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2.규제조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의2 [별표1] 제2호

3.위임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3.24 ~ 2021.05.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

○ (정부개입 필요성)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필요

7.규제내용

○ 수급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유족에게 더 보상하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양육책임 불이행의 기간･정도 등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급여 감액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순직공무원등에 대해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로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

9.규제목표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지급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지급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일몰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1] 공무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제2호 신  설>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및 감액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같은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와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급여제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와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의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신청할 때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 신청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유족급여 청구 또는 제52조에 따른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제한 신청서류,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급여제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사람이 급여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낼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 심의 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서(급여제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를 받으면 각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⑧ 동일한 사람에 대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결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별표1] 유족급여 지급기준(제4조 및 제55조의2 관련)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2021.3.24. ~ 5.3.)

 ○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1. 개정이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제도 신설 필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상실을 청구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3항 신설)

다. 상속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정판결제도를 도입(안 제1004조의2 제4항 신설) 

라. 상속권상실선고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안 제1004조의2 제5항 신설) 

마.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6항 신설)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 (안 제1004조의3 신설)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부칙 제3조)

3.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