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위원회 현황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11개

12

2

1

2

6

연번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비수도권

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비율(%)

여성

지방

1

소청심사위원회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9조)

11

4

7

4

57.1

4

57.1

2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9조)

11

4

7

3

42.9

4

57.1

3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9

2

7

3

42.9

2

28.6

4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9

2

7

2

28.6

2

28.6

5

중앙징계위원회

대통령령

(공무원징계령 제3조)

27

7

20

10

50.0

15

75.0

6

공무원연금

운영위원회

법률

(공무원연금법 제79조)

19

7

12

5

41.7

5

41.7

7

민간근무휴직

심의위원회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제51조)

6

2

4

2

50.0

-

-

8

공직인사혁신

위원회

대통령령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

5

15

7

46.7

4

26.7

9

개방형 직위 중앙

선발시험위원회

대통령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7

-

7

3

42.9

3

42.9

10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

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50

6

44

18

40.9

12

27.3

11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

100

5

95

23

24.2

41

43.2

1.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소청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공무원법 제9조(1963. 6. 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3. 6.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국가공무원법 근거

⑥ 설치목적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소청심사 기능 수행

-  위법ㆍ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

-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사

ㆍ중앙고충심사 기능 수행 

-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에 대한 고충심사

※ 성비위,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6급 이하도 심사

-  각 부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 

 ⑧ 위 원 

(총 11명)

위원장

(임명권자)

이재관(대통령)    * 당연직(√)

공무원

(총 4명)

상임위원(일반직고위공무원) 

민간위원

(총 7명)

(직 종) 교육인 3명, 전문직업인 4명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 

* 여성 4명(57.1%), 비수도권 4명(57.1%), 현장전문가 7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국가공무원법 제10조제5항

(해촉기준)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1회

개최장소

비수도권 2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3,41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52,582천원, 사무국예산 : 3,060,418천원)

 소관부서‧담당자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행정사무관 최정운

(044- 201- 8665, luckies@korea.kr)

구  분

내  용

1. 5.

1. 7.

1. 14.

1. 19.

1. 26.

1. 28.

참 석 자

8

(불참4)

9

(불참3)

9

(불참3)

9

(불참3)

9

(불참3)

9

(불참3)

개최장소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비수도권 6회 

회의 안건

소청심사·중앙고충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2.2.

2.4.

2. 16.

2. 18.

2. 23.

2. 25.

참 석 자

9

(불참3)

9

(불참3)

9

(불참3)

9

(불참3)

8

(불참4)

8

(불참4)

개최장소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비수도권 6회 

회의 안건

소청심사·중앙고충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3.2

3.4

3.9

3.11

3.16

3.13

3.23

3.25

3.30

참 석 자

8

(불참3)

8

(불참3)

8

(불참3)

8

(불참3)

8

(불참3)

8

(불참3)

8

(불참3)

8

(불참3)

8

(불참3)

개최장소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비수도권 9회 

회의 안건

소청심사·중앙고충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87

87

-

-

-

-

2019년

85

85

-

-

-

-

-

2020년 

77

77

-

-

-

-

-

총계

249

249

-

-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1,166

259,100

2,742,066

-

2,879,607

269,512

2,610,095

-

2019년

3,071,000

323,713

2,747,287

-

2,894,345

327,229

2,567,115

-

2020년 

3,372,757

360,770

3,011,987

-

3,068,982

347,506

2,721,476

-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직자윤리법 제9조(1993.8.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3.8.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승인 등의 업무성격상 계속성‧지속성이 요구됨

⑥ 설치목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 확보

⑦ 기    능

‧재산등록사항 공개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등

 ⑧ 위 원 

(총 11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이수(대통령),  * 위촉직(√)

공무원

(총 4명)

인사혁신처장, 정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4명

민간위원

(총 7명)

(직 종) 교수, 변호사 등 7명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 

* 여성 3명(42.9%), 비수도권 4명(57.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3

(해촉기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3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미개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127,252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96,42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행정사무관 김종현

(044- 201- 8461, hyuni270@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10명, 불참:1명)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  재산등록자 재산공개 결과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10명, 불참:1명)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  재산등록자 재산공개 결과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8명, 불참:3명)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  재산등록자 재산공개 결과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3

13

13

2019년

13

13

13

2020년 

13

13

10

3

총계

39

39

36

3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20,380

120,380

120,380

120,380

2019년

116,564

116,564

116,564

116,564

2020년 

127,252

127,252

127,252

127,252

3.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3. 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고위공무원 신규 진입(승진·채용)시 최종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적격성·적법성 등을 심사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 보좌

⑦ 기    능

‧일반직·별정직·외무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채용 심사,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등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

(임명권자)

인사혁신처장,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2명)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차장

민간위원

(총 7명)

(직 종) 외교 1명, 의료계 1명, 학계(경제) 1명, 학계(행정) 1명, 이공계 1명, 문화 1명, 법조계 1명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여성 3명(42.9%), 비수도권 2명(28.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5조의2 6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9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2회, 세종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1년 : 총100,8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00,8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심사임용과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 행정서기 이고운

(044- 201- 8382, ykw0314@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1. 5.

-  총 9명 참석(불참 0)

1.12.

-  총 9명 참석(불참 0)

1.19.

-  총 7명 참석(불참 2)

1.26.

-  총 8명 참석(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2회

회의 안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2. 2.

-  총 8명 참석(불참 1)

2. 9.

-  총 7명 참석(불참 2)

2.23.

-  총 8명 참석(불참 1)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3. 2.

-  총 9명 참석(불참 0)

3. 9.

-  총 9명 참석(불참 0)

3.16.

-  총 7명 참석(불참 2)

3.23.

-  총 9명 참석(불참 0)

3.30.

-  총 9명 참석(불참 0)

개최장소

-  세종 1회

회의 안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51

51

13

38

2019년 

44

44

22

22

2020년

47

47

14

33

총계

142

142

49

93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81,600

81,600

72,400

72,400

2019년 

57,600

57,600

57,600

57,600

2020년

100,800

100,800

100,800

100,800

4.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2005. 11. 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12.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재산공개자 등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결정

⑦ 기    능

‧심사청구 서류의 접수 및 관리

‧심사청구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결정

‧심사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장(대통령)  * 위촉직(√)

공무원

(총 2명)

인사혁신처 차장,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2명  / 

※ 상임위원 없음

민간위원

(총 7명)

(직 종) 교육인 2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3명 등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여성 2명(28.6%), 비수도권 2명(28.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3

(해촉기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40,2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40,20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행정주사 유경희

(044- 201- 8457, yokyhe@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개최장소

-  서면심사

회의 안건

-  직무관련성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9

9

9

-

2019년

8

8

8

-

2020년 

11

11

6

5

총계

28

28

23

5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41,160

41,160

-

-

41,160

41,160

2019년

40,920

40,920

-

-

40,920

40,920

2020년 

45,000

45,000

45,000

45,000

5. 중앙징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중앙징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1항(1964. 3. 3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4. 3. 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⑥ 설치목적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자의적 징계운영 견제 및 공정한 징계운영 도모 등

⑦ 기    능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⑧ 위 원 

(총 27명)

위원장

(임명권자)

인사혁신처장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7명)

비공개(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의거)  ※ 상임위원 수 : 없음

민간위원

(총 20명)

(직 종) 교육인 9명, 경제‧기업‧금융인 3명, 전문직업인 8명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7명, 위촉직 20명^*

* 여성 10명(50.0%), 비수도권 15명(75.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4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68,593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68,593천원)

 소관부서‧담당자

윤리복무국 복무과 행정주사 조영실

(044- 201- 8438, piano216@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8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6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7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8명 참석(참석: √  , 불참:  ,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 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4

14

14

-

-

-

-

2019년

14

14

14

-

-

-

-

2020년 

18

18

18

-

-

-

-

총계

46

46

46

-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55,333

55,333

-

-

55,333

55,333

-

-

2019년

68,593

68,593

-

-

68,593

68,593

-

-

2020년 

68,593

68,593

-

-

68,593

68,593

-

-

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자문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연금법 제75조제1항(’01. 1. 1.) / 제79조제1항(’18.9.2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8조(’01. 1. 1.) / 제76조(’18.9.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1. 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등

⑦ 기    능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공무원연금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심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 19명)

위원장

(임명권자)

인사혁신처장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10명)

· 당연직 : 6명

※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 위촉직 : 4명

※ 공무원단체(3), 교육인(1) 

민간위원

(총 9명)

(직 종) ① 당연직(1) : 공공기관(공단 재무관리 업무 담당 상임이사) 1명, ② 위촉직(8) : 교육인 4명, 시민단체 2명, 연금수급자 2명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7명, 위촉직 12명* 

* 여성 5명(41.7%), 비수도권 5명(41.7%)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무원연금법 제79조제5항

(해촉기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7조제2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안건심사소위원회(총 1개)

출석 0회

⑩ 예    산

‘21년 : 총 12,68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2,68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행정주사 원인석

(044- 201- 8422, wonis1008@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 불참: 3 , 대참:   )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공무원연금기금 관련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5

3

2

1

2

2

0

2019년

6

3

3

0

3

3

0

2020년

5

4

1

3

1

1

0

총계

16

10

6

4

6

6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2,680

12,680

-

-

12,680

12,680

-

-

2019년

12,680

12,680

-

-

12,680

12,680

-

-

2020년

12,680

12,680

-

-

12,680

12,680

-

-

7.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자문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임용령 제51제6항(’15.9.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2. 1.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민간근무휴직심의를 위해 지속 운영 필요)

⑥ 설치목적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

⑦ 기    능

‧민간근무휴직 운영방향 등 제도개선 자문

‧대상기업 선정 및 휴직자 선발, 보수 심의 등 

‧인사혁신처장이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⑧ 위 원 

(총 6명)

위원장

(임명권자)

인사혁신처 차장   * 당연직( √ )

공무원

(총 2명)

인사혁신처 차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신고심사심의관

민간위원

(총 4명)

(직 종) 교육인 1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 

* 여성 2명(50%), 비수도권 0명(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명(7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미대상)

(해촉기준) 공무원 임용규칙 제73조의 4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개방교류과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행정사무관 정영학

(044- 201- 8346, fresh0@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

2

-

2

-

-

-

2019년

-

-

-

-

-

-

-

2020년 

-

-

-

-

-

-

-

총계

2

2

-

2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4,000

4,000

-

-

1,600

1,600

-

-

2019년 

-

-

-

-

-

-

-

-

2020년

-

-

-

-

-

-

-

-

8.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공직인사혁신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제1조(2018.5.8.)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15.3.3 제정) 개정(’18.5.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6. 25.

* ‘15.3.23. 최초 구성 후, 위원 임기 종료 및 규정 개정에 따라,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신규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⑦ 기    능

‧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직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관한 사항

‧공직 인사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 공동 

*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

(총 5명)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교육부 차관

민간위원

(총 15명)

(직 종) 교육인 12명, 경제‧기업‧금융인 2명, 전문직업인 1명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5명, 위촉직 15명* 

* 여성 7명(46.7%), 비수도권 4명(26.7%)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제3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 ○○○, ○○○(총 ○개)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21년 : 총  25,200천원 (각목명세서 상 위원회 운영 예산)

 소관부서‧담당자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행정주사 오영근

(044- 201- 8302 / ygoh02@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5

2

2

-

3

3

-

2019년 

5

2

2

-

3

3

-

2020년 

2

1

1

-

1

-

1

총계

12

5

5

-

7

6

1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7,500

17,500

-

-

9,749

9,749

-

-

2019년

27,400

27,400

-

-

6,897

6,897

-

-

2020년 

25,200

25,200

-

-

-

-

-

-

9.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7,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ㆍㆍ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수행

⑦ 기    능

ㆍ개방형 직위 등 임용후보자 선발ㆍ추천

ㆍ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 검토

ㆍ기타 개방형 직위 제도와 운영 등의 개선 권고

 ⑧ 위 원 

(총 7명)

위원장

(임명권자)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0명)

0명  / ※ 상임위원 수 : 0명

민간위원

(총 7명)

(직 종) 교육인 4명, 전문직업인 3명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0명, 위촉직 7명^* 

* 여성 3명(43%), 비수도권 3명(4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57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7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1년 : 총761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761천원)

 소관부서‧담당자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전산주사보 정예리

(044- 201- 8630 jeong1780@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1.7.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1.8.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불참: 0)

1.14.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15.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15.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18.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18.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19.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1.19.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불참: 1)

1.20.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1.20.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21.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21.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22.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22.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25.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1.25.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26.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26.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1.27.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1.27.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1회

회의 안건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정책현장 활동실적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2.4.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불참: 0)

2.5.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불참: 0)

2.8.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불참: 0)

2.15.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16.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2.16.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17.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2.17.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17.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18.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18.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2.19.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19.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2.22.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22.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23.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23.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2.24.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24.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2.25.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25.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26.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2.26.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3회

회의 안건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정책현장 활동실적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3.10.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불참: 0)

3.11.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3.11.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3.17.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3.18.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3.19.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3.22.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3.22.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불참: 0)

3.23.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3.23.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3.23.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0)

3.24.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0)

3.24.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3회

회의 안건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정책현장 활동실적

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85

185

185

2019년

222

222

222

2020년 

195

195

195

총계

602

602

602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657000

657000

656655

656655

2019년

561000

561000

661000

661000

2020년 

631000

631000

629770

629770

10.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18. 9. 2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11. 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결정

⑦ 기    능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심사·결정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심사·결정

 ⑧ 위 원 

(총 50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호영(대통령),  * 당연직 여부( -  )

공무원

(총 6명)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당연직 5명)/재해보상정책관(상임위원)

민간위원

(총 44명)

(직 종) 전직 공무원 8명, 법조계 11명, 의료계 17명, 기타 전문가 7명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6명, 위촉직 44명* 

* 여성 18명(40.9%), 비수도권 12명(27.3%), 현장전문가 9명(20.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2조

(해촉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0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회

개최장소

비수도권 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 ○○○, ○○○(총 ○개)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21년 : 총197,092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52,992천원, 사무국예산 : 144,10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행정주사 강영수

(044- 201- 8238, dreameyes21@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 / 영상회의

회의 안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급여 등에 관한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8, 불참: 3, 대참:   )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 / 영상회의

회의 안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급여 등에 관한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 / 영상회의

회의 안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급여 등에 관한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

2

2

-

2019년

12

12

12

-

2020년 

11

11

11

-

총계

25

25

25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33,170

11,967

21,203

-

2019년

215,920

52,920

163,000

-

215,920

52,920

163,000

-

2020년 

206,640

52,920

153,560

-

206,640

52,920

153,560

-

11.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18. 9. 2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9. 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 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⑧ 위 원 

(총100명)

위원장

(임명권자)

매 회차별 임명 또는 위촉

공무원

(총 7명)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소속 과장 등 7명 (당연직 5명)

민간위원

(총 93명)

(직종) 의료인 62명, 법조계 11명 등

기타

(별도구분) 당연직 5명, 위촉직 95명* 

* 여성 23명(24.2%), 비수도권 41명(43.2%)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2조

(해촉기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6회, 서면 1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1회, 비수도권 5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242,1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42,100천원)

 소관부서‧담당자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행정주사보 김행석
(044- 201- 8169, haengcom@korea.kr)

구  분

내  용

1. 7.

1. 11.

1. 13.

1. 18.

1. 20.

1. 21.

1. 25.

1. 27.

참 석 자

8

(불참3)

11

10

(불참1)

11

10

(불참1)

9

(불참2)

11

11

개최장소

세종

서면

서울

서면

서울

세종

서면

서울

수도권 3회, 비수도권 2회, 서면 3회 

회의 안건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2. 1.

2. 3.

2. 4.

2. 8.

2. 17.

2. 22.

2. 24.

참 석 자

11

11

9

(불참2)

11

10

(불참1)

11

10

(불참1)

개최장소

서면

서울

세종

서면

서울

서면

서울

수도권 3회, 비수도권 1회, 서면 3회 

회의 안건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3. 3.

3. 4.

3.8.

3. 10.

3. 15.

3. 17.

3. 18.

3.22.

3. 24.

3.29.

3.31.

참 석 자

10

(불참1)

10

(불참1)

11

10

(불참1)

11

9

(불참2)

7

(불참4)

11

11

11

8

(불참3)

개최장소

서울

세종

서면

서울

서면

서울

세종

서면

서울

서면

서울

수도권 5회, 비수도권 2회, 서면 4회 

회의 안건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3

23

12

11

2019년

94

94

47

47

2020년 

105

105

57

48

총계

222

222

116

106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70,704

70,704

2019년

179,540

179,540

216,739

216,739

2020년 

202,100

202,100

240,901

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