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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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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
담당자 |
과 장 이은영(044- 201- 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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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서은희(044- 201- 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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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4월 16일(화) 조간(4.15.(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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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과의 소통 확대, 포용적 공직사회로 - 인사혁신처, 제2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 15일 개최 - |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소통간담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느낀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 제1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2018.4.16., 세종컨벤션센터) 중증장애인 35명 참석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60여 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기피 등으로 인해 직무배치나 부처 내 또는 타 기관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으며,
○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배치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 인사혁신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 1 -
○ 채용 후에는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을 지원하여 공직 내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다.
< 장애인 공무원 선발 현황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
273명 |
275명 |
262명 |
334명 (선발예정)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
25명 |
22명 |
25명 |
31명 (선발예정) |
□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내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교육부, 국방부 등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 또한, 장애인 공무원들이 출장 시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특수차량*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휠체어 슬로프(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승합차량
○ 장애인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근무지원사업 예산 현황 >
○ 무엇보다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장애인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장애 감수성 강화를 위한 인식교육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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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서종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 관련 사진은 행사 직후(15시 전·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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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매칭
○ (직무발굴) 기관별 장애인 고용환경,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적합인력 추천 등 기관별 진단 실시
* ‘인사처 -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해당부처’ 협력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
○ (맞춤배치) 인사처 내 장애인 직무 상담 인력을 채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보직변경 시 1:1 맞춤형 직무배치 지원
* 2019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 예정
장애인 채용 지속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18년 3.2% → ’19년 3.4%)에 따라 ‘19년부터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9%(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로 상향하여 선발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선발직위를 적극 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 (’18년 25명→’19년 31명 선발예정)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근무지원)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등 근무지원사업 확대*
* 사업예산 : (’15∼’16년) 1.98억원 → (’17∼’18년) 5억원 → (’19년) 7.89억원
○ (출장지원)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된 장애인 특수차량 시범운영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출장 시 이동 지원
○ (적응지원) 중증장애인 경채 합격자 직무만족도 등을 진단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공직 적응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소통 확대 및 장애인식 개선
○ (인식조사) 3년 주기로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등에 대한 인식·실태진단, 인사담당자 애로사항 조사(’18년~) * 장애인 고용개발원 공동추진
○ (간담회) 매년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제도개선 추진
○ (인식개선) 부처 인사담당자 및 장애인지원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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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장애인 관련 통계 |
□ 장애인 의무고용률 비교 (고용노동부 통계, 2017)
구 분 |
민간 |
공공기관 |
정부 |
||||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청 |
헌법기관 |
||||
의무고용률 |
2.9% |
3.2% |
3.2% |
3.2% |
3.2% |
3.2% |
3.2% |
고용률 |
2.64% |
3.02% |
2.88% |
3.47% |
4.08% |
1.84% |
2.43% |
(인 원) |
(133,169) |
(12,131) |
(21,531) |
(5,107) |
(9,450) |
(6,392) |
(582) |
※ 정부‧공공기관 의무고용률 : (2017∼2018년) 3.2%, (2019년 이후) 3.4%
※ 민간 의무고용률 :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통계, 2017)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중앙부처 |
3.20% 4,665 |
3.27% 4,805 |
3.29% 4,830 |
3.26% 4,832 |
3.41% 5,000 |
3.44% 5,014 |
3.47% 5,107 |
지자체 |
3.78% 8,128 |
3.82% 8,306 |
3.87% 8,496 |
3.90% 8,653 |
4.00% 8,972 |
4.08% 9,235 |
4.08% 9,450 |
민 간 |
2.22% 103,026 |
2.27% 110,120 |
2.39% 119,834 |
2.45% 120,910 |
2.51% 125,230 |
2.56% 127,926 |
2.64% 133,169 |
□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적용대상인원 |
1,613 |
2,204 |
2,859 |
3,475 |
3,970 |
4,192 |
4,567 |
4,633 |
4,845 |
|
선발예정비율 |
6.7% |
6.3% |
6.5% |
6.5% |
6.5% |
6.5% |
6.4% |
6.5% |
6.9% |
|
선발예정 인원 |
합계 |
108 |
139 |
186 |
225 |
258 |
274 |
293 |
300 |
334 |
7급 |
35 |
40 |
47 |
59 |
60 |
66 |
60 |
45 |
50 |
|
9급 |
73 |
99 |
139 |
166 |
198 |
208 |
233 |
255 |
284 |
|
선발인원 |
합계 |
97 |
123 |
167 |
223 |
259 |
273 |
275 |
262 |
(진행중) |
7급 |
33 |
35 |
45 |
58 |
54 |
67 |
55 |
40 |
||
9급 |
64 |
88 |
122 |
165 |
205 |
206 |
220 |
222 |
□ 중증장애인 일괄 경채 선발현황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선발인원 |
18 |
18 |
14 |
25 |
26 |
28 |
29 |
29 |
25 |
22 |
25 |
31 (선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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