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4. 4. 11.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