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련사항

☞ 적용대상 공무원 예시

* 비고 :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음

Q&A

Q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A :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Q&A

Q : 휴직한 공무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A :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등과 같이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적용대상에 해당됨

인사관련사항

☞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됨

인사관련사항

☞ 인사 관련 직무 수행 공직자(예시)

󰋻해당 인사업무 담당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인사계장, 인사과장 등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인사 관련 전결권을 위임한 기관장 등

* 성과평가 시 평가자 또는 확인자도 해당 평가에 관하여는 직무수행공직자에 해당됨

Q&A

Q : 승진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 승진규정에 위배하여 심사해 주도록 부정청탁을 했을 때 심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A : 심사위원은 인사업무인 승진심사를 직접 담당했으므로 직무수행공직자에 해당

인사관련사항

☞ 인사 관련 법령의 범위(예시)

󰋻법률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공직자윤리법 및 각 특정직공무원법 등

󰋻대통령령등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성과평가규정 및 각 특정직공무원 관련 대통령령 등

󰋻훈령·예규·지침 : 인사관계법령의 위임을 받은 훈령 및 인사처예규·지침과 각 부처의 인사관련 내부규정 등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7 ～ 14   (생 략)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인사관련사항

☞ 임용관련 감경･면제 부정청탁(예시)

󰋻징계처분에 대해 법령에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강임･직위해제･직권휴직･직권면직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법령에 위반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인사관련사항

☞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각종 시험(채용·전직·승진 등), 성과평가, 인사기록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인사행위

☞ 인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5조 위반인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음(이 경우 두 법에 따른 형벌 중 중한 벌이 적용됨)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A

Q :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는지?

A :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형사처벌 대상임

인사관련사항

☞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위원(아래 예시)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 따른 시험위원 : 시험출제, 채점, 면접, 실기, 서류전형위원 등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역량평가위원

󰋻개방공모직위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공무원징계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중앙･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등

인사관련사항

☞ 제6호 위반시 국가공무원법 상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에도 해당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비밀 누설이 청탁금지법과 형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형벌을 부과하며 징계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 시험관련 비밀을 누설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적용 가능

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시행령 제4조(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전항 각호의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인사관련사항

☞ 부정청탁 신고 등에 따라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인사상 조치기준

󰋻(ⅰ) 중지하는 직무의 범위 및 (ⅱ) 중지하는 기간(장기‧단기)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

☞ 조치 절차

󰋻청탁방지담당관이 부정청탁 관련 신고를 받으면, 인사부서 및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

󰋻인사부서는 소속부서장 등과 협의하여 인사발령 또는 직무명령 발령이 필요한 사안인지, 부서장이 조치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

☞ 조치별 내용

󰊱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수행만 중지하는 조치

󰋻법령상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해당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유사

󰋻인사부서에서 직무명령을 통해 중지하는 대상 직무 및 기간 등을 지정

※ 필요시 업무대행 지정 가능

󰋻적용 대상 : 모든 직급의 공무원

※ 예시 : 과장급 공무원이 대상인 경우 해당 직무의 결재선에서 제외되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직무를 위임한 직근상급자(예 :국장)가 결재

󰊲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 보직의 변경 없이 부서 내에서 사무분장 변경을 통해서 부정청탁과 관련된 업무 회피 가능

󰋻일시적으로 직무를 중지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청탁을 받은 특정 직무에 대한 배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조치

󰋻별도 인사발령 없이 해당 부서장이 조치 가능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장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 가능

󰋻적용 대상 : 직제상 직위가 없는 공무원

※ 사무분장은 부서장(예: 과장급)이 관장하는 것으로, 국‧과장급은 사무분장의 변경 대상이 아님(직제변경 사항) 

󰊳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직무참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공동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려 가능

󰋻‘직무참여 일시정지’ 및 ‘사무분장의 변경’ 조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별도 인사발령 없이 해당 부서장이 조치 가능

󰋻적용 대상 : 직제상 직위가 없는 공무원

※ 국‧과장급 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공동수행이 사실상 곤란

󰊴 직무대리자의 지정(직무대리규정 제5조, 제6조)

󰋻직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전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로, 직무담당자 권한의 전부를 직무대리자가 수행

󰋻직무대리 지정시 담당자의 직무 전체가 중지되는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및 부정청탁 상황이 단기간 종료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 임용권자는 (ⅰ)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사라지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거나, (ⅱ) 지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전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

󰋻절차① : 인사부서에서 직무명령을 통해 기간 등을 명시해 직무담당자의 직무 전체를 중지

※ 직무가 중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대리기간중 그간 보직경로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해 기관별 주요과제 연구, 현안 업무 지원, TF 참여 등 부정청탁과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절차② : 직무대리지정권자(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는 바로 아래 공무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중 직무대리자 지정 및 명령서 발급

󰋻적용 대상 : 직제상 직위를 가진 공무원

※ 직제상 직위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대리 지정이 아닌 사무분장 변경 등 활용

󰊵 전  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직 변경을 통해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

* 부정청탁을 받은 직무와 무관한 보직으로의 변경

󰋻다른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및 부정청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별도 인사명령 필요

󰋻적용 대상 : 모든 직급의 공무원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 ⑤ (생  략)

Q&A

Q :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A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Q&A

Q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A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Q&A

Q :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A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Q&A

Q :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A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Q&A

Q :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A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가능함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인사관련사항

☞ 공무원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른 유의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공무원 행동강령)

 직무관련성이 없는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는 수수할 수 없음(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이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상관없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관련사항

☞ 채용·승진 등 인사절차 진행 중 부정청탁내용에 따라 해당직무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인사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부정청탁에 따른 하자를 시정한 이후 인사절차를 진행

※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및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조치

☞ 인사행위 종료 후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인해 인사행위의 결과가 변경되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해당 인사행위 취소

󰋻부정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인사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제반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취소, 시정,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

※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