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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2020년 10월 30일(금) 조간(10.29.(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0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6건에 대해 지난 23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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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8월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에도 재취업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취업제한) 및 제18조의2제1항**(업무취급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 및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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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결정사유 관련 법령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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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0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 결과	결정사유
연번	소속	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심사 결과	결정사유
1	감사원	감사관	2020년 9월	건국대학교 (감사)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검찰청	검사	2020년 9월	교보생명보험㈜ (전문위원)	2020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3	경찰청	경사	2019년 7월	㈜아데코코리아 [파견(도급)직]	2020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경찰청	경정	2020년 6월	코레일테크㈜ (건널목관리원)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경찰청	경무관	2020년 8월	도로교통공단 (전북교통방송본부장)	2020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6	경찰청	경위	2020년 6월	㈜신흥운수 (노무계장)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찰청	경위	2020년 2월	대구시설공단 (주차관리원)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경찰청	총경	2019년 6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비상임이사)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정	2017년 12월	㈜엔이티 (법무팀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찰청	경감	2019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경위	2017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경위	2018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경찰청	경위	2018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경찰청	경위	2018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경찰청	경감	2020년 6월	세화종합관리㈜ (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기전반장)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관세청	관세6급	2019년 12월	한국관세물류협회 (계약직)	2020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17	관세청	5급	2018년 12월	한국관세물류협회 (계약직)	2020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4호
18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20년 6월	비티엠써비스㈜ (관리과장)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19년 6월	부산항보안공사 (항만종합상황실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국무조정실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0년 5월	충북대학교병원 (비상임이사)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국민건강 보험공단	임원	2020년 4월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 갑을장유병원 (임원)	2020년 11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22	국방부	육군대령	2020년 9월	(주)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무)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국방부	공군소장	2020년 11월	㈜한화 [방산사업본부사업부 총괄임원(전무)]	2020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국토교통부	기술4급	2020년 9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19년 3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0년 9월	(주)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1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대통령 비서실	정무직	2020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21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방위사업청	정무직	2018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2020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29	법무부	검사장	2019년 8월	㈜한국코퍼레이션 (사외이사)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법무부	4급	2019년 7월	(주)이더블유케이 (감사)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법제처	정무직	2020년 8월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보건복지부	전문임기제 가급	2019년 10월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 (정신과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보건복지부	전문임기제 가급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문계약직)	2020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산업통상 자원부	3급	2018년 3월	에스케이가스(주) (사업개발본부장)	2020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식품의약품안전처	7급	2020년 9월	부산교통공사 (주임)	2020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예금보험 공사	직원1급	2020년 7월	삼성카드㈜ (상근고문)	2020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37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20년 9월	현대자동차㈜ (자문역)	2020년 11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4호, 제5호 제8호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3급	2020년 7월	㈜이테크건설 (고문)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4급	2020년 6월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충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임원	2019년 5월	대림자동차공업㈜ (대표이사)	2020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한국교통 연구원	임원	2017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20년 1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42	한국수력 원자력(주)	시니어 전문직	2020년 6월	하나원자력기술㈜ (부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3	해양경찰청	경정	2020년 6월	울산광역시남구 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2020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4호, 제6호 제8호
44	해양수산부	기술4급	2020년 8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기술교육본부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5	해양수산부	4급	2020년 7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무이사)	2020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6	해양수산부	기술4급	2020년 9월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연구원장)	2021년 1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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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Q4.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불승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공직 재직 중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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