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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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
|
서기관 이효식(044- 201- 8475) |
||||||
|
보도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조간(2.27.(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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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22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new.peti.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7회 윤리위에서는 총 101건을 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01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을,
○ 법률에 규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9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8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9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참고1 |
2019.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
1 |
감사원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
2018.12월 |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
2019.3월 |
취업승인 |
|
2 |
감사원 |
3급 |
2019.1월 |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
2019.3월 |
취업가능 |
|
3 |
강원도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1월 |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
2019.3월 |
취업승인 |
|
4 |
검찰청 |
검사장 |
2017.7월 |
씨제이제일제당㈜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불승인 |
|
5 |
검찰청 |
검사장 |
2017.5월 |
㈜제주항공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6 |
검찰청 |
검사장 |
2018.6월 |
㈜딜라이브 (법률고문) |
2019.3월 |
취업가능 |
|
7 |
검찰청 |
검사장 |
2018.6월 |
케이티비투자증권㈜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8 |
검찰청 |
검찰5급 |
2019.1월 |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
2019.3월 |
취업가능 |
|
9 |
검찰청 |
검찰6급 |
2019.1월 |
㈜대림산업 (전문위원) |
2019.3월 |
취업가능 |
|
10 |
경찰공제회 |
임원 |
2017.4월 |
㈜한미기술 (본부장) |
2019.3월 |
취업가능 |
|
11 |
경찰청 |
치안정감 |
2017.12월 |
법무법인 세종 (고문) |
2019.3월 |
취업제한 |
|
12 |
경찰청 |
경감 |
2018.6월 |
케이디에프에스㈜ (보안요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3 |
경찰청 |
경위 |
2018.10월 |
㈜에스텍퍼스트 (보안요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4 |
경찰청 |
경위 |
2016.6월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서포터즈) |
2019.1월 |
취업가능 |
|
15 |
경찰청 |
경위 |
2018.12월 |
㈜세안텍스 (경비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6 |
경찰청 |
경감 |
2017.6월 |
코레일테크㈜ (경비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7 |
경찰청 |
경감 |
2017.12월 |
영경의료재단 호성전주병원 (주차관리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8 |
경찰청 |
경감 |
2016.12월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서포터즈) |
2019.1월 |
취업가능 |
|
19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캡스텍㈜ (관리소장) |
2019.1월 |
취업가능 |
|
20 |
경찰청 |
경위 |
2017.12월 |
대구시설관리공단 (실버직) |
2019.1월 |
취업가능 |
|
21 |
경찰청 |
경위 |
2016.6월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서포터즈) |
2019.1월 |
취업가능 |
|
22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진우산전㈜ (상황실요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23 |
경찰청 |
경정 |
2018.12월 |
범일운수㈜ (지사장) |
2019.1월 |
취업가능 |
|
24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대보정보통신㈜ (수리기사) |
2019.2월 |
취업가능 |
|
25 |
경찰청 |
총경 |
2018.12월 |
의료법인 거붕백병원 (행정부원장) |
2019.2월 |
취업가능 |
|
26 |
경찰청 |
경위 |
2018.12월 |
삼성화재해상보험㈜ (책임) |
2019.3월 |
취업가능 |
|
27 |
경찰청 |
경정 |
2018.12월 |
율산개발㈜ (아파트관리소장) |
2019.2월 |
취업가능 |
|
28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경비원) |
2019.2월 |
취업가능 |
|
29 |
경찰청 |
총경 |
2018.12월 |
㈜흥국산업 (고문) |
2019.3월 |
취업가능 |
|
30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진우산전㈜ (상황실요원) |
2019.2월 |
취업가능 |
|
31 |
경찰청 |
치안감 |
2018.12월 |
㈜티엔제이 (비상근감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32 |
경찰청 |
경위 |
2018.7월 |
㈜KB손해보험 (주임) |
2019.2월 |
취업가능 |
|
33 |
경찰청 |
경위 |
2018.12월 |
에덴복지재단 (경비원) |
2019.2월 |
취업가능 |
|
34 |
고용노동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6월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
2019.3월 |
취업승인 |
|
35 |
고용노동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1월 |
근로복지공단 (이사) |
2019.3월 |
취업승인 |
|
36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10월 |
(사)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상임부회장) |
2019.3월 |
취업승인 |
|
37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2월 |
(사)한국신용정보원 (원장) |
2019.3월 |
취업승인 |
|
38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3급 |
2019.1월 |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
2019.3월 |
취업가능 |
|
39 |
관세청 |
관세6급 |
2018.12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3월 |
취업승인 |
|
40 |
관세청 |
관세6급 |
2018.12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3월 |
취업승인 |
|
41 |
관세청 |
해양수산6급 |
2018.12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42 |
광주광역시 |
지방2급 |
2016.6월 |
㈜광주신세계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43 |
국민권익위원회 |
장관급 |
2017.6월 |
롯데캐피탈㈜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44 |
국방부 |
공군중령 |
2019.7월 |
한국항공우주산업㈜ (책임연구원) |
2019.8월 |
취업제한 |
|
45 |
국방부 |
해군대령 |
2018.12월 |
대우조선해양 (부장) |
2019.3월 |
취업제한 |
|
46 |
국방부 |
공군중령 |
2018.9월 |
㈜신한은행 (전문위원) |
2019.3월 |
취업가능 |
|
47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2월 |
㈜호반건설 (경영지원실장) |
2019.3월 |
취업가능 |
|
48 |
국방부 |
해군중령 |
2019.6월 |
에스케이텔레콤㈜ (비상계획관) |
2019.7월 |
취업가능 |
|
49 |
국방부 |
해군중장 |
2019.2월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자문위원) |
2019.3월 |
취업가능 |
|
50 |
국방부 |
공군중령 |
2019.7월 |
한국항공우주산업㈜ (책임연구원) |
2019.8월 |
취업가능 |
|
51 |
국세청 |
세무6급 |
2018.12월 |
한국금융투자협회 (사원) |
2019.1월 |
취업승인 |
|
52 |
국세청 |
세무6급 |
2018.6월 |
㈜하림지주 (수석부장) |
2019.2월 |
취업가능 |
|
53 |
국세청 |
세무6급 |
2019.1월 |
㈜알에프텍 (상무) |
2019.2월 |
취업가능 |
|
54 |
국세청 |
세무6급 |
2018.12월 |
세무법인세연 (전문위원) |
2019.2월 |
취업가능 |
|
55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9월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
2019.2월 |
취업불승인 |
|
56 |
국토교통부 |
차관 |
2018.12월 |
한국철도공사 (사장) |
2019.3월 |
취업승인 |
|
57 |
금융감독원 |
2급 |
2019.1월 |
대원강업㈜ (상근감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58 |
금융감독원 |
2급 |
2018.12월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59 |
농림축산식품부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17.7월 |
㈜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 (비상임감사) |
2019.3월 |
취업제한 |
|
60 |
농림축산식품부 |
4급 |
2018.5월 |
(사)한국사료협회 (전무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61 |
대통령비서실 |
3급상당 |
2019.1월 |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
2019.3월 |
취업가능 |
|
62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19.1월 |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63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임원 |
2018.8월 |
하이즈항공㈜ (비상임이사) |
2019.3월 |
취업승인 |
|
64 |
방위사업청 |
공군중령 |
2019.7월 |
한국항공우주산업㈜ (책임연구원) |
2019.8월 |
취업승인 |
|
65 |
방위사업청 |
3급 |
2018.12월 |
㈜삼양컴텍 (고문) |
2019.2월 |
취업제한 |
|
66 |
법무부 |
차관 |
2017.5월 |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67 |
법무부 |
차관급 |
2017.7월 |
㈜지에스홈쇼핑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68 |
서울특별시 |
차관급 |
2017.12월 |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승인 |
|
69 |
서울특별시 |
지방정무직 |
2018.6월 |
엘아이지넥스원㈜ (자문위원) |
2019.2월 |
취업가능 |
|
70 |
서울특별시 |
지방 소방준감 |
2016.12월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 |
2019.3월 |
취업가능 |
|
71 |
소방청 |
소방준감 |
2018.12월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 |
2019.3월 |
취업가능 |
|
72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연구관 |
2018.12월 |
㈜동원에프앤비 (고문) |
2019.2월 |
취업승인 |
|
73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3월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상근부회장) |
2019.3월 |
취업불승인 |
|
74 |
식품의약품안전처 |
4급 |
2018.10월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재교육본부장) |
2019.2월 |
취업가능 |
|
75 |
외교부 |
특임공관장 |
2019.1월 |
㈜대주기계 (고문) |
2019.3월 |
취업가능 |
|
76 |
외교부 |
고위외무 공무원 |
2017.12월 |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77 |
인천광역시 |
지방1급 |
2017.7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2019.2월 |
취업승인 |
|
78 |
전라남도 순천시 |
정무직 |
2018.6월 |
(사)한국사료협회 (협회장) |
2019.2월 |
취업승인 |
|
79 |
전자부품연구원 |
임원 |
2018.11월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
2019.2월 |
취업불승인 |
|
80 |
조달청 |
4급 |
2019.1월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81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임원 |
2016.10월 |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고문) |
2019.3월 |
취업승인 |
|
82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3급 |
2018.12월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사무소장) |
2019.3월 |
취업제한 |
|
83 |
한국거래소 |
임원 |
2018.12월 |
한국IR협의회 (비상근회장) |
2019.2월 |
취업불승인 |
|
84 |
한국무역보험공사 |
임원 |
2018.6월 |
애경유화㈜ (사외이사) |
2019.2월 |
취업불승인 |
|
85 |
한국방송공사 |
임원 |
2018.4월 |
현대자산운용㈜ (사외이사) |
2018.12월 |
취업가능 |
|
86 |
한국산업은행 |
임원 |
2016.9월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상임고문) |
2019.3월 |
취업가능 |
|
87 |
한국석유공사 |
임원 |
2017.3월 |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사외감사) |
2019.3월 |
취업불승인 |
|
88 |
한국석유공사 |
임원 |
2018.4월 |
지에스에너지㈜ (기술자문역) |
2019.4월 |
취업불승인 |
|
89 |
한국수력원자력㈜ |
임원 |
2018.1월 |
㈜이마트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90 |
한국자산관리공사 |
임원 |
2018.7월 |
라이나생명보험㈜ (상임감사) |
2019.3월 |
취업승인 |
|
91 |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리1급 |
2019.1월 |
㈜마포애경타운 (상임감사) |
2019.3월 |
취업불승인 |
|
92 |
한국표준협회 |
임원 |
2018.10월 |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
2019.3월 |
취업승인 |
|
93 |
한국항로 표지기술원 |
임원 |
2019.1월 |
㈜대저건설 (부사장) |
2019.3월 |
취업가능 |
|
94 |
해양수산부 |
4급 |
2018.6월 |
수협은행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제한 |
|
95 |
해양수산부 |
기술4급 |
2019.1월 |
수협노량진수산㈜ (상임감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96 |
행정안전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2월 |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
2019.3월 |
취업가능 |
|
97 |
행정안전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2월 |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
2019.3월 |
취업가능 |
|
98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기술4급 |
2019.1월 |
건축사공제조합 (상임이사) |
2019.3월 |
취업제한 |
|
99 |
환경부 |
4급 |
2019.1월 |
(사)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 공제조합 (부이사장) |
2019.3월 |
취업가능 |
|
100 |
환경부 |
4급 |
2019.1월 |
한국건설자원협회 (사무총장) |
2019.3월 |
취업가능 |
|
101 |
환경부 |
5급 |
2018.2월 |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
2019.3월 |
취업가능 |
|
참고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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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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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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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