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
|
|
||||||
|
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
|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
|
보도일시 |
2019년 7월 5일(금) 조간(7.4.(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
2019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지난 6월 2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시스템(www.peti.go.kr)
□ 이번 제291회 윤리위에서는 총 155건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0건 포함) 결정을 했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2018년 7월∼12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0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 51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하였고, 이중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2건은 원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5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했다.
- 아울러, 임의 취업한 106건 모두 예외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다.
- 1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
구분 |
주요 내용 |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
- 2 -
|
참고1 |
2019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
1 |
감사원 |
감사관 |
2018년 12월 |
엘아이지넥스원(주) (전문위원) |
2019년 7월 |
취업승인 |
|
2 |
감사원 |
정무직 |
2017년 12월 |
학교법인 창신대학교 (이사)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3 |
검찰청 |
검찰6급 |
2019년 5월 |
한화손해보험(주) (부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4 |
검찰청 |
검사 |
2019년 3월 |
OCI(주) (상무) |
2019년 6월 |
취업가능 |
|
5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주)엠지자산관리 (경비원)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
6 |
경찰청 |
경위 |
2019년 5월 |
(주)대한항공 (과장) |
2019년 5월 |
취업가능 |
|
7 |
경찰청 |
경정 |
2016년 12월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
2019년 6월 |
취업가능 |
|
8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에스앤아이 코퍼레이션 (안전관리자) |
2019년 5월 |
취업가능 |
|
9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환경미화원) |
2019년 4월 |
취업가능 |
|
10 |
경찰청 |
경감 |
2018년 6월 |
(주)부영주택 (촉탁이사)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11 |
경찰청 |
총경 |
2016년 10월 |
법무법인 해송 (자문위원)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12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삼성전자서비스(주) (안전서포터즈)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13 |
경찰청 |
총경 |
2016년 12월 |
(주)이에스디코리아 (부사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14 |
고용노동부 |
4급 |
2019년 5월 |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
2019년 7월 |
취업승인 |
|
15 |
공정거래위원회 |
5급 |
2019년 5월 |
법무법인 케이씨엘 (전문위원) |
2019년 7월 |
취업승인 |
|
16 |
공정거래위원회 |
4급 |
2018년 3월 |
학교법인 경희학원 (비상근감사) |
2019년 6월 |
취업가능 |
|
17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년 5월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18 |
관세청 |
관세6급 |
2019년 5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년 8월 |
취업승인 |
|
19 |
교육부 |
시설5급 |
2018년 11월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사)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20 |
국립공원공단 |
임원 |
2019년 5월 |
한국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 (부이사장) |
2019년 7월 |
취업제한 |
|
21 |
국방부 |
공군소장 |
2016년 12월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 |
2019년 7월 |
취업승인 |
|
22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년 3월 |
삼성전자(주) (예비군여단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23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8년 11월 |
서원대학교 (예비군연대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24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8년 12월 |
(주)포스코 (예비군연대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25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년 6월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위원)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26 |
국방부 |
해병대령 |
2019년 6월 |
(주)포스코 (예비군연대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27 |
국세청 |
세무6급 |
2019년 4월 |
(주)부산은행 (과장) |
2019년 7월 |
취업승인 |
|
28 |
국토교통부 |
4급 |
2019년 6월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
2019년 6월 |
취업제한 |
|
29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3월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30 |
금융위원회 |
정무직 |
2019년 5월 |
(사)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19년 7월 |
취업승인 |
|
31 |
기획재정부 |
4급 |
2019년 6월 |
(주)방림 (상무이사)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32 |
대통령경호처 |
경호4급 |
2018년 6월 |
(주)에이디티캡스 (비상근고문)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33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18년 2월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근부회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34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19년 2월 |
(사)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이사)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35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임원 |
2019년 6월 |
법무법인 지평 (고문) |
2019년 7월 |
취업제한 |
|
36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1월 |
법무법인 세종 (고문) |
2019년 7월 |
취업불승인 |
|
37 |
부산광역시 |
지방전문임기제가급 |
2018년 7월 |
지에스에너지(주) (기술자문역) |
2019년 7월 |
취업승인 |
|
38 |
서울특별시 |
지방정무직 |
2018년 4월 |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 |
2019년 7월 |
취업불승인 |
|
39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년 11월 |
동아대학교 의과학실험지원센터 (소장) |
2019년 9월 |
취업제한 |
|
40 |
식품의약품안전처 |
3급 |
2019년 1월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41 |
코레일로지스(주) |
임원 |
2018년 3월 |
(주)대림코퍼레이션 (상무) |
2019년 6월 |
취업가능 |
|
42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임원 |
2018년 7월 |
근로복지공단 (이사) |
2019년 8월 |
취업승인 |
|
43 |
한국무역보험공사 |
직원1급 |
2019년 5월 |
(주)부산은행 (부장대우)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44 |
한국수력원자력(주) |
임원 |
2019년 5월 |
(주)서부티엔디 (이사) |
2019년 8월 |
취업가능 |
|
45 |
해양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주)한미해상 (경비원) |
2019년 2월 |
취업가능 |
|
46 |
해양수산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7년 9월 |
부산항만공사 (비상임이사) |
2019년 7월 |
취업승인 |
|
47 |
해양환경공단 |
임원 |
2019년 4월 |
한국항만물류협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 |
2019년 7월 |
취업제한 |
|
48 |
해양환경관리공단 |
임원 |
2017년 3월 |
씨스포빌(주) (상임고문) |
2019년 7월 |
취업가능 |
- 3 -
|
참고2 |
2018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심사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
연번 |
퇴직 당시 |
임의취업 |
심사결과 |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
1 |
경기도 |
지방정무직 |
2018년 6월 |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
2018년 8월 |
취업제한 |
|
2 |
경찰청 |
경위 |
2016년 12월 |
동우씨엠(주) (경비원) |
2018년 7월 |
취업가능 |
|
3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에스씨지솔루션즈(주) (경비원) |
2018년 11월 |
취업가능 |
|
4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세화종합관리(주) (기계기사) |
2018년 10월 |
취업가능 |
|
5 |
경찰청 |
경감 |
2018년 6월 |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
2018년 7월 |
취업가능 |
|
6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주)삼성티엠에스 (경비원) |
2018년 11월 |
취업가능 |
|
7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주식회사엠지자산관리 (경비원) |
2018년 9월 |
취업가능 |
|
8 |
경찰청 |
경정 |
2018년 6월 |
세원종합건설주식회사 (직원) |
2018년 11월 |
취업가능 |
|
9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주)전통 (통신외선공) |
2018년 7월 |
취업가능 |
|
10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주)경진이앤지 (경비지도사) |
2018년 8월 |
취업가능 |
|
11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주식회사케이에스메이트 (경비원) |
2018년 12월 |
취업가능 |
|
12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주식회사싱그린에프에스 (사원) |
2018년 8월 |
취업가능 |
|
13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주)삼구아이앤씨 (경비원) |
2018년 9월 |
취업가능 |
|
14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주)경기상운 (승무사원) |
2018년 10월 |
취업가능 |
|
15 |
경찰청 |
경감 |
2018년 6월 |
（주김앤드이 (일용직) |
2018년 8월 |
취업가능 |
|
16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1월 |
(주)맥서브 (보안원) |
2018년 9월 |
취업가능 |
|
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년 2월 |
(주)GS리테일 (부담당) |
2018년 12월 |
취업가능 |
|
18 |
교육부 |
5급 |
2018년 6월 |
건양대학교 (비서실장) |
2018년 9월 |
취업가능 |
|
19 |
교육부 |
교수 |
2018년 6월 |
동신대학교 (총장) |
2018년 7월 |
취업가능 |
|
20 |
교육부 |
지방기계 운영6급 |
2016년 12월 |
도로교통공단 (시설관리원) |
2018년 12월 |
취업가능 |
|
21 |
교육부 |
4급 |
2018년 9월 |
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
2018년 9월 |
취업가능 |
|
22 |
국가정보원 |
4급 |
2018년 6월 |
㈜아워홈 (시간제) |
2018년 9월 |
취업가능 |
|
23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6년 9월 |
(주)에코시티 (실장) |
2018년 11월 |
취업가능 |
|
24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7년 5월 |
(주)타워피엠씨 (시설대리) |
2018년 12월 |
취업가능 |
|
25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8년 6월 |
씨제이텔레닉스(주) (보안팀장) |
2018년 7월 |
취업가능 |
|
26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7년 11월 |
(주)맨파워코리아 (현장소장) |
2018년 11월 |
취업가능 |
|
27 |
국세청 |
세무7급 |
2016년 8월 |
(주)맥서브 (사원) |
2018년 8월 |
취업가능 |
|
28 |
국토교통부 |
시설6급 |
2017년 2월 |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
2018년 8월 |
취업가능 |
|
29 |
방위사업청 |
육군중령 |
2017년 2월 |
(주)아스타아이비에스 (보안조장) |
2018년 11월 |
취업가능 |
|
30 |
법무부 |
기술4급 |
2018년 8월 |
부산대학교병원 (전임의) |
2018년 9월 |
취업가능 |
|
31 |
보건복지부 |
기술4급 |
2016년 12월 |
에스에이피코리아(주) (자문위원) |
2018년 7월 |
취업가능 |
|
32 |
서울특별시 |
지방정무직 |
2018년 6월 |
(주)휴넷 (강사) |
2018년 7월 |
취업승인 |
|
33 |
연구성과 실용화진흥원 |
임원 |
2018년 7월 |
건국대학교 대외부총장 |
2018년 8월 |
취업제한 |
|
34 |
코레일로지스(주) |
임원 |
2018년 9월 |
존슨콘트롤즈 인터내셔널코리아(주) (일용직) |
2018년 11월 |
취업가능 |
|
35 |
한국방송공사 |
임원 |
2018년 4월 |
아이텍반도체(주) (사외이사) |
2018년 8월 |
취업가능 |
|
36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6급 |
2016년 12월 |
(주)엘림비엠에스 (사원) |
2018년 8월 |
취업가능 |
※ 자진퇴직 등 70건 제외
- 4 -
|
참고3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제17조제4항) |
- 5 -
Q4.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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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제19조제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할 경우, 퇴직공직자는 검찰에 고발(법 제29조)하며,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로 통보 ○ 아울러, 법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로 통보함(「공직자윤리법」제3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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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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