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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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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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
|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
|
보도일시 |
2020년 2월 7일(금) 조간(2.6.(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
|
2020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과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 취업한 23건 등 총 152건을 심사했다.
□ 먼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11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상반기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2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부 ‘취업가능’ 결정하고 아울러 임의 취업한 23건 모두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1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
구분 |
주요 내용 |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
- 2 -
|
참고1 |
2020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
1 |
검찰청 |
검사장 |
2019년 7월 |
(주)한화역사 (법률고문)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2 |
검찰청 |
검사 |
2017년 8월 |
한국콜마홀딩스(주) (부사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3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코레일테크(주) (환경관리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4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보안관)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5 |
경찰청 |
경위 |
2018년 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6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0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7 |
경찰청 |
경위 |
2019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8 |
경찰청 |
경정 |
2019년 12월 |
(주)조은시스템 (보안요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9 |
경찰청 |
경위 |
2019년 12월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주임)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10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11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12 |
경찰청 |
경감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13 |
경찰청 |
경감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14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15 |
경찰청 |
경감 |
2018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16 |
경찰청 |
경위 |
2017년 8월 |
(주)씨앤에스자산관리 (주차관리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17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0월 |
삼우안전관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18 |
경찰청 |
경정 |
2017년 12월 |
(주)프로에스콤 (경비원) |
2019년 8월 |
취업가능 |
|
19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20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21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22 |
경찰청 |
경감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23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24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25 |
경찰청 |
경정 |
2017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26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2월 |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보안관)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27 |
경찰청 |
경위 |
2017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28 |
경찰청 |
경감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29 |
경찰청 |
경감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30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31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32 |
경찰청 |
전문임기제가급 |
2019년 8월 |
영주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장)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33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34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현대씨앤알(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35 |
경찰청 |
경위 |
2019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환경관리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36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37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38 |
경찰청 |
경감 |
2018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39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40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노원구서비스공단 (시설관리직)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41 |
경찰청 |
경위 |
2018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42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43 |
경찰청 |
경위 |
2017년 12월 |
한국농어촌공사 (경비원) |
2019년 12월 |
취업가능 |
|
44 |
경찰청 |
경감 |
2019년 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45 |
경찰청 |
기술4급 |
2019년 1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임상조교수)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46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유일화학공업사 (총괄부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47 |
경찰청 |
경감 |
2019년 12월 |
김장법률사무소 (실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48 |
고용노동부 |
4급 |
2019년 12월 |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49 |
고용노동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12월 |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50 |
공정거래위원회 |
4급 |
2020년 1월 |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5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7월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 |
2020년 2월 |
취업제한 |
|
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0년 1월 |
(주)LG경영개발원 (경제연구원 전무)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53 |
관세청 |
4급 |
2019년 12월 |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 |
2020년 4월 |
취업불승인 |
|
54 |
관세청 |
관세6급 |
2017년 12월 |
(주)삼구아이앤씨 (현장근로자)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55 |
국가정보원 |
정무직 |
2018년 9월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56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19년 12월 |
보임에너지(주) (자문위원)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57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19년 12월 |
일진복합소재(주) (전무)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58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19년 12월 |
(주)삼우아이엠씨 (고문)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59 |
국민권익위원회 |
4급 |
2019년 12월 |
(주)영풍 (상무)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60 |
국방부 |
공군대령 |
2019년 2월 |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61 |
국방부 |
해군대령 |
2019년 12월 |
한국기계연구원 (비상근위촉연구원)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62 |
국방부 |
해군중령 |
2019년 12월 |
(주)금하네이벌텍 (사업관리부장)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63 |
국방부 |
공군소장 |
2017년 3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전무)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64 |
국방부 |
공군대령 |
2019년 12월 |
이테크시스템(주) (전문위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
65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9년 9월 |
에이에이씨티(유) (차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66 |
국방부 |
공군중령 |
2019년 2월 |
(주)한국공항 (비상계획팀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67 |
국방부 |
해군준장 |
2018년 7월 |
한화시스템(주) (고문)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68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9년 9월 |
세명대학교 (예비군대대장)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
69 |
국방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12월 |
(주)영화키스톤 건축사사무소 (고문)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70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년 8월 |
한국가스공사 (비상계획관)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71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0년 1월 |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72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8년 11월 |
(주)에이치디에스 (관리소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73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0년 1월 |
(주)부산은행 (비상대비업무담당)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74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0년 2월 |
(주)영화키스톤 건축사사무소 (상무)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
75 |
국방부 |
해병대령 |
2018년 12월 |
(주)대우조선해양 (비상계획관)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76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8년 3월 |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무)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77 |
국토교통부 |
4급 |
2019년 10월 |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 (전무이사)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78 |
국토교통부 |
기술4급 |
2019년 10월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상근부회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79 |
국토교통부 |
4급 |
2019년 10월 |
한국골재협회 (상임부회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80 |
금융감독원 |
직원4급 |
2019년 10월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차장)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81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19년 12월 |
(주)부산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82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18년 12월 |
(주)애큐온저축은행 (전무)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83 |
농림축산식품부 |
4급 |
2017년 11월 |
한국대두가공협회 (전무이사)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84 |
농림축산식품부 |
기술4급 |
2019년 12월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이사)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85 |
대구광역시 동구 |
지방3급 |
2019년 11월 |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무이사)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86 |
대통령경호처 |
경호4급 |
2018년 12월 |
울산항만관리(주) (팀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87 |
대통령경호처 |
경호3급 |
2019년 12월 |
에이치디에스(주) (보안사업본부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88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17년 4월 |
(주)씨제이이엔엠 (고문)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89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6월 |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90 |
문화체육관광부 |
4급 |
2020년 1월 |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전무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
91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7년 6월 |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92 |
산림청 |
3급 |
2019년 12월 |
한국임업진흥원 (상임이사) |
2020년 2월 |
취업제한 |
|
93 |
산업통상자원부 |
정무직 |
2017년 7월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94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4급 |
2019년 5월 |
뉴파워프라즈마(주) (사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95 |
새만금개발청 |
정무직 |
2017년 7월 |
(주)한라홀딩스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
96 |
서울특별시 |
지방3급 |
2019년 12월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
2020년2월 |
취업가능 |
|
97 |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3급 |
2019년 12월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2020년 2월 |
취업불승인 |
|
98 |
소방청 |
소방정 |
2019년 6월 |
(주)김앤드이 (이사)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99 |
소방청 |
소방정 |
2019년 6월 |
전진중공업(주) (이사)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100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업연구관 |
2019년 12월 |
에이치디엑스(주) (방사선안전관리자) |
2020년 2월 |
취업불승인 |
|
101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6월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102 |
외교부 |
고위외무 공무원 |
2019년 12월 |
LIG넥스원(주) (전문위원)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103 |
인천국제공항공사 |
임원 |
2019년 12월 |
인천공항에너지(주) (사장)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104 |
전라남도교육청 |
지방3급 |
2017년 12월 |
한국가스공사 (민원조사부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105 |
조달청 |
3급 |
2019년 12월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106 |
한국개발연구원 |
임원 |
2017년 12월 |
삼성전기(주)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
107 |
한국수력원자력(주) |
임원 |
2018년 1월 |
에스케이씨(주)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승인 |
|
108 |
한국언론진흥재단 |
임원 |
2018년 11월 |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논설고문) |
2019년 2월 |
취업승인 |
|
109 |
한국은행 |
임원 |
2018년 5월 |
(주)인터파크홀딩스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
110 |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
임원 |
2019년 12월 |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부회장) |
2020년 2월 |
취업불승인 |
|
111 |
한국증권금융(주) |
임원 |
2019년 12월 |
(주)엘칸토 (비상근감사)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112 |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
임원 |
2018년 7월 |
우송대학교 (SW중심대학산업단장)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113 |
한국투자공사 |
임원 |
2019년 6월 |
스틱인베스트먼트(주) (경영전문위원)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
114 |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
임원 |
2018년 4월 |
(주)신세계푸드 (사외이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
115 |
해양수산부 |
4급 |
2018년 6월 |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장)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116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5급 |
2019년 10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립등대박물관장) |
2020년 3월 |
취업승인 |
|
117 |
해양수산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8월 |
인천항만공사 (사장)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
118 |
해양수산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8월 |
인천항만공사 (사장)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
119 |
해양수산부 |
5급 |
2019년 12월 |
인천항보안공사 (경영본부장)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
120 |
행정안전부 |
3급 |
2019년 11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121 |
행정안전부 |
정무직 |
2019년 5월 |
(주)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2020년 2월 |
취업제한 |
|
122 |
환경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년 12월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2020년 2월 |
취업승인 |
|
123 |
환경부 |
5급 |
2019년 1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경영지원처장) |
2020년2월 |
취업가능 |
※ 보류 6건 제외
- 3 -
|
참고2 |
2019년 상반기 임의 취업자 취업심사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
연번 |
퇴직 당시 |
임의 취업 |
심사결과 |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
1 |
감사원 |
6급 |
2016년 2월 |
삼덕회계법인 (컨설턴트) |
2019년 2월 |
취업가능 |
|
2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경비원) |
2019년 1월 |
취업가능 |
|
3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주)에스텍세이프 (경비원) |
2019년 1월 |
취업가능 |
|
4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주)에스디시스템 (교통신호기정비원) |
2019년 5월 |
취업가능 |
|
5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서울시설공단 (배송직원)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
6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아이비에스 인더스트리 (시설직원)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
7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서울시설공단 (배송직원)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
8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씨제이텔레닉스(주) (대원)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
9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성원산업개발(주) (설비주임)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
10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지에스건설(주) (안전순찰요원) |
2019년 2월 |
취업가능 |
|
11 |
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질서요원) |
2019년 4월 |
취업가능 |
|
12 |
관세청 |
해양수산6급 |
2016년 4월 |
하나마린(주) (1항사) |
2019년 4월 |
취업가능 |
|
13 |
관세청 |
관세7급 |
2016년 6월 |
아이비커리어(주) (운전기사) |
2018년 12월 |
취업가능 |
|
14 |
국세청 |
세무6급 |
2016년 6월 |
（주)휴비스 (조경관리)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
15 |
국세청 |
세무6급 |
2016년 10월 |
성원산업개발(주) (경비원) |
2019년 4월 |
취업가능 |
|
16 |
대검찰청 |
검사 |
2016년 5월 |
（주)진코스텍 (사외이사) |
2019년 4월 |
취업가능 |
|
17 |
법무부 |
4급 |
2016년 2월 |
성원산업개발(주) (경비원) |
2019년 1월 |
취업가능 |
|
18 |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방3급 |
2016년 6월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실버직) |
2019년 1월 |
취업가능 |
|
19 |
특별감찰관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16년 9월 |
(주)에스모머티리얼즈 (사외이사)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
20 |
한국광기술원 |
임원 |
2016년 9월 |
에스디엔(주) (사외이사) |
2019년 3월 |
취업가능 |
|
21 |
한국조폐공사 |
임원 |
2016년 9월 |
한국주택시설관리(주) 삼성래미안아파트대표회의 (관리과장) |
2019년 1월 |
취업가능 |
|
22 |
해양경찰청 |
경위 |
2016년 6월 |
(주)한성엠에스 (보안요원) |
2019년 4월 |
취업가능 |
|
23 |
환경부 |
기술4급 |
2016년 4월 |
인바이오텍(주) (부사장) |
2019년 4월 |
취업가능 |
- 4 -
|
참고3 |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 5 -
Q4.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한 조치는?
|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9조제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할 경우, 퇴직공직자에게는 검찰에 고발(동법 제29조)하며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로 통보 ○ 아울러, 법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로 통보함(「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