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담 당

과  장 장선정(044- 201- 8140)

사무관 김서전(044- 201- 8147)

보도일시

2019년 7월 4일(목) 조간(7.3.(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 강화하고 행정 투명성 높인다

-  2019년 17개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 및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 -


□ 7급 공무원 공채시험 PSAT 도입에 대비한 문제유형 공개와 장애인 편의 지원 사전신청제 운영 등 정책 이력이 국민에 공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7건의 사업을 ‘2019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하여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에 지난 6월 30일 공개하였다.


* 인사혁신처 누리집: www.mpm.go.kr,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당초 연 1회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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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용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책실명 공개 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 “올해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의 이력을 충실히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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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9년 인사혁신처 정책실명 공개 과제 목록

구분

정책명

소관부서

1

「공상 공무원 재활 및 직무복귀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재해보상

정책담당관실

2

인사혁신처 정책과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대변인실

3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활성화

법무감사

혁신담당관실

4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운영

공개채용1과

5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 국민 제보

경력채용과

6

7급 공채용 PSAT 도입 대비 문제유형 공개 

시험출제과

7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인사혁신
기획과

8

고위공무원단제도 관계 법령·지침 관리

심사임용과

9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성과급여과

10

공무원 다면평가 개선 방안 마련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성과급여과

11

범정부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인재개발과

12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 how+) 사업 운영

연금복지과

13

공무원 노사협력 사업 추진

노사협력
담당관실

14

201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기능개선 사업

인재정보
담당관실 

15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법령 개정

복무과

16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

복무과

17

과천캠퍼스 역할 재정립 및 

공간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국가인재원

기획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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