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추진단

담당자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팀  장 한현덕(044- 201- 8312)

사무관 정현아(044- 201- 8344)

보도일시

2019년 9월 9일(월) 조간(9.8.(일)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일상 속 적극행정을 찾아보세요

-  우수사례 10개 선정 적극행정 사례지도 발간 -

□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그림책 ‘윌리를 찾아라’의 정책 버전인‘적극행정을 찾아라’를 주제로 한 사례지도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가 담긴 ‘적극행정 사례지도’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 지도에는 농어촌부터 도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적극행정 사례가 지도 일러스트로 표현돼 있다.


<적극행정 사례지도>

 

□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을 강화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행정’과 사후규제 방식의 규제 특례로 안전바가 달린 낙상방지 휠체어를 출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혁파행정’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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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공직문화 혁신의 움직임으로 지도에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10가지 사례를 담았다.

○ 협업과 소통 등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현장 문제를 해결했거나,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해 사례를 선정됐다.

<적극행정 사례지도 내용>

구분

내용

추진 일정

1

신속행정

강원 산불 이재민 대상 임시조립주택 조기 지원

2019.5. 입주

2

현장행정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2018년 제도 개편 

3

소통행정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2018.12. 완공

4

열정행정

농어촌 지역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

2018년 전국 확대 시행

5

혁파행정

우선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하여 안전바가 달린 낙상방지 휠체어 출시

2018.5. 제품 출시

6

창의행정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 바닥신호등 설치

2018.7. 설치

7

따뜻행정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차양막)과 장수의자 설치

2013년 그늘막 설치

2019.4. 장수의자 설치

8

혁신행정

대출 담보로 잡혀있는 16개의 공실 상가를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용

2018년 공실상가 활용 

9

선제행정

런던금속거래소(LME) 화물 유치를 위해 장치기한을 직권으로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즉각 정비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2019.4.~5.

화물유치 지원

10

협업행정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소 개설

2018.7. 발급소 개소


□ 이정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은 거창한 국가적 사업이 아닌 민의 일상 속에서 쉽게 체감되는 것”이라며,

○ “사례지도가 일상 속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일선공무원들로부터 적극행정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각 사례에 담긴 생생한 탄생비화와 뒷이야기는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 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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