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간 교류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특수·전문분야 간 교류도 확대하는 등 교류 분야가 다양화되고 절차는 간소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750개 직위를 목표로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내용의 「2019년도 정부 인사교류계획」을 22일 시행한다.

□ 인사교류는 그동안 주로 실무자 위주(2018년 5급 이하가 전체의 81%)로 이루어졌으나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국장급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다수 부처가 연관된 정책을 범정부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간, 문체부와 문화재청 간, 법무부와 외교부 간 국장급이 상호 교류(18개 부처 24개 직위) 중이며, 올해도 유사 직무 수행, 국정과제 공동 추진, 전문성 상호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장급 교류를 확대(2022년까지 국장급 직위의 10% 이상 목표)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현장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집행, 중앙- 지방 간 소통·연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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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경우 산업부 과장을 제조혁신기반과장으로 영입하여 ‘드론 기업지원 허브’ 개소,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조성 등 지역산업 혁신을 적극 추진 중이다.

○ 이외에도 경제, 일자리, 재난안전, 교통, 농업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교류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 내 교류 외에도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교류로 전문 인력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전문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 소방청은 119구급상황센터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대병원과 인사교류를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 올해도 항공우주, 원자력, 공공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전문 인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인사혁신처는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기관·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모직위*를 인사교류로 충원할 경우 사전협의를 면제하고 교류기간 연장 시 협의도 생략할 계획이다. 또한 교류 성과 우수기관 포상 및 정부업무평가 시 교류 성과 비중을 확대한다.

* 효율적인 정책수립·관리를 위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는 직위

○ 정부는 교류 인원 확대 뿐만 아니라 교류로 인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와 구체적인 협업정책 추진 성과 등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정부 내 협업·소통의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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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계획인사교류 현황

※ 2019년도 82개 기관 750명 목표

□ 인사교류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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