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공무원의 임용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1. 법 제40조의4제1항5호에 따라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신  설>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생  략)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계획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2조의2에 따라 임명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 과장급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생  략)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단서 신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 ⑥ (생  략)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국가안보, 보안에 해당하는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⑥ (생  략)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임용권자는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