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담당

과  장 신현미(044- 201- 8131)

서기관 곽보현(044- 201- 8134)

사무관 김상엽(044- 201- 8137)

보도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조간(9.25.(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1년’ 발전포럼 개최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제도 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 -

□ 지난해 9월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18.9.21.) 1년을 맞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을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지난 1년간의 법 시행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포럼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와 민간분야 산업재해보상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를 소개하며 향후 발전방향으로 급여별 개선사항 및 재활서비스 필요성을 제안한다.

○ 또 다른 발제자인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연구위원은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소개하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역량 및 인프라 구축 중요성, 재활서비스 강화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 좌장을 맡은 조선일 순천대 교수, 이용진 순천향대 교수,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관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토론에서는 ‘재해예방 및 재활, 직무복귀 지원’ 정책에 대한 중점 논의를 통해 공무상 재해의 체계적 사전‧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인사혁신처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인사혁신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 “법 제정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포럼과 같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함으로써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재해 예방 및 재활을 통해 직무 복귀 등 종합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 개최 계획(안)


□ 추진 배경

○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18.9.21.)1년을 맞이해 법 시행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및 제도개선 추진


□ 포럼 개요

○ 일시 : 2019. 9. 26.(목) 14:00~15:45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 서울 중구 명동(서울중앙우체국 內 소재)

○ 주최 : 인사혁신처

○ 참석 :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 약 100명


□ 행사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4:00~14: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14:05~14:10 (05’)

개회사

인사혁신처장

14:10~14:30 (20’)

<제Ⅰ주제 발표>

○ 공무원 재해보상법 도입의 의의와 발전방안

김진수 교수

(연세대)

14:30~14:50 (20’)

<제Ⅱ주제 발표>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시사점

이승욱 연구위원

(근로복지공단)

14:50~15:40 (50’)

<종합토론>

○ 주제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방안

○ 토론자(3명)

-  이용진 순천향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관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 좌장 >

조선일 교수

(순천대)

15:40~15:45 (05’)

마무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참고 2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