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사무관 이지원(044- 201- 8297)

보도일시

2019년 12월 24일(화) 석간(12.24.(화) 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기상예보·방산관리 분야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

-  식약처·기상청·방사청 등 3개 부처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 –


∙ 최근 수입식품 증가,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통해 ‘농장부터 식탁까지’ 먹거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 전문인력을 양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서는 기상관측 결과 등을 분석하는 예보관의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365일 주·야간 교대근무 등 고강도 업무로 장기 재직할 자원을 찾기 어려웠다. 기상청은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해 ‘전문 예보관’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으로 순환보직 문제를 해소하고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 그간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 분야는 무기체계별 공학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함에도 투명성 강조에 따른 순환보직 관행으로 전문가 양성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선발·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별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늘어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방위사업청에 대한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원 신설 및 정원 운영 특례 등을 담은 3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로써 전문직공무원 인원은 현재 6개 부처* 102명에서 9개 부처 2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 산업부(국제통상), 행안부(재난관리), 통일부(남북회담), 환경부(환경보건·대기환경), 인사처(인재채용), 금융위(금융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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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보직 관행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저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온 문제였다.


○ 하지만,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정책의 입안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고,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 이번에 확대되는 3개 분야는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방위사업 관리(방사청) 등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웠던 분야들이다.

<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 부처(분야) 및 주요 업무 >

부처명

전문분야

주요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사건·사고 대응

󰋻수입식품 검사 및 농축수산물 등 위생·안전관리

기상청

기상예보

󰋻예·특보, 재해기상(호우, 대설, 황사 등) 대응 및 정책 수립

󰋻위험·특이기상 분석 및 기후예측정보 생산·통보, 예보기술 개발·관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 등 전력화

󰋻국산화계획 수립 및 방위사업의 조정·통제


○ 특히 식품안전과 기상예보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온 분야로,


○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관 양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도 일반행정가(generalist)가 아닌 전문가(specialist) 중심으로 체질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 “앞으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 계급을 확대하여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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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전문직공무원 확대 분야 및 기대효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 주요 업무: 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사건·사고 대응

○ 기대 효과

현행

개선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기피부서 인식, 담당자의 잦은 전보 등 짧은 재직기간

▶

전문직공무원 우대로 우수인재 보직, 담당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전문성 축적 및 국민보건 향상 기여


□ 기상청(기상예보)

○ 주요 업무: 예·특보, 방재기상업무의 정책 수립 및 관리,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 위험기상·특이기상 분석·지원 등

○ 기대 효과

현행

개선

기상 정보를 분석, 예보를 실시하는 예보관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

▶

장기재직에 따른 예보관 전문성 강화

1년 365일 주·야간 교대근무(1일 12시간) 등 고강도 업무로 인한 근무 기피 심각

전문 예보관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유능한 예보관 유입


□ 방위사업청(방위사업관리)

○ 주요 업무: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리

○ 기대 효과

현행

개선

방산 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순환보직 제도 실시로 경력 단절

▶

전문직공무원들의 장기재직을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 시 반복적인 문제 발생

사업 노하우 축적에 따른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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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전문직공무원 제도 개요

○ (분야) 정부 기능‧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전문분야(국제통상, 재난관리 등)를 설정하고,

-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

* 일반직공무원 중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

 


○ (선발) 우선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전문분야별로 업무 내용과 필요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규채용을 통해 전문직공무원 선발‧육성


○ (계급‧정원) 5급 이상을 2개 계급(수석전문관(3~4급 상당), 전문관(5급 상당))으로 개편하고,

-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재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의 정원을 통합 배정(수석전문관은 전문직 정원의 40% 이내로 관리)


○ (평가) 전문직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된 전문역량평가제* 운영

* 평정 결과에 따른 누적포인트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


○ (보수) ‘전문직무급(수당)’을 신설하여 보수상 인센티브 제공


○ (직책) 전문역량과 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물론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여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문성 발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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