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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8.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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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목) 11:10(차관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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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공동배포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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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
과장 김준민, 서기관 문유진 (044- 200- 2432, 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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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지원단 |
과장 문일곤(代), 서기관 윤지희 (044- 201- 8312, 8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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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적극행정TF |
부단장 이길주, 사무관 정진호 (044- 205- 3491, 3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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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인식과 경험 공직사회 본격 확산 중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이어나간다 - 중앙･지자체 상반기 적극행정 중간점검 결과, - 하반기 기관별 릴레이 발표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성과확산에 주력 |
□ 8.27(목) 개최된 제35회 차관회의(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조실･인사처･행안부 합동으로 지난 6개월(1월~6월)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올해 4월 수립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현황,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인센티브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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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19년 총 42건 → ’20년 상반기 총 316건)하고, 활용기관도 확대되었습니다.
* (중앙) ‘19년 42건(18개 기관) → ‘20년 상반기 294건(33개 기관)
(지자체) ’19년 0건(활용기관 없음) → ‘20년 상반기 22건(18개 기관)
-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본격 활용을 통해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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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주요사례 √ (적극행정위원회) 보건용 마스크 필터 규격 변경시 신규 품목허가 절차가 필요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기허가 품목에 대한 필터의 용도전환 허용(에어컨·공기청정기 → 보건용 마스크用) (식약처) √ (사전컨설팅) 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주 신청없이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 (고용부) |
○ (중점과제) 올해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중앙부처 168개, 시도 64개)를 발굴하여, 역점 추진 중입니다.
- 중점과제는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토록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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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중점과제 추진실적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등으로 대기업·투자자와의 접촉 및 IR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4회 언택트 IR 개최, 총 92개사에 IR 및 컨설팅 기회부여 √ (외교부) 주요산업 및 과학기술 등 시급한 인력에 대하여 신속통로를 통해 해외입국 지원 및 격리 최소화, 한국 기업인의 해외활동 보장 √ (전남도) 도내 276개 도서지역에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서지역 택배 배송환경 개선, 드론배달 산업 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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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각 기관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을 선발하고,
-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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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주요사례 √ (안양시) 세계 유일의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한 관내 기업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품목 신설 등 적극 지원 (특별승진) √ (경찰청)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사고 예방 및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최초로 개발·운용 (특별승진) |
○ (소극행정)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권익위)*, 상반기 특별점검(5~6월, 국조실, 행안부)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상반기 신고센터에 다양한 신고가 접수(총 19,221건)되었고, 이 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256건(중앙 97, 지자체 159)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
- 적발 사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근절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특히,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다음 주 시작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가는 한편,
* 중앙은 차관회의, 지자체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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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중앙･지자체 적극행정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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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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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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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필터 용도전환을 통한 마스크 수급 지원 보건용 마스크 필터 규격 변경 시 신규 허가절차가 필요하나, 국내에 이미 허가된 품목(에어컨,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의 용도 전환을 예외적으로 인정,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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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마스크 긴급조달을 위한 계약 지원 마스크 긴급 조달을 위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계약가격 예외적 인정, 기존 계약종결 절차와는 달리 물품납품 후 즉시 대금 지급, 공적 판매처에 대한 물량배정 수행 등 계약지원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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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계의 위기가 발생하자 2020년 세무조사대상 법인 1,037개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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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민간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건물을 활용하여 시급히 생활치료센터 개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의계약 체결 허용, 신속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로 코로나19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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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등 선결제 허용 관서운영경비 등 선결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서운영경비 등 선결제 허용, 관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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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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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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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비축 천일염(식용)의 제설용 판매 허용 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천일염(식용)을 비축 중이나, 기후 등 공급여건 및 시장수요 등에 따라 비축분 판매가 저조한 경우 보관료 등 관리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문제 발생 → 낮은 판매실적으로 비축 관리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축 천일염을 제설용(비식용)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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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영세사업장 산재보험료 경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나, 규정상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만 경감 가능 → 사업주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일괄 산재보험료 경감(159만개소, 6개월간 30% 경감), 영세사업장 신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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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소독제 수입·제조 관련 예외적 신고 허용 코로나19로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나, ‘19.6월까지 신고한 업체만 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수입이 가능한 상황 → ‘19.6월 이후 신고한 업체도 살균·방역용 에탄올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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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중고차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행위 과태료 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지연되고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수출 미이행 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해야 하는 중고차 물량을 폐기해야 함 → 수출환경 악화는 수출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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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경로당 휴관에 따른 행복나누미 사업 참여자 휴업수당 지급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정부의 경로당 휴관 권고로 행복나누미 활동이 불가하여 참여자의 급여 미지급 사태 발생 → 정부의 경로당 휴관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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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관별 중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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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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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언택트 IR(기업홍보)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ICT 중소기업이 투자유치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총 14회의 언택트 IR을 개최하여 총 92개의 창업·벤처기업에 IR컨설팅 기회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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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기업인 예외적 입국(신속통로) 확대 주요산업 및 과학기술 관련 긴급 필요인력에 대하여 신속 통로를 통해 중국 등 입국 지원 및 격리를 최소화하여 한국 기업인의 해외 경제활동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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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시스템 도입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해지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제한 행위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야기되자, 민관합동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스톱 사업자 전환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 및 시스템 구축, 결합상품 가입·해지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행(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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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시범사업 실시 낙후한 버스승차대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능, 시민안전시설(비상벨, 심장자동제세동기 등), 스크린도어 등이 설치된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6~10개소 시범 설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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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송정해수욕장 서핑 구역 확대 송정해수욕장은 서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7~8월에는 군 하계휴양소로 운영되어 서핑구역이 협소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서핑구역 확대(80m→1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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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도서지역 드론 택배 배송 인프라 구축 열악한 교통‧배송 인프라로 인한 도내 276개 도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택배배송 지연, 추가비용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도서지역 택배 배송환경 개선 및 드론배달 산업 모델 개발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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