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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 추진단	과장 박행열(044- 201- 8310) 팀장 한현덕(044- 201- 8312) 사무관 정현아(044- 201- 8344)
보도일시	2019년 11월 8일(금) 조간(11.7.(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 삶을 바꾼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를 찾아라! -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대통령표창 등 수여 예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별도로 ‘아름다운 도전상’ 선정·시상

□ 올 한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창의적이고도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을 펼친 최고의 기관이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직사회 안팎에 공유하기 위해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을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개회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부회장의 축사, ‘아름다운 도전상’ 수여,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78개의 사례가 접수됐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 등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2개 기관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 본선 심사에는 전문가 심사위원 외 대전·충청 지역 주민, 기업인, 대학생 등 100여 명의 국민 현장평가단이 참여해 국민 입장에서 적극성과 창의성, 난이도, 국민체감도,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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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발표 사례(12건) 】

구분	기관명	사례 제목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로 노인 안전을 지키다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점검 프로세스 개선으로 장시간근로는 줄이고, 임금체불 권리구제는 늘린다
	소방청	 진격과 후퇴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국민 보호’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의 선전포고에 소부장으로 답하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 수돗물이 갑자기 안 나올 때 비상급수 받기 쉬워졌어요
	경기 여주시	 전국 최초! 초유 면역물질 측정키트 개발
	충청남도	 버려지는 자원, 도민과 함께 재활용
	경남 창원시	 창원 도심에 국내 첫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구축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차인 여러분, 이제 주말·공휴일에도 마음껏 이사하세요
	국립생태원	 폐기처분 위기 밀수동물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
	울산항만공사	 규제개선을 통한 자동차 화물 수출 경쟁률 제고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도로교통공단	 내 손안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와 감경 교육까지

□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2차 예선심사 점수(30%)와 본선심사 점수(70%)를 합산한 최종 순위에 따라 3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9개 기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현황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본선	최우수	3	1	1	1
본선	우수	9	3	3	3
장려		15	5	5	5

* 최종 선정 내역은 17시 결과 발표 후 시상 사진과 함께 배포 예정

□ 특히 올해는 실패가 더 나은 성공 과정으로 용인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초로 ‘아름다운 도전상’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다.

○ ‘아름다운 도전상’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 중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 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총 84건이 접수돼 최종 3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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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도전상’ 수상자에게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액자를 제공했다.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국민 응원 메시지 접수

□ 이날 최종 입상한 사례 담당자들은 향후 공적심사를 거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인사혁신처장표창 등을 수여받을 예정이며 해당 사례는 카드뉴스, 영상, 웹툰, 사례집 등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로 제작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적극행정 제도화의 원년(元年)인 올해 정부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공직문화를 근본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공직문화 근본인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은 최종 수상 사례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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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9.11.7(목) 13:30~17:10 / 정부 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총 400명 내외

□ 심사 및 시상

○ 심사방법 : 12개 본선 진출사례 발표

○ 시상/표창 : 총점 순위에 따라 우수기관 시상‧포상

- 분야별 최우수상(1), 우수상(3), 장려상(5) 수여

- 특별상으로 아름다운 도전상(3), 인기상(장려상 中 1) 수여

□ 시간운영 계획

시간계획			주요 내용

식전	13:30~14:00	30‘	• 적극행정 현장 홍보 부스 운영

1부 (40‘)	14:00~14:03	3‘	• 오프닝 영상 상영
	14:03~14:15	12‘	• 개회사 및 축사
	14:15~14:21	6‘	• 아름다운 도전상 수상 사례 영상
	14:21~14:26	5‘	• 아름다운 도전상 시상(3건)
	14:26~14:40	14‘	• 특별공연 *세종킹스콰이어, 드림스타트 합창단 합동공연

2부 (130‘)	14:40~14:45	5‘	•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 안내
	14:45~14:50	5‘	• 적극행정 다짐영상
	14:50~15:20	30‘	• 중앙부처 우수사례 발표·심사(4건)
	15:20~15:35	15‘	• 휴식시간
	15:35~16:05	30‘	•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심사(4건)
	16:05~16:35	30‘	• 공공기관 우수사례 발표·심사(4건)
	16:35~16:50	15‘	• 휴식시간

3부 (20‘)	16:50~17:00	10‘	• 심사위원장 심사평 및 결과 발표
	17:00~17:10	10‘	• 시상 및 기념촬영
	17:10	-	•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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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아름다운 도전상’ 수상사례

기관명	사례 내용
특허청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 운영 중단 사례
	 (문제인식) 특허출원에 각종 수수료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특허권 창출 장려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
	 (노력 및 실패) 개인·중소기업 등이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 - 마일리지 적립 대상을 확대하고 마일리지 보유자에게 전원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19.4월 운영 중단
	 (향후노력) 사용신청서 없이 마일리지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도입·운영 ※ 13억원 상당 지식재산 포인트 지급 성과 달성
경기 용인시	<드림스타트 아동 합창단> 합창공연 실패 사례
	 (문제인식) 빈곤·학대 등에 노출된 드림스타트 사업(아동대상 복지사업) 대상 아동의 내적 치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
	 (노력 및 실패) 전국대회 공연을 목표로 합창단을 창단하여 5~13세 아동을 대상으로 ‘18.12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합창 교육 실시 - 사실상 주6일 근무를 자처하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직접 통학보조도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아동의 특성(과잉행동) 등으로 원활한 연습과 합창단으로서의 공연활동이 어려워짐
	 (향후노력)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 빈곤 아동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합창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치료를 통한 교육으로 중심방향을 전환하고, 아동사례 관리에 활용하는 등 개선 노력 지속
한국 동서 발전	<화력발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실패 사례
	 (문제인식) 석탄을 분쇄시키는 미분기는 화력발전소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설비인데, 현재 당진 9,10호기는 미분기 부품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 (노력 및 실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과제에 공모하고, ‘17년부터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국산화 핵심과제인 육성용접 재료 및 기술 개발에 노력 중 - 미분기 손상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 일본 업체가 기술을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과 기술 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난항을 겪음
	 (향후노력) 예산 및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산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부품 시험성능 및 기술개발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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