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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
1. 개 요
○ 정 의 :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민간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비교방식 :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와의 연령과 학력수준 등 인적특성의 차이를 통제하여 보수격차를 산정(피셔지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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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셔지수(Fisher index) :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민간근로자가 공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의 가중평균 보수격차를 각각 구한 후 평균치를 도출하는 방식 * 비교방법론, 비교대상, 보수항목 등은 전문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설정 |
- 비교대상 : 일반직(국가, 지방), 경찰, 교원의 보수를 농림어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
- 보수항목 : 법정근로(주40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그리고 성과급 등이 포함되며,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변동적 초과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 활용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및 보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산정결과
* 출 처 :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