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지난해보다 19.6%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은 19.1% 늘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 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9년도 기준의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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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처음 지방자치단체 통계가 포함된 것에 이어, 올해는 339개 공공기관의 기관별 균형인사 통계를 담았다.

□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2019년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은 52.6만 명으로 전년 대비(50.7만 명) 19,673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의 47.3%를 차지했다. 

-  특정직의 경우 외무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2018년 36.7%에서 2019년 38.9%로 2.2%p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여성 검사 비율도 2018년(30.4%) 처음으로 30.0%를 돌파한 이후 2019년 31.0%로 증가했다. 

○ 또한, 2019년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든 영역에서 초과 달성했다. 

○ 2019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22명으로 전년도 처음 세 자리 수(102명)를 기록한 이후 19.6% 증가했다.

-  잠재적인 고위직 후보자에 해당하는 본부 과장급(4급 이상) 또한 372명으로 전년(311명) 대비 19.6% 증가해 향후 여성 관리자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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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지방 과장급(5급 이상)은 4,325명으로 전년(3,631명) 대비 19.1%,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수는 772명으로 전년(647명) 대비 19.3% 증가했다.

○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9년 기준 중앙부처가 43.0%로 3년 연속 법정 기준인 40.0%를 초과 달성했다. 

-  지자체의 경우 41.4%로 전년(39.8%) 대비 1.6%p 증가, 법정 기준을 처음으로 초과 달성했다. 

○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특히, 의무고용률 상승(^’18년 3.2% → ^’19년 3.4%)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3.56%, 3.99%로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으나, 2018년에 비해 0.17%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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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2019년 신규채용인원은 329명으로 전년 대비 42명 증가했으며, 이 중 25명은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해 선발했다.

-  공공기관의 경우 2019년 773명을 선발, 전년 대비 104명 증가했다.

-  반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2019년 475명을 선발해 전년(484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 한편, 2019년에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  중앙부처와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규모는 각각 7.89억 원, 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7.8%, 58.5% 늘었으며,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2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7% 대폭 증가했다. 

-  지원 인원 또한 중앙부처 117명, 공공기관 29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6.7%, 126.4% 증가했으며, 지자체도 332명으로 43.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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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형 인재 선발도 확대되고 있다.

○ 지역인재 채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직 선발은 총 350명(7급 140명, 9급 210명)으로 전년 대비 40명 증가했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은 2019년 309명으로 전년 대비 70명 확대됐다.

-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인원은 2019년 1,527명으로 전년(1,423명) 대비 104명 증가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 지방직은 2018년 592명, 2019년 605명을 선발했으며, 국가직은 선발예정 인원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133명을 선발해 전년(137명) 대비 소폭 감소(4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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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가균형발전 및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도 36.4%로 전년(32.9%) 대비 3.5%p 증가해 지난해에 이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 비수도권 위원 비율 : ^’18년32.9% (목표 29.7%) → ^’19년36.4% (목표 32.2%)

○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대표성도 개선되고 있다.

○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22.5%,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은 32.7%로 ’18년 대비 각각 0.4%p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지자체 5급 이상 이공계 공무원 비율 역시 45.0%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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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www.mpm.go.kr), 행안부(www.mois.go.kr) 누리집,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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