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한다.

2.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나.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 15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2. 대상자녀가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 2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하한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하한액-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 금액의 42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관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에 따라 상당계급을 산정하되, 전문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8급으로 산정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