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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안 석(044- 201- 8440)

사무관 한송화(044- 201- 8435)

2019년 2월 21일(목) 조간(2.20.(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공직사회에 전면 확산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

< 주요 수록사례 >

• <경찰청>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실시

- 해외여행객의 불편사항이었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출국 직전, 공항에서도 가능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항. 종래 국제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등에서만 발급되었으나, 경찰청은 공항공사･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하여, 인천국제공항 청사에 발급창구를 마련하여 출국 시에 국제면허증 발급과 갱신,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남 광양시> 어린이가 차에 갇히면 ‘띵동’, 전국 최초 띵동카 사업 시행

- 전남 광양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에 비상벨을 설치한 ‘띵동카’를 도입함.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갇혔을 때 벨을 누르면 구조요청이 운전자 등에게 전달되고, 차량 주차 시 알람이 울려 운전자가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였음. 부모들은 앱을 통해 통학차량 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 광양시에서는 띵동카 도입(2018.3.) 이후 관련 사고가 1건도 없었음.

□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시행한 우수사례를 모은, 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이 발간되었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 사례집 발간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이 응모한 우수사례 557개 중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27개 사례(최우수 3, 우수 9, 장려 15)를 담았다.

* 중앙‧지방‧공공기관에서 출품한 557개의 적극행정 사례 중 1‧2차 심사와, 현장평가(본선)를 거쳐,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 우수사례 선정

□ 사례집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경찰청의 ‘찾아가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중앙행정기관 최우수)는 공항청사에 국제운전면허 발급 창구를 마련하여,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시킨 사례이며,

○ 전남 광양시의 ‘띵동카 사업’(공공기관 최우수)은,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에 띵동벨을 설치하여,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예방한 안전체감 우수사례다.

○ 이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기업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실렸다.

※ 붙임(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수록목록) 참고

□ 적극행정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의 교재로 활용된다.

○ 인사혁신처는 올해도 7월 기관별 우수사례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적극행정으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도 포상과 인사상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중 발생한 과실은 징계를 감경･면책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붙임2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수록 목록

□ 최우수상 수상 기관 및 사례

구분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중앙	경찰청	해외출국자 안심운전을 위한 첫걸음, 찾아가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실시	교통기획과 (02- 3150- 0608)
지자체	전라남도 광양시	갇히면 ‘띵동’, 전국 최초 띵동카 사업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 사고 막는다	교육청소년과 (061- 797- 2260)
공공 기관	예금보험공사	비어있던 상가(PF부동산)를 일자리와 청년의 꿈으로 채우다.	PF자산회수부 (02- 758- 0655)

□ 우수상 수상 기관 및 사례

❍ 중앙부처 (3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고용노동부	22개 기관의 협업으로 만든, 희망의 124개 일자리	거제고용센터 (055- 730- 1916)
2	관세청	美 301조, 정부부처 하나되어 ‘한- 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통관애로 해소하다	FTA협력담당관실 (042- 481- 3280)
3	농림축산 식품부	수출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및 증명으로 우리나라 고부가가치의 종자 수출 가능	위험관리과 (054- 912- 0643)

❍ 지방자치단체 (3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강원도 철원군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경제진흥과 (033- 450- 4401)
2	부산광역시	민·관 협치 규제개혁으로, 신발기업 10개사 유치 및 일자리 1,400여개 창출 촉진	융복합주력산업과 (051- 888- 4623)
3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해결에 ‘청신호’ 밝히다	물관리정책과 (041- 635- 2732)

❍ 공공기관 (3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국민건강 보험공단	백혈병 환자 보호를 위한 적극 개입으로 건강보험 고유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	보험급여실 (033- 736- 3234)
2	국민연금 공단	수혜자에서 시혜자로... 연금수급자가 또 다른 수급자를 만들다!	사회적가치실현단 (062- 958- 2022)
3	한국남부 발전	폐비닐폐플라스틱 정제유를 발전용으로 전환 하여 제주도 재활용 쓰레기 대란 해소	환경안전처 (070- 7713- 8723)

□ 장려상 수상 기관 및 사례

❍ 중앙부처 (5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관세청	수입주류 소각하면 공해, 재활용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다.	관세청 (031- 697- 2580)
2	문화재청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는 다자간 민관협력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효명세자빈 죽책 환수)	문화유산교육팀 (042- 481- 3149)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중단, 수입의존 필수치료제의 국내 자급 성공	의약품정책과 (043- 719- 2607)
4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운영으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판로지원 적극 지원	구매총괄과 (070- 4056- 7447)
5	행정안전부	2018.5.25.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대비 7개 부처가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 업무지원	개인정보보호협력과 (02- 2100- 4133)

❍ 지방자치단체 (5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경기도 수원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도시디자인과 (031- 228- 3857)
2	경기도	지도기반의 부동산포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지도, 규제지도 온라인 서비스 실시	토지정보과 (031- 8008- 4965)
3	광주광역시	교통관련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전국 교통 사망사고 감소율 전국 1위 달성	교통정책과 (062- 613- 4023)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 노약자분들께 외식의 자유를 드려요 B.F.(배리어프리) 행복한 음식점 운영	위생과 (032- 880- 7997)
5	전라북도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새만금, 드디어 출생신고 !	새만금개발과 (063- 280- 2725)

❍ 공공기관 (5건)

연번	기관명	사 례 명	연락처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발주청 주도 사전 시험시공으로 상생경제 창출 및 기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다!!	기술인증센터 (031- 389- 6424)
2	근로복지공단	보험사 제출용 확인원 개발으로 산재노동자의 민영보험 처리기간을 10일 단축시키고,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다.	보상계획부 (052- 704- 7418)
3	매립지공사	“아낌없이 주는 드림에너지” 버려지던 바이오가스를 고부가 연료로 활용, 자원화시설 흑자 전환	자원사업처 (032- 560- 9554)
4	한국수자원공사	‘一石三鳥’ 주민과 함께 애물단지 생태계 교란종을 지역상품화로!	경영관리실 (042- 629- 2424)
5	한국임업 진흥원	수출유망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글로벌 시민마켓테스트단 운영	해외산림협력실 (02- 6393- 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