 고충심사 결정 및 사후관리 절차도 보완된다.

○ 고충심사의 결정종류를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과 고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나 정책에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내에 처리결과나 불이행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 김승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나 일부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 그동안 우리 주변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악습이나 부조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사회 전반에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고충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고충처리제도 개요

2.「공무원고충처리규정」주요 개정사항

※ 규정 시행일 : 민간위원 참여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 2 -

□ (제도의의) 공무원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알선･권고하는 조정 장치

□ (연혁) 1981.  5.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인사상담‧고충심사) 도입

□ (처리절차) 직급‧관할별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

- 3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 기관별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풀(Pool) 구성 (민간위원 1/2이상)

○ 심사마다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 (민간위원 1/3이상)

▢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

○ 사실조사 이후 기일통지 시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 (출석 또는 서면 방식)

▢ 결정종류 세분화 및 결과 처리방법 구체화

○ 고충심사 결정종류를 시정요청/개선권고/기각/각하로 세분화

○ 시정요청 결정 시 처분청은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문서로 통보

※ 시행일 : 민간위원 참여 등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