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담당자

과  장 이은영(044- 201- 8320)

사무관 서은희(044- 201- 8383)

보도일시

2019년 4월 16일(화) 조간(4.15.(월) 낮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과의 소통 확대, 포용적 공직사회로

-  인사혁신처, 제2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 15일 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소통간담회는 중증장애인 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느낀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 제1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2018.4.16., 세종컨벤션센터) 중증장애인 35명 참석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60여 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기피 등으로 인해 직무배치 부처 내 또는 타 기관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으며,

○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배치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 인사혁신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채시험장애인 구분모집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 1 -

○ 채용 후에는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을 지원하여 공직 내에서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다.

< 장애인 공무원 선발 현황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273명

275명

262명

334명 

(선발예정)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25명

22명

25명

31명

(선발예정)

□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내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교육부, 국방부 등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 또한, 장애인 공무원들이 출장 시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특수차량*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휠체어 슬로프(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승합차량

○ 장애인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근무지원사업 예산 현황 >

 

○ 무엇보다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의견을 상시으로 수렴하여 장애인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장애 감수성 강화를 위한 인식교육도 확대한다.

- 2 -

□ 황서종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며, “장애인이 장애를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 관련 사진은 행사 직후(15시 전·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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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매칭

○ (직무발굴) 기관별 장애인 고용환경,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적합인력 추천 등 기관별 진단 실시

* ‘인사처 -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해당부처’ 협력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

○ (맞춤배치) 인사처 내 장애인 직무 상담 인력을 채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보직변경 시 1:1 맞춤형 직무배치 지원

* 2019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 예정

󰊲 장애인 채용 지속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18년 3.2% → ’19년 3.4%)에 따라 ‘19년부터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9%(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로 상향하여 선발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선발직위를 적극 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 (’18년 25명→’19년 31명 선발예정)

󰊳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근무지원)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등 근무지원사업 확대*

* 사업예산 : (’15∼’16년) 1.98억원 → (’17∼’18년) 5억원 → (’19년) 7.89억원

○ (출장지원)체어 경사로가 설치된 장애인 특수차량 시범운영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출장 시 이동 지원

(적응지원) 중증장애인 경채 합격자 직무만족도 등을 진단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공직 적응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소통 확대 및 장애인식 개선 

○ (인식조사) 3년 주기로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등에 대한 인식·실태진단, 인사담당자 애로사항 조사(’18년~)    * 장애인 고용개발원 공동추진

○ (간담회) 매년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개최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제도개선 추진

○ (인식개선) 부처 인사담당자 및 장애인지원관등을 대상으로 장애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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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장애인 관련 통계

□ 장애인 의무고용률 비교 (고용노동부 통계, 2017)

(단위 : %, 명)

구 분

민간

공공기관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헌법기관

의무고용률

2.9%

3.2%

3.2%

3.2%

3.2%

3.2%

3.2%

고용률

2.64%

3.02%

2.88%

3.47%

4.08%

1.84%

2.43%

(인 원)

(133,169)

(12,131)

(21,531)

(5,107)

(9,450)

(6,392)

(582)

※ 정부‧공공기관 의무고용률 : (2017∼2018년) 3.2%, (2019년 이후) 3.4%

※ 민간 의무고용률 :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통계, 2017)

(단위 : %, 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중앙부처

3.20%

4,665

3.27%

4,805

3.29%

4,830

3.26%

4,832

3.41%

5,000

3.44%

5,014

3.47%

5,107

지자체

3.78%

8,128

3.82%

8,306

3.87%

8,496

3.90%

8,653

4.00%

8,972

4.08%

9,235

4.08%

9,450

민 간

2.22%

103,026

2.27%

110,120

2.39%

119,834

2.45%

120,910

2.51%

125,230

2.56%

127,926

2.64%

133,169

□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단위 : %, 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적용대상인원

1,613

2,204

2,859

3,475

3,970

4,192

4,567

4,633

4,845

선발예정비율

6.7%

6.3%

6.5%

6.5%

6.5%

6.5%

6.4%

6.5%

6.9%

선발예정

인원

합계

108

139

186

225

258

274

293

300

334

7급

35

40

47

59

60

66

60

45

50

9급

73

99

139

166

198

208

233

255

284

선발인원

합계

97

123

167

223

259

273

275

262

(진행중)

7급

33

35

45

58

54

67

55

40

9급

64

88

122

165

205

206

220

222

□ 중증장애인 일괄 경채 선발현황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선발인원

18

18

14

25

26

28

29

29

25

22

25

31

(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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