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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2020년 7월 3일(금) 조간(7.2.(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과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33건 등 총 176건을 심사했다.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4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3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63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이 중 임의 취업한 13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특히 이달부터는 지난 6월 4일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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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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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결정사유 관련 법령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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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0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 결과	결정사유
연번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심사 결과	결정사유
1	감사원	감사관	2019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전문위원)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검찰청	검사	2020년 5월	(주)한화 (상무)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검찰청	검사	2020년 5월	(주)한화갤러리아 (상무)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경찰청	경위	2017년 12월	(주)에스텍시스템 (보안요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경찰청	경감	2019년 6월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경찰청	경위	2017년 12월	(주)조은시스템 (보안대원)	2020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찰청	경감	2019년 6월	에이치디씨아이 서비스(주) (보안팀장)	2020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경찰청	경위	2017년 6월	지에스건설(주) (신호수)	2020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아이비에스 인더스트리 (사원)	2020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찰청	경위	2019년 4월	(주)캡스텍 (보안요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경감	2017년 6월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경위	2019년 12월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배송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경찰청	경위	2017년 11월	(주)케이비손해보험 (조사실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경찰청	경위	2018년 6월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2020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관세청	관세6급	2018년 3월	(주)에스텍퍼스트 (경비원)	2020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국무조정실	정무직	2020년 5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2020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17	국무총리 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2018년 1월	법무법인(유한)율촌 (고문)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국방과학 연구소	공군대령	2020년 7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20년 8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19	국방부	육군중령	2020년 7월	(주)씨에이에스 (이사)	2020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국방부	해군대령	2020년 5월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국방부	3급	2020년 6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	2020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국토교통부	정무직	2019년 12월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	2020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23	국토교통부	4급	2019년 6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0년 5월	㈜삼성생명금융 서비스보험대리점 (상근고문)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0년 5월	법무법인(유한)율촌 (상임고문)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금융위원회	3급	2020년 5월	IBK투자증권(주) (상근감사위원)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방위사업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2019년 12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	2020년 6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28	보건복지부	보건연구관	2020년 5월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9	보건복지부	전문임기제가급	2019년 11월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서울특별시	지방정무직	2018년 3월	부산항보안공사 (운영본부장)	2020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4급	2020년 5월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 (인증본부장)	2020년 7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3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2020년 5월	법무법인(유)화우 (전문위원)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예금보험 공사	임원	2018년 2월	(주)KHE (비상근이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외교부	특임공관장	2019년 7월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7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35	외교부	특임공관장14등급	2019년 7월	(주)부영주택 (고문)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전략물자 관리원	임원	2020년 5월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	2019년 8월	(주)에스더블유엠 (사외이사)	2020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	2020년 1월	법무법인케이엘 파트너스 (고문)	2020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한국수력원자력㈜	임원	2019년 8월	한국수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6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40	한국철도 공사	임원	2019년 6월	신세계의정부역사 (주) (상임이사)	2020년 6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41	한국철도 공사	임원	2019년 6월	신세계의정부역사 (주) (상임감사)	2020년 6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42	한국철도 시설공단	임원	2017년 11월	법무법인세종 (고문)	2020년 7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43	해양경찰청	총경	2019년 12월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 (교통안전본부장)	2020년 8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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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2019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심사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 번	퇴직 당시			임의취업		심사결과	결정사유
연 번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심사결과	결정사유
1	검찰청	검찰7급	2019년 6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사무원)	2019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2	검찰청	검찰수사4급	2017년 6월	(주)국민산업 (사외이사)	2019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검찰청	검사	2019년 8월	(주)서희건설 (수석과장)	2019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검찰청	검사	2019년 8월	(주)유성티엔에스 (수석과장)	2019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검찰청	검사	2018년 7월	(주)남영비비안 (사외이사)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경기도교육청	지방3급	2019년 6월	(주)이오티앤디 (관리소장)	2019년 7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기도의회	지방정무직	2018년 3월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장)	2019년 9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경찰청	경위	2018년 12월	에이치디씨아이 서비스 주식회사 (경비원)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감	2019년 6월	(주)유벡 (관리부장)	2019년 9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찰청	경위	2019년 2월	주식회사 캡스텍 (보안대원)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주)한성엠에스 (경비원)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경감	2018년 6월	(주)대광건영 (일용근로자)	2019년 7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우상건설㈜ (교통신호수)	2019년 7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경찰청	경위	2017년 6월	성원산업개발(주) (경비원)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경찰청	경감	2018년 6월	(주)강원랜드 (경비원)	2019년 7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경찰청	경위	2017년 12월	한양시스템(주) (경비원)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경찰청	경위	2017년 12월	(주)캡스텍 (주차관리원)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경찰청	경감	2019년 6월	더본종합건설(주) (관리이사)	2019년 7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씨앤에스자산 관리 (주차관리원)	2019년 9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경찰청	경위	2017년 12월	(주)대기산업 (경비원)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경찰청	경감	2019년 6월	한국에너지공단 (미화원)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주)삼구아이앤씨 (미화원)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경찰청	경위	2018년 6월	(주)삼구아이앤씨 (미화원)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포천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2019년 10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경찰청	경감	2018년 6월	대원종합관리㈜ (단순계약직)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경찰청	경감	2018년 6월	(주)맥서브 (보안사원)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경찰청	경위	2018년 12월	목송산업개발(주) (일반경비원)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경찰청	경위	2017년 12월	(주)고암 (보안경비직)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9	경찰청	경위	2017년 6월	(주)케이티팝스 (보안대원)	2019년 10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경찰청	경위	2017년 6월	에이치디씨아이 서비스(주) (경비원)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경찰청	경위	2017년 6월	지에스건설㈜ (환경반장)	2019년 9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경찰청	경위	2018년 12월	(주)고암 (현관안내인)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설7급	2018년 1월	인천교통공사 (사원)	2019년 10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국가보훈처	기술4급	2018년 12월	(주)케이티팝스 (보안대원)	2019년 10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국방부	육군중령	2018년 11월	(주)이오시스템 (상무)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국방부	육군대령	2018년 11월	경일대학교 (예비군연대장)	2019년 7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국방부	육군대령	2019년 6월	중앙대학교 (예비군연대장)	2019년 7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국세청	세무6급	2018년 6월	(주)프로에스콤 (특수경비대원)	2019년 8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국세청	7급	2018년 12월	광인산업㈜ (보일러기사)	2019년 8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국토교통부	시설7급	2019년 12월	한국전력기술(주) (사원)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방정무직	2018년 6월	주식회사 네이처이앤티경주 (비상임고문)	2019년 8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2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방정무직	2018년 6월	평화홀딩스㈜ (사외이사)	2019년 3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3	문화체육관광부	4급	2017년 12월	남녀주레저개발 주식회사 (직원)	2019년 8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4	법무부	기술4급	2019년 8월	의료법인성심 의료재단 (진료과장)	2019년 10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5	법무부	4급	2018년 12월	천안의료원 (외과장)	2019년 11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6	보건복지부	전문임기제 가급	2018년 1월	참조은병원 (진료과장)	2019년 8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7	부산광역시	전문임기제 가급	2019년 7월	(주)대우로지스틱스 (회장)	2019년 7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8	한국수력 원자력㈜	직원2급	2017년 2월	에이치디엑스(주) (방사선안전관리자)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9	한국은행	직원1급	2018년 3월	㈜롱라이프그린 케어 (요양보호사)	2019년 8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0	한국티브이 홈쇼핑협회	임원	2018년 3월	케이에스엔시(주) (고문)	2019년 8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1	한전KPS㈜	시니어2급	2019년 6월	우리관리(주) (전기과장)	2019년 7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2	한전원자력 연료㈜	시니어1급	2018년 6월	부경엔지니어링(주) (연구개발이사)	2019년 10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3	해양경찰청	경위	2017년 6월	한국수상레저안전 협회 (경남지부 교육부장)	2019년 10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4	해양경찰청	경위	2018년 6월	주식회사 에스텍베스트 (사원)	2019년 10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5	환경부	5급	2019년 12월	한국환경공단 (워터캠퍼스부장)	2019년 12월	취업가능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자진퇴직 등 78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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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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