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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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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추진단 |
담당자 |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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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한현덕(044- 201- 8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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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정현아(044- 201- 8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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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9월 9일(월) 조간(9.8.(일)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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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적극행정을 찾아보세요” - 우수사례 10개 선정 ‘적극행정 사례지도’ 발간 - |
□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그림책 ‘윌리를 찾아라’의 정책 버전인 ‘적극행정을 찾아라’를 주제로 한 사례지도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가 담긴 ‘적극행정 사례지도’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 지도에는 농어촌부터 도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적극행정 사례가 지도 일러스트로 표현돼 있다.
<적극행정 사례지도>
□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을 강화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행정’과 사후규제 방식의 규제 특례로 안전바가 달린 낙상방지 휠체어를 출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혁파행정’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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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공직문화 혁신의 움직임으로 지도에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10가지 사례를 담았다.
○ 협업과 소통 등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현장 문제를 해결했거나,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해 사례를 선정됐다.
구분 |
내용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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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속행정 |
강원 산불 이재민 대상 임시조립주택 조기 지원 |
2019.5. 입주 |
2 |
현장행정 |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
2018년 제도 개편 |
3 |
소통행정 |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
2018.12. 완공 |
4 |
열정행정 |
농어촌 지역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 |
2018년 전국 확대 시행 |
5 |
혁파행정 |
우선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하여 안전바가 달린 낙상방지 휠체어 출시 |
2018.5. 제품 출시 |
6 |
창의행정 |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 바닥신호등 설치 |
2018.7. 설치 |
7 |
따뜻행정 |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차양막)과 장수의자 설치 |
2013년 그늘막 설치 2019.4. 장수의자 설치 |
8 |
혁신행정 |
대출 담보로 잡혀있는 16개의 공실 상가를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용 |
2018년 공실상가 활용 |
9 |
선제행정 |
런던금속거래소(LME) 화물 유치를 위해 장치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즉각 정비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2019.4.~5. 화물유치 지원 |
10 |
협업행정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소 개설 |
2018.7. 발급소 개소 |
□ 이정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은 거창한 국가적 사업이 아닌 국민의 일상 속에서 쉽게 체감되는 것”이라며,
○ “사례지도가 일상 속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적극행정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각 사례에 담긴 생생한 탄생비화와 뒷이야기는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 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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