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5. 17.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