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4. 2. 27.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