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 의의

○ 근무시간 중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행태의 혁신

○ 공직사회의 근무행태를 혁신하여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함

2. 기본방향

○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직생산성 제고

○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 전환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방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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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추진방안

1. 개요

○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고 계획적으로 연가를 사용하고, 가족과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휴식이 조화되는 근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에 대해 자유롭고 계획적인 사용 보장

○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하여 연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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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연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연가사용 활성화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  최근 각광받고 있는 ‘휘게 라이프’^*와 같이 연가를 활용하여 여유와 삶의 활력을 되찾는 재충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필요

* 휘게(hygge) : 덴마크어로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를 뜻하며, 사랑하는 친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 아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덴마크인들의 소박하면서도 여유를 즐기는 삶의 단면을 보여 주는 단어

3. 추진방안

󰊱 기관별 연가사용목표 설정 및 권장연가 실시 

○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하고, 소속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연가사용을 촉진

-  기관별로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되, 전년도 실적이 10일 미만의 기관도 1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

※ 행정관리역량평가 매뉴얼 참조

-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권장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고, 연내 소진 유도

※ 권장연가일수는 전년도 연가실적을 고려하되, 2022년까지 매년 1일씩 확대 권장

-  권장연가제 지정 이후 연가사용 촉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8. 7월에 도입한 ‘연가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연가사용을 촉구, 눈치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

* (연가사용촉진제) 기관장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연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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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보상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개인별 연중 연가 활용을 지원

○ 개인은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업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연가를 배분‧사용

※ 예시) 연초에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승인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재충전 휴가 실시

○ 현업직 공무원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서 필요시 현업직 업무 특성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연가사용촉진제를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의 장에 위임

󰊲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활용

○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초과근무 다음에 단축근무하거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시기에 연가로 활용

-  적립된 초과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연내 소진 우선

-  차년도로 이월한 경우는 저축연가와 동일하게 10년간 사용 가능

○ 특히, 연가일수가 부족할 수 있는 신규 임용자들이 하계휴가, 동계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하계·동계휴가제 실시

○ 휴식을 통한 재충전(Refresh)을 위해 자녀 방학 등과 연계하여 하계·동계 휴가제 운영(7월~8월, 1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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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서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 실시

-  자유로운 하계·동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과장 이상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 권장

󰊴 저축연가의 적극적인 활용

○ 저축한 연가를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독려

-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

○ 연가의 연내 소진을 위해, 차년도로 이월하는 연가는 가능한 6일을 넘지 않도록 유도

○ 1인당 평균 저축연가일수가 20일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저축연가가 20일 이상 쌓인 직원을 파악하여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

󰊵 연가활성화 방안 마련

○ 부서별·개인별 연가사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연가활성화 대책 마련

-  부서별·개인별 연가사용실적 기관장 보고

○ 부서장은 연가사용이 저조한 부서원에 대해 개별상담 등을 통해 연가사용 독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연가 미사용시 업무조정 및 업무대행자 지정 조치

󰊶 연가사용실적 부서장 성과평가 등 반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6호, 2019.1.22.)에 따라 부서별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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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연간 연가사용계획 작성·운영 여부 포함

󰊷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연가사유 묻지 않기, 월별 1인 1일 이상 연가 신청 의무화 등

○ 간부공무원 연가사용 솔선 수범

○ 부서별로 연가사용현황을 게시하고, 개인별 연가사용현황을 공유하여 연가를 권리로 인식하는 분위기 유도

○ 연가 사용 전 본인의 업무를 완수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한 직원에게 연가 사용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업무적인 연락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최대한 자제

○ 봄·가을 관광주간, 하계·동계휴가철, 추석‧설, 징검다리 연휴 등 주요 공휴일 및 주말과 같이 휴가 보내기 좋은 시기에 연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사전 안내 적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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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관행적·습관적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퇴근 이후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 철저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계획과 실적을 월별로 관리

○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 추진방안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철저

1) 주요 내용 

○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10~30%) 유보분을 제외한 후 과별 배분, 배분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 승인

※ 초과근무시간 부족시 유보분(10∼30%) 범위 내 추가 배분 가능

○ 초과근무 감축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초과근무 감축에 따른 의도적 절감예산은 총액인건비제 지침에 따라 활용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 총량관리 등은「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지침」(’18.2.7.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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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 5급(상당) 이하 비현업 공무원

3) 운영절차

󰊲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개인용무시간(학원수업, 운동, 육아 등)을 자율적으로 제외하고 실제 본연의 업무(1일 1시간 이상)에 대해 신청

○ 정규근무시간외 개인용무시간은 1일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씩 제외 가능(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1일 1회 제외 가능)

< e- 사람 시스템 : 출퇴근 지정 화면 >

※ 기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기능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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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근무시간 운영 활성화

○ (개요) 기관별·업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하도록 함

○ (실시방안) 일과시간 중 특정시간을 집중근무시간(Core Time)으로 설정하여 기관 내 전 부서에 일괄 적용·실시

* 예 : 오전 10∼12시, 오후 2∼4시

※ 집중근무시간 운영시 준수사항(예시)

-  기관별로 세부운영방안,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실시

*  유의사항 예시 : 외부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스템 등 구축, 긴급사안과 그 처리에 대한 지침 마련 등

󰊴 근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 직무의 성질‧기관별 사정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퇴근 후에 출근 전까지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

-  필요시 사전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출근시간을 조정

※ 예) 01시 퇴근시 최소 9시간 휴식 후 10시 출근

○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휴식시간 보장이 곤란할 경우에도 최소휴식 시간 미준수가 2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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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더라도 3일 이상을 연속적으로 24시를 넘겨 야간근무를 하는 것도 지양

※ 예시) 1일 09시 출근, 2일 02시 퇴근 – 2일 11시 출근, 3일 01시 퇴근 – 3일 10시 출근, 4일 01시 퇴근 

󰊵 초과근무실적을 인사·복무 관리에 활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6호, 2019.1.22.)에 따라 부서별 초과근무 감축실적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초과근무시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

○ 야근 등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원에 대하여 부서장이 개별상담 실시(月 1회 의무 시행, 이행여부 복무관리부서 매월 점검)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시간, 사용 연가일수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을 통해 원인 파악 및 효과적 개선방안 강구

※ (예시) 계획 대비 초과근무 실적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원인이 업무 성격상 월별 예측이 불가능하여서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초과근무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현안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인지 등 원인을 분석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엄격 제한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

-  주말근무를 초래하는 월요일 회의를 지양하고, 필요시 부서별 주말‧공휴일 초과근무율을 분석하여 기관장 보고 및 부서장 통보

○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오후 10시 ~ 오전 0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금지

※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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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업무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

-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지시는 가능한 오전에 실시하고, 단톡방 등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

○ 그 외 초과근무를 초래하는 근무행태 개선 추진

󰊸 현장공무원 등에게 ICT를 활용한 스마트한 근무 체계 지원 

○ 우정직, 사회복지직 등 일선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근무 시스템 지원 

* (예)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업무용 PDA 활용, 이동매체 복무 확인 서비스 제공

○ 이와 함께 출ᐧ퇴근, 초과근무, 출장 등에서 내실 있는 근태관리를 위한 근무상황 점검방안도 함께 수립하여 실시

1. 개요

○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 시차출퇴근제 외에도 근무시간선택제와 집약근무제 이용 장려‧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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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원칙

○ 각 개인이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 설계하도록 적극 권장

○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활용 권장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3. 추진방안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제 설정

○ 기관별로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보다 높게 자율목표를 설정

-  다만, 전년도 이용실적이 10% 미만인 기관의 경우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전년도 이용실적이 40% 이상인 기관의 경우 최소 4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기관별 자체 성과평가시 유연근무제 이용비율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 

󰊲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1) 주요 내용

○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조정

※ e- 사람 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단위 신청·활용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개인건강 등 고려,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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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절차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3)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계 (예시)

< 사례 1 >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사례 2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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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를 집단적(기관 또는 실·국·과 단위 등)으로 활용

(1) 주요 내용

○ 법령 등에 의한 유연근무제 제도의 틀 내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실‧국‧과) 차원에서 도입·활용

※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예방 등 기대효과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시 자체 민원대응반 운영 

○ 필요시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 구성원 대다수가 함께하는 기관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등으로 활용 가능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행범위(본부, 소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대민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

(2) 운영 절차

○ (의견수렴)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결정(08시 출근 17시 퇴근 등)

※ 출·퇴근 시간, 집단 유연근무제 운영기간, 참여자 등 사전결정

○ (신청) 육아 등의 문제로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원이 동일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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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실시) 부서별 유연근무 승인 후 부서단위 유연근무 실시

※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 참여 필요

󰊴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및 주기적인 유연근무 활용실적 점검‧공표

○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권장 

○ 기관별 자체 부서평가에 부서장의 유연근무 이용실적을 중점 반영

○ 인사·복무관리 부서에서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기관장 보고 및 공표

󰊵 유연근무 허용 및 불이익 금지

○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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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가정 양립을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

○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욕구 충족을 통해 창의적 공무원 육성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관련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3. 추진방안

󰊱 모성보호 등 강화

○ 임신기 직원들의 모성보호와 원활한 출산 준비를 위하여 단축근무가 가능한 모성보호시간을 공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장

○ 육아기 직원들에게 부서의 인력운영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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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랑의 날’ 이행 철저

○ 주 1회 ‘가족사랑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고,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족사랑의 날’ 초과근무명령 금지

※ 기관별로 사정을 고려하여 주2회 ‘가족사랑의 날’ 운영 권장

○ 기관별로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가족사랑의 날’ 이행여부 지속 점검

※ 운영 예시 : 실·국장급 이상의 간부를 매주 순번을 정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매주 담당관으로서 소속 직원의 정시 퇴근을 독려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통한 부모 공동 육아 지원 장려

○ 자녀돌봄휴가 활용을 안내‧권장하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참여, 자녀의 병원진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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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  산모의 산후조리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관별로 일‧가정 양립 실천서약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간부급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서약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동참 유도

○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및 선도적 추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기관별로 포상을 실시하여 인센티브 부여

󰊵 직원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

○ 직원 건강관리, 고충상담 등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인식 제고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부당한 요구, 직장내 따돌림,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충처리 활성화

○ 직무 스트레스 등 개인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쉼터 등 운영

○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 남/녀 휴게시설을 구분하여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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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행 협조(’19.2.28~)

-  부처별 자체「근무혁신 추진방안」 마련 및 제출(각 부처 → 인사혁신처, ’19.3.29.)

○ 부처별 유연근무 활용실적, 연가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반기별)

※ 연가사용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예정

※ 2019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관련 지표(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배점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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