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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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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담당자 |
과 장 이석희(044- 201- 8410) 사무관 장다은(044- 201- 8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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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과 장 장윤정(044- 215- 7150) 사무관 이정혁(044- 215- 7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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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
‘17.9.19.(화) 서울경제 “’17만 공무원‘ 공약 관철 땐 연금만 94조원” , ”공무원 1명에 21억…취업난 청년세대에 눈덩이 稅부담 떠넘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요지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공무원 1인당 5억4,000만원, 17.4만명 증원시 94조원의 재정이 소요
- 94조원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 해명내용
○ 인건비 및 공무원연금 추계를 위해서는 인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인적 가정 : 입직 직종‧직급, 보수, 승진소요연수, 재직기간, 연금선택률, 연금수급기간 등
** 경제적 가정 :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 보도내용처럼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하여 정부부담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중계산의 오류가 발생함.
-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에 정부와 공무원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퇴직 후 미래세대 공무원의 보험료 수입 등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연금지급액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님.
○ 정부가 5년간 17.4만명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는,
- 경찰, 소방, 보건, 사회서비스 등 행정수요에 비해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충원함으로써,
-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구구조상* 당분간 늘어나게 되어있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임.
*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의 영향으로 주취업연령대(25~29세)가 향후 5년간 크게 증가하다 그 이후에는 감소
- 25~29세 연령대 증감 : 38.8만명 증가(‘17~’21년) 37.2만명 감소(‘22~’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