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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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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담당 |
과 장 신현미(044- 201- 8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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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곽보현(044- 201- 8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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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김상엽(044- 201- 8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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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조간(9.25.(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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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1년’ 발전포럼 개최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제도 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 - |
□ 지난해 9월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18.9.21.) 1년을 맞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을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지난 1년간의 법 시행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포럼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와 민간분야 산업재해보상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를 소개하며 향후 발전방향으로 급여별 개선사항 및 재활서비스 필요성을 제안한다.
○ 또 다른 발제자인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연구위원은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소개하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역량 및 인프라 구축 중요성, 재활서비스 강화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 좌장을 맡은 조선일 순천대 교수, 이용진 순천향대 교수,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관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토론에서는 ‘재해예방 및 재활, 직무복귀 지원’ 정책에 대한 중점 논의를 통해 공무상 재해의 체계적 사전‧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인사혁신처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인사혁신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 “법 제정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포럼과 같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함으로써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재해 예방 및 재활을 통해 직무 복귀 등 종합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 개최 계획(안) |
□ 추진 배경
○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18.9.21.) 1년을 맞이해 법 시행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및 제도개선 추진
□ 포럼 개요
○ 일시 : 2019. 9. 26.(목) 14:00~15:45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 서울 중구 명동(서울중앙우체국 內 소재)
○ 주최 : 인사혁신처
○ 참석 :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 약 100명
□ 행사 세부 일정(안)
시간 |
내용 |
비고 |
13:30~14:00 (30’)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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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14:05~14:10 (05’) |
개회사 |
인사혁신처장 |
14:10~14:30 (20’) |
<제Ⅰ주제 발표> ○ 공무원 재해보상법 도입의 의의와 발전방안 |
김진수 교수 (연세대) |
14:30~14:50 (20’) |
<제Ⅱ주제 발표>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시사점 |
이승욱 연구위원 (근로복지공단) |
14:50~15:40 (50’) |
<종합토론> ○ 주제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방안 ○ 토론자(3명) - 이용진 순천향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관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
< 좌장 > 조선일 교수 (순천대) |
15:40~15:45 (05’) |
마무리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참고 2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