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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금) 연합뉴스 보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발표 배경

○ 정부는 작년 11월 국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공무원 17만 4천명 충원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추계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

□ 재정추계를 위한 전제

○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결정변수가 필요합니다.

[ 가입자 수 전망^* + 충원 정책변수^** + 거시경제 가정^*** ] ⇒ 장기 재정추계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 연금 가입자 수 전망 연구 ** 연도별‧직종별 충원계획 ***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GDP 성장률 등

① 먼저,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공무원 수)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 연구를 수행했고, 과거에 비해 개선된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시) ^(기존) 일정시점부터 공무원 수 유지 → ^(개선) 인구감소에 따라 공무원 수 감소

② 이러한 예측을 기초로 하여, 정부의 충원계획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추가되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를 전망하였습니다.
군인연금 가입자인 군 부사관 3,122명은 제외하였습니다.

③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같은 경제 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활용된 가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재정추계 방법 및 결과

○ (추계대상) 2022년을 기준으로 충원될 17만 878명 중(군 부사관 제외),

- 자연히 충원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7만 731명을 제외하고,
충원계획에 의한 10만 147명에 대해 추계를 실시함으로써 이번 충원계획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파악하였습니다.

* 향후 OECD 국가 평균수준 도달을 위한 충원규모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예측

○ (추계항목) 연금재원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 ‘부족분에 대한 재정 투입’을 의미하는 ‘보전금’에 대해 추계하였습니다.

- 기여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연금부담금*은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연금부담금은 2017년 인건비 추계결과에 포함되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 추계 결과, 향후 70년간(’18~’88년) 공무원연금 보전금 약 21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붙임

설명자료 관련 Q&A

Q1.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약 92조원)와 차이가 큰 이유는?

☞ 장기 재정추계 값은 가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예정처가 설정한 가정^*에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 1인당 연금액 : 전원이 25년간 180만원 수급(예정처) vs. 134만원(’15년 연금개혁 시 추산)

* 퇴직률 : 전원이 30년 근무 후 퇴직(예정처) vs. 정년이전 퇴직자 58%(’17년)

* 퇴직 시 직급 : 전원 5급(예정처) 퇴직 vs. 5급 이상 퇴직비율 30% 내외

☞ 또한 연금수입 중 하나인 개인기여금 부분을 연금지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아 정부의 재정소요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Q2. 연금부담금을 제외한 보전금 추계결과만 발표한 이유는?

☞ 연금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며,

- 작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 5년간 인건비 소요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3. 충원계획으로 추가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17만 4천명 전체에 대해 추계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이번 추계는 ‘충원계획에 따른’ 재정추계가 목적입니다.

☞ 따라서, 충원계획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 충원계획이 없었더라도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원되었을 자연적인 증원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