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 올해부터는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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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 뇌혈관질환 발병(수술일) 6개월 이내, 근골격계질환 발병(수술일) 3개월 이내의 요양환자(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완화)

○ 인사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 (현재)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

□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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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 (검사료) 불안민감척도, 신경증불안평가, 신경증우울평가, 이화방어기제검사, 한국판성격평가척도, (정신요법료)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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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상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요양급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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