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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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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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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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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9월 6일(금) 조간(9.5.(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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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총 68건 중 취업불승인 2건, 취업가능 66건, 과태료 부과 통보 21건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심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5건 포함) 결정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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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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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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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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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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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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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2019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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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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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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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
2019.6월 |
삼성생명보험(주) (상근고문) |
2019.9월 |
취업승인 |
|
2 |
검찰청 |
검사 |
2019.7월 |
㈜케이씨 (법무총괄사장) |
2019.9월 |
취업가능 |
|
3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
2019.7월 |
취업가능 |
|
4 |
경찰청 |
경위 |
2016.12월 |
㈜미래에이비엠 (경비원) |
2019.6월 |
취업가능 |
|
5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코스트코코리아 (사원) |
2019.7월 |
취업가능 |
|
6 |
경찰청 |
경정 |
2019.6월 |
(주)MG자산관리 (로비매니저) |
2019.8월 |
취업가능 |
|
7 |
경찰청 |
경위 |
2019.6월 |
한국에너지공단 (경비원) |
2019.7월 |
취업가능 |
|
8 |
경찰청 |
경위 |
2017.6월 |
코레일테크(주) (공무직) |
2019.7월 |
취업가능 |
|
9 |
경찰청 |
경위 |
2019.6월 |
코레일테크㈜ (일용직) |
2019.7월 |
취업가능 |
|
10 |
경찰청 |
경정 |
2017.12월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
2019.7월 |
취업가능 |
|
11 |
경찰청 |
경위 |
2019.6월 |
코레일테크㈜ (일용직) |
2019.7월 |
취업가능 |
|
12 |
경찰청 |
경위 |
2017.12월 |
(주)캡스텍 (경비대원) |
2019.7월 |
취업가능 |
|
13 |
경찰청 |
경감 |
2019.6월 |
도로교통공단 (실무직) |
2019.7월 |
취업가능 |
|
14 |
경찰청 |
경위 |
2016.12월 |
㈜한미기술 (보안사원) |
2019.7월 |
취업가능 |
|
15 |
경찰청 |
경위 |
2018.2월 |
(주)엠지자산관리 (로비매니저) |
2019.8월 |
취업가능 |
|
16 |
경찰청 |
경감 |
2017.6월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
2019.8월 |
취업가능 |
|
17 |
경찰청 |
경감 |
2019.6월 |
㈜차케어스 (고문) |
2019.7월 |
취업가능 |
|
18 |
경찰청 |
경위 |
2017.4월 |
(주)엠지자산관리 (로비매니저) |
2019.8월 |
취업가능 |
|
19 |
경찰청 |
경위 |
2019.6월 |
㈜캡스텍 (경비팀장) |
2019.7월 |
취업가능 |
|
20 |
경찰청 |
경위 |
2017.12월 |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
2019.7월 |
취업가능 |
|
21 |
경찰청 |
경정 |
2019.6월 |
㈜두잉씨앤에스 (경비지도사) |
2019.9월 |
취업가능 |
|
22 |
경찰청 |
경감 |
2018.6월 |
㈜무주덕유산리조트 (촉탁이사) |
2019.8월 |
취업가능 |
|
23 |
경찰청 |
경위 |
2018.12월 |
중구시설관리공단 (초등돌봄보안관) |
2019.9월 |
취업가능 |
|
24 |
경찰청 |
경감 |
2017.6월 |
㈜에스원 (영업고문) |
2019.9월 |
취업가능 |
|
25 |
경찰청 |
총경 |
2019.6월 |
아이원스(주) (고문) |
2019.9월 |
취업가능 |
|
26 |
경찰청 |
경감 |
2019.6월 |
중구시설관리공단 (초등돌봄보안관) |
2019.9월 |
취업가능 |
|
27 |
경찰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7.12월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전문의) |
2019.9월 |
취업가능 |
|
28 |
경찰청 |
경정 |
2019.6월 |
삼천리이에스㈜ (고문) |
2019.9월 |
취업가능 |
|
29 |
고용노동부 |
4급 |
2019.7월 |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
2019.9월 |
취업승인 |
|
30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4급 |
2018.2월 |
㈜LG유플러스 (상무) |
2020.1월 |
취업승인 |
|
31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술4급 |
2019.6월 |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총장) |
2019.9월 |
취업승인 |
|
32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6월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
2019.9월 |
취업승인 |
|
33 |
관세청 |
관세7급 |
2019.6월 |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1월 |
취업승인 |
|
34 |
관세청 |
관세6급 |
2019.6월 |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0월 |
취업승인 |
|
35 |
관세청 |
관세6급 |
2019.6월 |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1월 |
취업승인 |
|
36 |
관세청 |
관세6급 |
2019.6월 |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1월 |
취업가능 |
|
37 |
국가정보원 |
특정1급 |
2017.9월 |
고려신용정보(주) (고문) |
2019.9월 |
취업가능 |
|
38 |
국가정보원 |
특정4급 |
2019.6월 |
동환산업(주) (자문위원) |
2019.9월 |
취업가능 |
|
39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6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장예비군연대장) |
2019.7월 |
취업가능 |
|
40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10월 |
한국원자력연구원 (센터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41 |
국방부 |
육군준장 |
2018.12월 |
㈜한글과컴퓨터 (자문위원) |
2019.8월 |
취업가능 |
|
42 |
국방부 |
3급 |
2019.6월 |
㈜HDS자산관리 (학교운영소장) |
2019.9월 |
취업가능 |
|
43 |
국세청 |
세무7급 |
2019.7월 |
㈜우리은행 (과장) |
2019.9월 |
취업가능 |
|
44 |
국세청 |
세무7급 |
2016.12월 |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 (전기정비보조원) |
2019.9월 |
취업가능 |
|
45 |
국세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6월 |
대한주정판매(주) (대표이사) |
2019.9월 |
취업가능 |
|
46 |
국토교통부 |
4급 |
2019.7월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
2019.8월 |
취업가능 |
|
47 |
금융감독원 |
임원 |
2017.9월 |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19.9월 |
취업승인 |
|
48 |
금융감독원 |
직원4급 |
2019.7월 |
연합자산관리㈜ (부장) |
2019.9월 |
취업가능 |
|
49 |
금융위원회 |
정무직 |
2017.7월 |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자문위원) |
2019.9월 |
취업승인 |
|
50 |
기획재정부 |
4급 |
2019.2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위원) |
2019.9월 |
취업가능 |
|
51 |
대구광역시 |
지방3급 |
2019.6월 |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무이사) |
2019.9월 |
취업불승인 |
|
52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임원 |
2019.6월 |
법무법인 지평 (고문) |
2019.9월 |
취업승인 |
|
53 |
미래창조과학부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17.3월 |
에이치엔티 일렉트로닉스㈜ (부사장) |
2019.9월 |
취업가능 |
|
54 |
법무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11월 |
대전한국병원 (진료과장) |
2019.9월 |
취업가능 |
|
55 |
산림청 |
5급 |
2019.6월 |
한국전력공사 (입지전문가) |
2019.9월 |
취업가능 |
|
56 |
산업통상자원부 |
4급 |
2019.8월 |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
2019.9월 |
취업가능 |
|
57 |
세월호선체 조사위원회 |
정무직 |
2018.8월 |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 |
2019.9월 |
취업가능 |
|
58 |
소방청 |
소방정 |
2019.6월 |
㈜지에프에스 (이사) |
2019.9월 |
취업가능 |
|
59 |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임원 |
2018.7월 |
건국대학교 (대외부총장) |
2018.7월 |
취업승인 |
|
60 |
외교부 |
특임공관장 |
2019.1월 |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이사장) |
2019.9월 |
취업가능 |
|
61 |
조달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4월 |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
2019.9월 |
취업승인 |
|
62 |
충청남도 |
지방3급 |
2019.6월 |
예산종합병원 (대외협력처장) |
2019.7월 |
취업가능 |
|
63 |
한국무역보험공사 |
임원 |
2018.6월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회장) |
2019.9월 |
취업승인 |
|
64 |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
임원 |
2019.6월 |
㈜인크로스 (부사장) |
2019.9월 |
취업승인 |
|
65 |
한국전력기술(주) |
직원2급 |
2018.7월 |
벽산엔지니어링㈜ (상무) |
2019.9월 |
취업가능 |
|
66 |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
임원 |
2018.7월 |
㈜팍스넷 (비상임감사) |
2018.9월 |
취업가능 |
|
67 |
해양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주)남해고속 (항해사) |
2019.9월 |
취업가능 |
|
68 |
해양수산부 |
4급 |
2018.6월 |
한국수산무역협회 (전무이사) |
2019.9월 |
취업불승인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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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