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 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 3)

1) 5‧7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 조정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토플(TOEFL) CBT 항목 삭제(안 별표 3)

1) 토플(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 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1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토플(TOEFL)의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의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과 

- 3 -

[별표 3] 텝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행정의 직류란 중 “노동”을 “고용노동”으로 한다.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고용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