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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추진단	담당자	과 장 박행열(044- 201- 8310)
			팀 장 한현덕(044- 201- 8312)
			사무관 정현아(044- 201- 8344)
보도일시	2020년 3월 17일(화) 석간(3.17.(화) 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이 만들어 갑니다” 『2020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발간 - 선제대응·규제혁신·창의행정 등 21개 적극행정 대표 실천사례 수록 -

< 내 일을 넘어 중소기업의 내일을 위하여 >

∙ OO기업은 오랜 연구 끝에 안전장치가 부착된 ‘낙상 방지 휠체어’를 개발했지만, 이에 맞는 새로운 인증 기준이 없어 행정 절차 마련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

→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OO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관계기관과 소통·협의를 거듭한 끝에 제품 출시를 위한 인증절차를 3일 만에 해결

< 공감에서 시작된 신산업기술 규제혁신 >

∙ 수제맥주 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OO스타트업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인정받은 혁신기술을 보유했지만 「주세법」상 규제로 인해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

→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류제조면허를 신속히 발급함으로써 OO스타트업이 적시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시선에서 탄생한 아이디어 >

∙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보행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남양주 경찰서는 노인들의 무단횡단 이유가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임을 알고 ‘장수의자’를 고안,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으로 전국적 확산에 성공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7일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모범이 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 21개를 모아『2020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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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집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가치와 올바른 행동원칙을 일선 현장에 전달하고자 했다.

○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감과 생생함을 더했다.

【『2020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 수록 사례 】

구분	수록 사례
1권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일편단心 적극행정> ▲(경찰청) 경찰용어 수어 매뉴얼 개발 ▲(농식품부) 구제역 피해 선제적 대응 ▲(중기부) 낙상방지 휠체어 인증절차 지원 ▲(산업부, 식약처) WTO 상소심 승리 ▲(산림청, 고성군) 고성산불 현장 지원 ▲(양주시) 테크노밸리 사업부지 마련 ▲(국세청) 세금 환수소송 승소
2권	<규제의 불합리를 제거한 이心전心 적극행정> ▲(관세청)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종자 수출 증명서 발급 ▲(국세청) 맥주 키트 신산업 규제 해결 ▲(인천시) 중소기업 공장설립 지원 ▲(고용부) 사업주 날인제 폐지 ▲(오산시)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합법화 ▲(법제처) 진료기록부 전자서명 확대 인정
3권	<새로운 요구와 변화에 대응한 진心가득 적극행정> ▲(성남시) 하수처리장치 개발 ▲(경찰청)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 설치 ▲(관세청)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농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식약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금융위) 동산금융 담보대출 활성화 ▲(경기도)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 book)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 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국민과 공직사회에 진솔하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화·체질화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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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수록 사례 목록

□ 1권: 능동적 실천 편

사례명	󰊱 수어(手語) 길라잡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주관부처	경찰청
내용	▸ (문제상황) 청각장애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수어 통역의 부재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발생 ▸ (해결노력) 수어 통역사를 섭외하여 『경찰 수어 길라잡이』 자체 제작
사례명	󰊲 선제적 대응으로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다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내용	▸ (문제상황) 국내에 백신이 없는 A형 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축산 농가에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2019년 1월) ▸ (해결노력) 해외공관에 협조를 구하여 구제역 백신을 조기 확보하고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력한 방역관리를 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구제역 피해 최소화* * 2010~2011년, 2014~2015년 150건 이상 구제역 발생 → 2018년 2건, 2019년 3건으로 대폭 감소
사례명	󰊳 적극적 협업·조정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다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내용	▸ (문제상황) 안전장치가 부착된 휠체어를 개발한 국내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의료기기 인증 절차 때문에 상품 출시를 2년 이상 미뤄야 하는 상황 ▸ (해결노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협업과 소통 노력을 통해 인증 절차 신속 진행
사례명	󰊴 WTO 상소심 승리로 식품 안전을 지키다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	▸ (문제상황)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에 대하여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한 상황 ▸ (해결노력) 철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상소심에 대응한 결과 희박한 가능성에도 불구, 최종심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거둠
사례명	󰊵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난 현장을 지원하다	주관부처	산림청 강원도 고성군청
내용	▸ (문제상황)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400여 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 ▸ (해결노력)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이재민의 빠른 주거 안정을 위해 조립주택 신속 지원
사례명	󰊶 적극적 이해조정으로 사업부지를 마련하다	주관부처	경기도 양주시청
내용	▸ (문제상황)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 규제로 인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해결노력)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기 위한 법리검토·실태조사 및 군부대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테크노밸리 유치 성공
사례명	󰊷 끈질긴 노력으로 세금 환수에 이바지하다	주관부처	국세청
내용	▸ (문제상황) 납세자의 세액추징 거부로 인해 7년 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과 2심에 패소한 상황 ▸ (해결노력) 납세 거부자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보고서와 내부 서류를 검토한 결과, 탈세 정황을 포착해 세금 160억 원 추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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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권: 혁신적 실천 편

사례명	󰊱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익을 높이다	주관부처	관세청
내용	▸ (문제상황)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국민이 이를 환불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 ▸ (해결노력) 국민의 입장에서 관세법을 재해석하여 해외직구 반품을 위한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편의성·만족도 제고
사례명	󰊲 증명서 발급으로 종자 수출을 지원하다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내용	▸ (문제상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아닌 수출 종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인 증명서가 없어 종자 수출이 어려운 상황 ▸ (해결노력) 타 증명서에 LMO가 아니라는 증명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신속 해결
사례명	󰊳 부처 간 협력과 선제적 법령 개정으로 신산업 규제를 해결하다	주관부처	국세청
내용	▸ (문제상황) 「주세법」상 규제로 인해 수제맥주 키트의 시판이 어려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신산업 사업임에도 불구,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 ▸ (해결노력) 적극적인 법령 개정 요청과 해외 사례 분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용 등의 노력을 통해 수제맥주 키트의 정상적인 시판에 성공
사례명	󰊴 내부 컨설팅감사로 중소기업 공장설립을 돕다	주관부처	인천광역시
내 용	▸ (문제상황)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경관녹지 등 토지규제로 인해 30여 개 중소업체의 공장 신축이 어려운 상황 ▸ (해결노력) 관련 기관협조 및 항공영상 분석, 관보 고시검토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해결, 2000억 원의 매출 효과를 거둠
사례명	󰊵 사업주 날인제 폐지로 산재신청 부담을 덜다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내용	▸ (문제상황) 산재보험을 청구할 경우 재해경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재해자의 신속한 산재처리가 어려운 상황 ▸ (해결노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및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주 날인제 폐지에 성공, 산재신청의 문턱을 낮춤
사례명	󰊶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합법화하다	주관부처	경기도 오산시청
내용	▸ (문제상황) 공공임대아파트 내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여 임대인의 거주 및 양육 환경이 열악한 상황 ▸ (해결노력) 공론화를 위한 언론보도 추진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정 추진, 지역 내 보육 문제 해결에 기여
사례명	󰊷 진료기록부 전자서명을 확대 인정하다	주관부처	법제처
내용	▸ (문제상황) 「의료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부의 전자서명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 ▸ (해결노력)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의 점진적 발전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끝에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전자서명의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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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권: 창의적 실천 편

사례명	󰊱 하수처리장치 개발로 예산을 절감하다	주관부처	경기도 성남시청
내용	▸ (문제상황)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 ▸ (해결노력) 침전지 부유물 제거를 위한 아이디어를 자체 개발하여 하수처리장 악취 해결, 6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둠(30억 원 예산 절감)
사례명	󰊲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로 노인 안전을 지키다	주관부처	경찰청
내용	▸ (문제상황) 노인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 ▸ (해결노력) 다리가 아파 신호를 기다리지 못해 무단횡단을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 개발 및 설치, 보행 환경 개선
사례명	󰊳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전방위로 대응하다	주관부처	관세청
내용	▸ (문제상황)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으로 인해 국제수출이 어려운 상황 ▸ (해결노력) 인도 세관을 방문하여 선제적으로 설득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결과 품목분류의 정당성 확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성공
사례명	󰊴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다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내용	▸ (문제상황) 농작물재해보험의 높은 보험료 및 낮은 실효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여 농작물 피해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상황 ▸ (해결노력) 보장 품목 확대와 보장수준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체계 마련에 성공,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사례명	󰊵 의약품 국제 승인으로 세계 수출 길을 열다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	▸ (문제상황) EU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국내 의약품 수출 기업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 ▸ (해결노력) 모의실사 및 현장방문 등 EU평가단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 의약품 수출 소요기간 4개월 이상 단축
사례명	󰊶 동산금융 활성화로 중소기업에 힘을 싣다	주관부처	금융위원회
내용	▸ (문제상황) 동산금융에 대한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동산금융 위주의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 ▸ (해결노력) 정책금융지원 등을 통해 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정책을 보완한 결과, 동산금융에 대한 담보대출 활성화에 성공
사례명	󰊷 경기도 행복카셰어, 취약계층의 발이 되다	주관부처	경기도청
내용	▸ (문제상황) 주말·공휴일에는 공용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상황 ▸ (해결노력) 경기도 공용차량을 저소득층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화 시스템 구축, 도민 교통 복지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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