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과장 박행열(044- 201- 8310)
					사무관 김종현(044- 201- 8302)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과장 신병대(044- 201- 8210)
					사무관 박하얀(044- 201- 8204)
		윤리복무국 복무과			과장 안석(044- 201- 8440)
					사무관 고유성(044- 201- 8444)
보도일시		2018년 12월 10일 (월) 조간 (12.9.(일)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 공정채용 및 근무혁신 범정부 확산 추진 -  채용비리 사전예방, 가정친화 근무여건 확대, 속진임용제 도입 등 논의-

□ 범정부 인사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채용 문화 확산 지원 등 인사혁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서울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교육부총장 박찬욱)과 정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 인사혁신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이 포함된 정부위원 5명(정부위원장 포함), 정부‧공공기관‧대학‧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5명(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 근거 :「공직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8.5.8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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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 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특히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 실무교육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경험과 정보의 부족에 따른 공정채용 저해요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 공정한 채용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 공공기관 간 협의체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인사혁신처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정채용 문화 확산 방안을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기 위한 근무혁신 확산, 공직사회 역동성 강화를 위한 속진임용제 도입방안도 논의되었다. 

○ 올해 정부 각 부처별 초과근무 감축과 연가사용률을 점검하여 모범고용주로서 근무시간 단축을 선도하고, 가정친화적 휴가제도 활성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 충분한 역량을 갖춘 7·9급 현장 공무원들의 관리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속진임용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사혁신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했다.

□ 김판석 처장은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이번 논의는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 내 사회적가치 확산과 공직자 역량강화 등 정부 인사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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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목적

○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 근거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시행(‘18.5.8)

※ 종전 ‘인사혁신추진위원회(’15.3∼’18.3) 임기종료 후 ‘공직인사혁신위원회’로 개편

□ 위원회 개요

○ (성격)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

○ (구성) 총 20명(당연직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5명**)

* 국무조정실장(공동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1차관, 교육부차관, 행안부차관

** 박찬욱 서울대 총장 직무대리 교육부총장(공동위원장) 등 민간 전문가(임기2년, ∼’20.6월)

○ (기능) 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논의

○ (운영경과) 제1차 전체회의 및 출범식*(’18.7.10.), 제2차 전체회의(’18.12.7.)

* 공직 인사혁신 방향과 균형인사 기본계획,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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