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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과 장 이경한(044- 201- 8470)

사무관 김경종(044- 201- 8475)

2021년 9월 28일(화) 조간(9.27.(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 1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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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결정사유 관련 법령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➀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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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 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연 번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심사결과	결정사유
1	감사원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2021년 8월	산은캐피탈(주) (부사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2	감사원	감사관	2021년 7월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검찰청	검사	2021년 2월	㈜광림 (사외이사)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경기도	지방3급	2020년 12월	안산도시공사 (상임이사)	2021년 9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5	경기도	지방3급	2020년 12월	화성도시공사 (대중교통본부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경찰청	경감	2021년 6월	㈜경기일보 (기자)	2021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찰청	경위	2019년 6월	㈜조은시스템 (보안사원)	2021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경찰청	경감	2019년 12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시급대체직)	2021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정	2021년 6월	㈜바로고 (팀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찰청	총경	2021년 6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경정	2021년 8월	법무법인 YK (위원)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경감	2019년 12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고용노동부	4급	2021년 8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장)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9호
14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임원	2021년 5월	에스디엔(주) (고문)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15	교육부	3급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국가철도공단	사무2급	2021년 7월	공덕경우개발(주) (이사)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중령	2021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2021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5호, 제8호 해당
18	국방기술품질원	수석연구원	2021년 8월	㈜수산이앤에스 (기술위원)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국방부	해군대령	2020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20	국방부	공군대령	2021년 10월	㈜유신 (부사장)	2021년 11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21	국방부	해군대령	2020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2021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22	국방부	해병중령	2021년 9월	㈜영화키스톤건축사 사무소 (상무)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국방부	육군소장	2021년 2월	(주)장풍에이치알 (부사장)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국방부	해병소장	2021년 8월	우미건설(주) (고문)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국세청	세무6급	2020년 12월	대전보건대학교 (회계고문)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국세청	세무6급	2020년 1월	대신증권(주) (책임)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국토교통부	시설7급	2021년 8월	㈜은성오엔씨 (차장)	2021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금융감독원	직원4급	2021년 8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7호, 제9호
29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1년 8월	㈜오케이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대통령비서실	별정직고위 공무원	2021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 공무원	2021년 8월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원장)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32	소방청	소방정	2021년 6월	한국소방시설협회 (경영기획본부장)	2021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예금보험공사	임원	2021년 8월	㈜원피앤에스 (상임고문)	2021년 10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34	울산광역시	지방3급	2020년 6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2021년 10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35	질병관리청	일반직고위 공무원	2021년 8월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2021년 9월 (심사 후)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36	질병관리청	보건연구관	2021년 6월	한국생물안전협회 (비등기이사)	2021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37	한국수력원자력(주)	시니어전문직	2020년 12월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부장)	2021년 9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한국전기연구원	임원	2021년 1월	㈜티엘비 (기술고문)	2021년 10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39	행정안전부	수석전문관	2021년 4월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2021년 10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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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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