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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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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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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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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8월 2일(금) 조간(8.1.(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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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총 62건 중 취업제한 7건, 취업불승인 3건, 취업가능 52건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심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5건 포함) 결정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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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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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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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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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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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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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2019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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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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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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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
2019.6월 |
삼성생명보험(주) (상근고문) |
2019.8월 |
취업제한 |
|
2 |
검찰청 |
검사장 |
2018.6월 |
㈜프라코 (사외이사) |
2019.8월 |
취업가능 |
|
3 |
검찰청 |
검사 |
2019.2월 |
SK가스(주) (상무) |
2019.9월 |
취업가능 |
|
4 |
경찰청 |
경위 |
2017.12월 |
주택관리공단㈜ (단기계약직사원) |
2019.6월 |
취업가능 |
|
5 |
경찰청 |
경감 |
2018.6월 |
케이비유니온개발㈜ (보안과장) |
2019.7월 |
취업가능 |
|
6 |
경찰청 |
경감 |
2018.6월 |
코레일테크㈜ (사원) |
2019.6월 |
취업가능 |
|
7 |
경찰청 |
경감 |
2018.6월 |
㈜로이안 (경비원) |
2019.6월 |
취업가능 |
|
8 |
경찰청 |
경위 |
2017.12월 |
㈜캡스텍 (경비대원) |
2019.6월 |
취업가능 |
|
9 |
경찰청 |
경위 |
2018.6월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
2019.6월 |
취업가능 |
|
10 |
경찰청 |
경위 |
2017.6월 |
케이비유니온개발㈜ (보안과장) |
2019.7월 |
취업가능 |
|
11 |
경찰청 |
경위 |
2019.4월 |
롯데손해보험㈜ (조사실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12 |
경찰청 |
총경 |
2019.6월 |
동화산업㈜ (이사) |
2019.8월 |
취업가능 |
|
13 |
경찰청 |
경정 |
2018.6월 |
㈜부영주택 (촉탁이사) |
2019.7월 |
취업가능 |
|
14 |
경찰청 |
경정 |
2019.6월 |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
2019.8월 |
취업가능 |
|
15 |
경찰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7.12월 |
씨엠병원 (내과과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16 |
고용노동부 |
별정3급 상당 |
2018.9월 |
㈜쏘카 (프로젝트디렉터) |
2019.7월 |
취업가능 |
|
17 |
공정거래위원회 |
4급 |
2019.6월 |
한국콜마홀딩스(주) (상근고문) |
2019.8월 |
취업가능 |
|
18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술4급 |
2019.6월 |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총장) |
2019.8월 |
취업제한 |
|
19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6월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
2019.8월 |
취업제한 |
|
20 |
관세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6월 |
(주케이씨넷 (대표이사) |
2019.7월 |
취업가능 |
|
21 |
교육부 |
4급 |
2019.6월 |
창신대학교 (사무처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22 |
국가정보원 |
특정4급 |
2019.6월 |
㈜아스타아이비에스 (사업실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23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19.6월 |
제이준코스메틱(주) (상근고문) |
2019.8월 |
취업가능 |
|
24 |
국립공원공단 |
임원 |
2019.5월 |
한국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 (부이사장) |
2019.7월 |
취업승인 |
|
25 |
국민권익위원회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7.2월 |
(주)서희건설 (고문) |
2019.8월 |
취업가능 |
|
26 |
국방부 |
공군중장 |
2019.7월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자문위원) |
2019.8월 |
취업가능 |
|
27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6.10월 |
태영산업㈜ (신산업추진본부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28 |
국방부 |
기술4급 |
2019.6월 |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전무) |
2019.8월 |
취업가능 |
|
29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8월 |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위원) |
2019.9월 |
취업가능 |
|
30 |
국방부 |
해군대령 |
2019.8월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
2019.8월 |
취업가능 |
|
31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9.7월 |
KB국민은행 (본부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32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11월 |
한국전력기술 (비상계획관) |
2020.1월 |
취업가능 |
|
33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8.9월 |
서울보증보험㈜ (비상계획관) |
2019.8월 |
취업가능 |
|
34 |
국세청 |
세무6급 |
2019.6월 |
태성회계법인 (부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35 |
국제금융센터 |
임원 |
2019.6월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2019.8월 |
취업승인 |
|
36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19.6월 |
현대차증권(주) (상무) |
2019.9월 |
취업가능 |
|
37 |
기획재정부 |
4급 |
2019.7월 |
IBK연금보험(주) (금융연구소장) |
2019.7월 |
취업가능 |
|
38 |
농림축산식품부 |
4급 |
2018.8월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부원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39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임원 |
2019.6월 |
삼일회계법인 (비상임고문) |
2019.8월 |
취업불승인 |
|
40 |
대구광역시 |
소방준감 |
2018.10월 |
한국소방시설협회 (본부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41 |
문화체육관광부 |
정무직 |
2017.6월 |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
2019.8월 |
취업승인 |
|
42 |
방위사업청 |
4급 |
2019.6월 |
법무법인 광장 (자문위원) |
2019.8월 |
취업가능 |
|
43 |
방위사업청 |
4급 |
2019.6월 |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감리원) |
2019.8월 |
취업가능 |
|
44 |
산림청 |
기술4급 |
2019.1월 |
한국전력공사 (전문계약직) |
2019.7월 |
취업가능 |
|
45 |
산업통상자원부 |
4급 |
2019.6월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46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4급 |
2019.4월 |
한화파워시스템㈜ (상무) |
2019.8월 |
취업가능 |
|
47 |
산업통상자원부 |
공업연구관 |
2019.6월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 |
2019.8월 |
취업가능 |
|
48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6월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장) |
2019.7월 |
취업불승인 |
|
49 |
예금보험공사 |
임원 |
2018.12월 |
연합자산관리㈜ (자문위원) |
2019.8월 |
취업가능 |
|
50 |
우체국 물류지원단 |
임원 |
2018.2월 |
GS리테일㈜ (부담당) |
2018.12월 |
취업가능 |
|
51 |
조달청 |
시설6급 |
2019.6월 |
㈜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부장) |
2019.8월 |
취업불승인 |
|
52 |
조달청 |
기술4급 |
2019.6월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업이사) |
2019.10월 |
취업제한 |
|
53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임원 |
2019.1월 |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상근감사) |
2019.8월 |
취업가능 |
|
54 |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
임원 |
2019.6월 |
대림오토바이(주) (대표이사) |
2019.8월 |
취업가능 |
|
55 |
충청북도 |
지방별정직 1급상당 |
2017.11월 |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 |
2019.8월 |
취업제한 |
|
56 |
특허청 |
기술4급 |
2019.6월 |
㈜다우기술 (본부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57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임원 |
2019.6월 |
㈜에스더블유엠 (비상임고문) |
2019.8월 |
취업제한 |
|
58 |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
임원 |
2019.6월 |
㈜인크로스 (부사장) |
2019.7월 |
취업제한 |
|
59 |
한국소비자원 |
임원 |
2019.1월 |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수석전문위원) |
2019.8월 |
취업승인 |
|
60 |
해양환경공단 |
임원 |
2019.4월 |
한국항만물류협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 |
2019.8월 |
취업승인 |
|
61 |
행정안전부 |
3급 |
2019.6월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문위원) |
2019.8월 |
취업가능 |
|
62 |
행정안전부 |
기술4급 |
2019.6월 |
㈜지오투정보기술 (전무이사) |
2019.7월 |
취업가능 |
- 2 -
|
참고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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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
- 3 -
|
참고3 |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