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경찰 등 현장근무 공무원 등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혁신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5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했다. 

□ 그간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라도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약제 및 치료비 항목은 자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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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자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의료기술 발달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 지금까지 공무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  앞으로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그 밖에도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치료 전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필수검사인 ‘HCV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총 6종의 처치‧수술료(2종) 및 검사료(4종)를 확대 지원한다. 

※ ’17년 기준 미지급된 6종 처치‧수술료 및 검사료 건수 : 약 570건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6건(’12년) → 28건(’16년) → 38건(’17년) 

□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그간 화상이나 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제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사용된 경우라면 병명(病名)과 관계없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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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화상을 입은 경우 다수가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화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약제 등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했으나, 

-  이번 개정을 통해 화상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재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한편, 공무수행 현장에서 추락 등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 중증외상으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가 많아 가계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 

-  일반병실의 경우에만 병실료가 지원되어 치료 진행상황이나 병원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부담해야 했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이 권역외상센터(13개)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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