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 인재채용국 >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5

2. 인재채용국(총액) 77

3. 인재채용국 79

4. 국가시험시행 81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84

6.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운영87

< 인사혁신국 >

1. 인사혁신국(총액)93

2. 인사혁신국95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97

4.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99

5.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02

6.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105

< 인사관리국 >

1. 인사관리국(총액)111

2. 인사관리국113

3. 공무원인재개발115

4. 공무원후생복지지원117

5.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120

6. 공무원연금부담금123

－ ⅲ －

< 윤리복무국 >

1. 윤리복무국(총액)127

2. 윤리복무국129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131

4. 복무및징계운영133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 인건비(국가인재원)137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139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141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43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145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147

7. 교육과정운영149

8. 교육개발평가지원153

9. 교육기관교류협력156

10. 교육환경개선유지158

< 소청심사위원회 >

1. 인건비(소청심사)163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165

3. 소청심사기본경비167

－ ⅳ －


사 업 명
대변인실(총액) (7011- 202)

1. 사업 코드 정보
목명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목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대변인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대변인실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7 －


사 업 명
대변인실(총액) (7011- 252)

1. 사업 코드 정보
목명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목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대변인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대변인실

182

183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0 －


사 업 명
성과관리 및 이미지제고 (7033- 301)

1. 사업 코드 정보
목명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목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처내행정지원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성과관리 및 이미지제고

382

320

383

19.7

－ 11 －

4. 사업목적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 제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뒷받침

-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의 내실화

-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 효율적 정책 홍보로 정책 인지도 제고,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대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1조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 제11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인사혁신처 출범에 따라 사업 신설(’14. 11. 19.) 및 인사전문가 양성교육 실시(’15. 1~)

･ 조직/개인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

･ 민원접수･이송 및 관리,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접수･처리

･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민원인,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2 －


사 업 명
인건비(본부) (7001- 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인건비(본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건비(본부)

23,211

25,165

29,461

4,296

17.1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 17 －


사 업 명
기관운영(총액) (7011- 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관운영(총액)

967

1,058

1,055

△3

△0.3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 19 －


사 업 명
기관운영(7011- 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관운영

820

752

756

0.5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21 －


사 업 명
청사임차운영 (7034-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3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청사임차운영						청사임차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청사임차운영

2,602

2,662

1,959

△703

△26.4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임차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 23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변경고시(’15. 10. 16.)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자치부, ’15. 10. 16.)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16. 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24 －


사 업 명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7011- 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재정보기획관실

(총액)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27 －


사 업 명
인재정보기획관실 (7011- 2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정보기획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재정보기획관실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29 －


사 업 명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1643-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3						301
명칭	인사관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청사임차운영

349

526

792

266

50.6

4. 사업목적

○국가인재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능 강화로 적재적소의 인사구현

- 각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우수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인재DB의 개방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유지･보수 등

- 정치･경제･금융･글로벌 및 이공계･장애인 등 각 분야 인물정보 DB 보유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재조사 및 인물정보 확충

－ 31 －

- 31만여명이 등재된 국가인재DB 수록정보의 정확도･충실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인물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

- 국민추천제 및 정부헤드헌팅 등 운영을 통한 국가인재DB 내실화 도모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 인사 지원

☞국가인재DB 내실화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필요한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공직후보자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 성과정보 수집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05. 3)

- 민간DB 인물정보 활용 및 평가자료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05. 6)

- 국정과제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13. 3) 관련, 여성인재 확충

- 개방형직위 및 민간스카우트 제도 확대에 따른 민간우수인재 집중 발굴(’15)

- 국정과제(5, 9번) “인재DB의 개선과 개방적 활용 통한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헤드헌팅 강화, 지식관리 기반 인재정보 체계 구축 추진 및 인재풀 확충 등(’17)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31만여명 인재 발굴 및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공공기관

－ 32 －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정보 확충･현행화

- 대 상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 방 법 : 관련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주기적으로 연계

※국가공무원 : ‘e- 사람’과 매일 연계 / 지방공무원 : ‘人사랑’과 월4회 연계

※‘e- 사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판･검사 등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문, 인명록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행화

○공공기관 임원 정보 확충･현행화

- 대 상 :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 방 법 :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원시스템에 기관이 직접 정보 입력, 신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보 수집･조사

○민간 인재 정보 확충･현행화

- 대 상 : 기업･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여성･장애인･이공계 등 소수분야 인재

- 방 법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등 유관DB와 연계,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대상으로 현행화 안내문 발송, 신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보 수집･조사

○타겟 리크루팅(Target Recruiting)

- 대 상 : 정부 주요직위 경력개방형 민간스카우트제 직위

- 방 법 : 민간기업, 글로벌 선진기관(주요연구소, 협회, 학회) 등 시장조사를 통한 핵심인재 발굴 및 추천, 핵심인재 인물정보에 대한 상시적 현행화

－ 33 －


사 업 명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7011- 2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노사

협력관실(총액)

△1

△11.1

－ 37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38 －


사 업 명
공무원노사협력관실 (7011- 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공무원노사협력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노사

협력관실

2.2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 3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40 －


사 업 명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1648- 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010			015
명칭											일반- 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8						306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단체및노사관계운영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구축

406

323

341

5.6

4. 사업목적

-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대표자로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주요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노사간 소통･협력강화

- 중앙 및 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 지원

－ 4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합의(’98. 2,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99. 1)
- 공무원노조법 제정(’05. 1)･시행(’06. 1)

- 제1차 정부교섭(’06. 8), 협약체결(’07. 12)

- 제2차 정부교섭(’08. 9 ~ 계속,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 ’10. 3월 교섭참여 노조 중 민공노･법원노조에 대한 교섭 적격문제로 교섭 중단

‣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17. 8)에 따른 정부교섭 재개(’17. 10)

‣ 정부교섭 재개를 위한 교섭대표 간 상견레(’17.10) 및 예비교섭 실시(’17. 12)

- 제1차 행정부교섭(’06. 10 ~ ’17. 11)

‣ ’06. 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여 예비교섭 등을 거쳐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 ’08. 5월부터 총 20회 본교섭을 실시, 20건 합의완료, 4건 철회

‣ ’17. 12월 행정부교섭 협약체결

- 2008 정부교섭

‣ ’18. 9월, 공노총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 요구, 정부･노조간 1차 예비교섭 이후 정부교섭 중단(’10. 3월~)

‣ 정부교섭 대표간 상견례 개최(’17. 10. 27)를 통해 교섭 재개

‣ 정부교섭 예비교섭(’18. 1월~5월)

‣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18. 7. 2.)

‣ 정부교섭 분과교섭 및 실무교섭 회의 개최(’18. 7~12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무원 노사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노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42 －

7. 사업 집행절차

◈ 단체교섭 절차

① 교섭요구/노조	→	② 교섭요구사실 공고/정부	→	③ 교섭참여/노조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요구 받은 후 지체없이		∙교섭요구사실 공고일부터 7일 이내
④ 교섭노동조합 공고･통보/정부	→	⑤ 교섭위원 선임/노조	→	⑥ 교섭/노조･정부
∙교섭요구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부터 20일이내		∙교섭위원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⑦ 단체협약 체결∙신고/노조･정부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고용부)
∙단체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 공무원노조와의 상시소통체계 운영

○(Pre- Meeting Day) 노사협력담당관 주관으로 정책 현안 소관 정책부서(담당급)와 주요노조(공노총･전공노･국공노･통합노조) 사무총장과의 소통 간담회 실시(수시)

○(성과･보수제도 등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정부대표(인사처･행안부･기재부･교육부), 노조대표(공노총･전공노･통합노조･한공연), 전문가로 구성, 성과･보수제도 개선 등 논의

○(정책간담회) 인사처(차장, 소관과장)와 공노련(통합노조 등 5개 노조 집행부) 간 노조 요구안건에 대해 협의 및 의견 수렴(반기 1회)

○(처･차장 간담회) 노조 집행부와의 티타임, 오･만찬 등을 통한 의견 청취(수시)

－ 43 －


사 업 명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7011- 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재해보상정책관실

(총액)

순증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2018. 3. 20.)

－ 47 －


사 업 명
재해보상정책관실 (7011- 26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재해보상정책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재해보상정책관실

순증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4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3. 2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50 －


사 업 명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1644- 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6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467

순증

4. 사업목적

- 공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적합한 보상을 하는 체계적인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새롭게 개편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 5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 1단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16. 7. 28)

※ 암･자해행위･정신질병 관련 재해인정 기준 신설, 청구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특수질병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 등

･ 2단계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 추진경과 】

▪“재해보상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언론브리핑 실시 (’16. 9. 27, 인사혁신처장)

※ 주요매체 보도, 노조(공노총･통합노조･우정노조) 환영논평 발표 등 긍정적 여론

▪공무원연금공단 內｢재해보상 개선 T/F팀｣ 구성 (’16. 8. 31~ )

▪재해보상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16. 9~12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가･공직사회 등 의견수렴 실시

- 현장공무원 대상 간담회 개최 (^1차10. 12, ^2차11. 3)

- 공무원노조 대상 간담회 (^1차9. 26, ^2차10. 17)

- 인사혁신 담당관 워크숍 (10. 17)

- 급여심의회･급여재심위원회 위원 워크숍 (11. 4~5)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16. 11. 25)

▪“｢공무원재해보상법｣ 국회제출 (’17. 4. 27)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회 본회의 의결 (’18. 2. 28)

▪“｢공무원재해보상법｣ 공포(’18. 3. 20. / 제15522호),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18. 9. 21.)

※ 예산반영 : ’18년 9월21일 전까지 인사관리국 기본경비 및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반영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52 －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총액) (7011- 2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획조정관실

(총액)

△1

△1.9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5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58 －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7011- 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획조정관실

426

395

396

0.3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5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60 －


사 업 명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7011- 24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49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관운영및예산

지원관리(총액)

20.0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61 －


사 업 명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7011- 29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99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관운영및예산

지원관리

330

324

323

△1

△0.3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63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64 －


사 업 명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646-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6						501
명칭	인사관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운영(정보화)

1,481

1,622

1,422

△200

△12.3

4. 사업목적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시스템으로서, 법･제도 개선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인사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 65 －

-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부처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 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으로 확정(’00. 7)

▪1단계 사업(’00. 10~’01. 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2단계 사업(’02. 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3단계 사업(’03. 8~’04. 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의 자동연계

- 1차 고도화 사업(’05. 8~’06. 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인사발령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 2차 고도화 사업(’07. 8~’08. 1) : 여비실비정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11. 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 → 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12. 5~12) :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 직종개편 기능개선 사업(’13. 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 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구축

- e- 사람 급여와 d- Barin 시스템 연계(’13. 8~’15. 8) : 회계부정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처리결과 자동연계 기능 구축

- 재･퇴직 공무원 제증명 온라인 자동발급(’17. 4~’17. 10) : 개인용 e- 사람 및 정부24 연계를 통해 재･퇴직 공무원 각종 제증명 온라인 발급기능 구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

- 사업규모 : 69개 중앙부처 29만 공무원, 5만 행정지원인력이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으로 인사･급여, 개인별 복무(초과근무, 연가 등) 등 인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통행정시스템

－ 66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인사정책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기능개선 절차 >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이용부처 및 정책부서 대상

○개선과제 검토 및 대상과제 선정

- 시급성, 파급효과 등 고려

○연간 시스템 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연간 추진 과제 선정(기본과제) 및 월별 추진계획 수립

○시스템 개선 추진 및 진행사항 모니터링(월별 점검)

- 기본과제 추진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제도변경(추가과제) 및 단순 시스템 변경 등 수시 요구사항을 반영

- 월별 운영실적 보고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

○추진실적 평가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연말)

< 사용자 교육 및 부처지원 >

교육계획 수립

수요조사

교육계획 확정 및 교육실시

교육결과 보고

* 교육참석자 의견수렴

부처지원 요청

지원내용 및
일정 검토

부처방문 등 지원 실시

결과 보고

－ 67 －


사 업 명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031-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5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인사혁신정보화(정보화)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혁신처정보화

(정보화)

1,308

1,073

1,185

112

10.4

4. 사업목적

- 업무포털(인사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 지속가능한 정보화 추진 기반 강화 및 정보보호 활동 추진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예방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추진

- 정보화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6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 제19조, 제23~25조, 제30조, 제53조, 제56조의2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제28조, 제29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물품관리법 제18조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 및 대표홈페이지 구축(’14. 11)

- 업무포털(인사로)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15)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재구축(’16)

- 노후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정보자원관리원 G- 클라우드 이관(’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홈페이지(70만/월), 업무포털(700여명), PC(900여대), 네트워크 장비(75식), 주요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인사혁신처 내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69 －

7. 사업 집행절차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계약	개발･구축	검사･종료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부서>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부서>	착수보고서 검토 <사업부서>	완료검사 <사업부서>

사전협의 <정보화담당관실> * 20억이상 : 행안부	계약체결 요청 <사업부서>	진도･픔질관리 <사업부서>	산출물 인수 및 하자보수내용 확정 <사업부서>

보안성 검토 <정보화담당관실> * 필요시 국정원 검토	입찰공고･마감 <계약부서/조달청>	과업변경관리 *필요시 <사업부서>	지체상금 정산 *필요시 <사업부서>

일상감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계약부서/조달청>	선금･기성대가 지급 <사업부서>	잔금대가 지급 <사업부서>

사업계획서 수정･확정 <사업부서>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 (준비･ 수행･ 종료단계) <사업부서>	EA 등록 및 현행화 <사업부서>

		하도급 관리 <사업부서>

－ 70 －


사 업 명
정책연구개발(R&D) (7032-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정책연구개발(R&D)

491

500

515

3.0

4. 사업목적

- 개별 사업에 미반영된 시급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 발굴･지원을 통한 정책 품질제고 및 국정과제･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 71 －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 11. 19.) 이후 총 47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4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 및 실천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7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3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91백만원)

【 정책연구개발 관리 연혁】

▴ 현 정책연구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세부항목으로 ’99년 신설

▴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06. 1. 1.)제정

▴ ’11년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 12. 21.)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정책연구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2 －


사 업 명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001- 1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수습행정관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건비(수습행정관등)

23,552

25,979

25,881

△98

△0.4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수습사무관 및 지역인재 7･9급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균형인사지침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경비

－ 75 －


사 업 명
인재채용국(총액) (7011- 2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채용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재채용국(총액)

6.0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77 －


사 업 명
인재채용국 (7011- 2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채용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재채용국

1,151

1,038

393

△645

△62.1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79 －


사 업 명
국가시험시행 (1631-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0
명칭	인사관리					국가시험시행						국가시험시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시험시행

13,819

12,870

12,986

116

0.9

4. 사업목적

-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기반 지원

－ 8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결원 보충, 시험방법 등)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 1949년 : 고등･보통고시령에 의거 최초 시행 이래 매년 실시

- 1996년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2003년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개편

- 2004년 : 행자부에서 중앙인사위로 업무이관, 외시 PSAT 도입

- 2005년 :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신설

- 2007년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7･9급 공채시험 문제 공개

- 2008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신설

- 2009년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신설, 응시연령 상한 폐지

- 2011년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도입, 공직채용박람회 개최(서울)

- 2012년 :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도입, 지역 거점별공직박람회 개최(서울, 광주, 부산)

- 2013년 :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 2014년 : 시간선택제공무원 경채선발 도입, 면접제도 개선

- 2015년 : 7급공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신설, 민간경력자 7급 일괄채용 도입

- 2016년 : 7ㆍ9급 의사상자 가산점(3%, 5%) 제도 신설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49년 ~

- 사업규모 : 5･7･9급 공채 등 12개 시험 수험생 약 30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소속장관(임용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82 －

7. 사업 집행절차


	공채 시행계획 수립		○충원계획 수립 ○시험시행계획수립(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등)
	▼
	공 고		○일간신문, 관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
	원 서 접 수 (인터넷)		○원서접수 → 응시번호 부여 → 응시자관리표 작성 ○직렬(류)별 출원현황 집계


	▼
	문 제 출 제 (시험출제과)		○시험위원 합숙출제


	▼
	시 험 시 행		○시험장 선정 및 장소 공고 ○파견관 및 시험관리관 교육 ○시험 집행
	▼
	채 점		○직렬(류)별 합격선 결정
	▼
	합 격 자 발 표		○발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성적안내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83 －


사 업 명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642- 6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2						650
명칭	인사관리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2,528

1,530

1,717

187

12.2

4. 사업목적

○출제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함으로써,

-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과중한 출제 부담 해소

- 완성도 높은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해 지방의 우수인재 선발 지원

－ 8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② 추진경위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방침 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시험 출제 위탁 희망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협약 체결 (’07. 11월)

- ’08년 12개 시･도 7･9급 시험 12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2과목 출제

- ’09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5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1과목 출제

- ’10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8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22과목 출제

- ’11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74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6과목 출제

- ’12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9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0과목 출제

- ’13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2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1과목 출제

- ’14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67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0과목 출제

- ’15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1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6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75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7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15과목 출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등 70여 과목 출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위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85 －


사 업 명
고위공무원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1645-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5						301
명칭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 운영

791

775

1,082

307

39.6

4. 사업목적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피평가자의 행동특성을 4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6개 역량을 측정

－ 8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역량평가)

- 과장급 후보자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 실시 및 활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장(4급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

② 추진경위

- 고위공무원단 역량의 선정, 역량평가 체계 개발 등(’04~’05)

･ 고위직 직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9개의 공통역량 추출

･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발표 등 6개 실행과제 개발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5. 12.)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역량평가 시행(’06. 7.)

- ‘과장급 이하 경쟁･역량 강화’ 지시(’09. 1.)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개편(’09. 3.)

･ 9개 역량, 6개 실행과제 → 6개 역량, 4개 실행과제로 개편

-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방안 마련(’09. 4.) 및 표준 역량평가체계 개발(’09. 4.~11.)

- ｢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과장급 역량평가 시행(’10. 6.)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참여위원수 확대(’10. 7., 7인 → 9인)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시행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14. 6.) 및 시행(’15. 1)

- 역량평가센터 과천 이전(’16. 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고공단 876회, 5,244명/과장급 1,007회 6,009명 (18. 6월말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88 －

7. 사업 집행절차

부처별 익년도 역량평가 수요조사 및 연간 계획 수립

전년도말

~익년도초

↓

각 부처 역량평가 대상자 수요 조사(2개월 단위)

평가위원 일정 수요 조사(2개월 단위)

D- 60

↓

역량평가 일정 확정(2개월 단위)

D- 50

↓

매 회차별 역량평가위원 선정(2개월 단위)

(고공단) 전･현직공무원 4명, 교수･컨설턴트 등 5명으로 구성/총9명

(과장급) 전･현직공무원 3명, 교수･컨설턴트 등 3명으로 구성/총6명

D- 45

↓

역량평가 대상자 추천요청 및 확정(2주단위)

(고공단 및 과장급) 매 회차별 6명으로 구성

D- 12

↓

매 회차별 역량평가 실시

(고공단) 매주 화 ~ 수요일 실시 / 주2회

(과장급) 매주 화 ~ 금요일 실시 / 주4회

D- 0

－ 89 －


사 업 명
인사혁신국(총액) (7011- 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혁신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혁신국(총액)

10.3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93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94 －


사 업 명
인사혁신국 (7011- 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혁신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혁신국

362

441

1,095

654

148.3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9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96 －


사 업 명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1634- 53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531
명칭	인사관리					고용휴직제도운영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21,000

23,719

23,867

148

0.6

4. 사업목적

- 우리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

－ 9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3절

② 추진경위 : (’06. 2.) 휴직자 선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인사위로 일원화
(’07. 1.) 각 부처 예산을 인사위로 일괄 편성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위검토

➡

직위공모

➡

부처추천

➡

선발심사

➡

국제기구 추천

➡

최종선발

인사혁신처

각 부처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가. 공개 모집

○직위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요건 공고

○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신청

⇨ 소속 장관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 지원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나. 선발

○어학능력 평가 : TEPS Speaking & Writing 실시

○적격성 심사 : 지원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과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회에서 종합 심사

다. 국제기구에 추천

○인사처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국제기구에 추천 ⇨ 국제기구가 최종 선정

라. 고용휴직자의 복무점검 및 성과관리

○현지 실태 점검 및 고용휴직자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의 존속 및 연장 여부 판단


사 업 명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1644-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4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근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484

500

789

289

57.8

4. 사업목적

-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9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장의2(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 국정과제 9- 3 ｢차별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② 추진경위

-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부처합동, ’12. 4.)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3. 5, ’14. 3, 인사실장 주재)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예산 관련 부처 협의(’13. 5.~6.)

-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관련 설문조사(’13. 7.)

▪ (대상) 장애인 공무원 3,966명 중 522명 설문 참여

▪ (내용) 보조공학기기 등 서비스 제공, 채용, 보직관리, 편의시설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14. 2.)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근무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예산 등 부처 협의(’14. 4.)

▪ 고용부(장애인고용과), 기재부(행정예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공무원법(’15. 5.)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15. 9.) 개정

- 사업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15.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시행(’15. 10월 ~ )

▪ (’15년) 총 4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37명, 근로지원인 3명)

▪ (’16년) 총 62명 지원(보조공학기기 53명, 근로지원인 9명)

▪ (’17년) 총 12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95명, 근로지원인 25명)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8. 4, 인사혁신처장 주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공무원(’17년 기준 5,107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99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	국가공무원법 제52조 ③항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

사업계획 수립

(인사혁신처)

⇨

출연금 출자

(인사혁신처)

⇨

사업수행

(공 단)

⇨

사업결과 제출

(공 단)

※ 사업수행 체계

내용

지원 신청

➔

장애등급 및 직무내용 검토

➔

지원결정 통보

➔

지원 실시

➔

결과 보고

주체

공단

↑

인사혁신처

↑

장애인공무원(각 부처)

공단

(심사평가)

장애인공무원(각 부처)

↑

인사혁신처

↑

공단

장애인공무원

↑

공단

인사혁신처

↑

공단

－ 100 －


사 업 명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5						302
명칭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중앙선발시험
위원회운영

525

657

561

△96

△14.6

4. 사업목적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8. 3월말, 445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

－ 10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4. 4. 25 : 민간임용자 확대 등을 위한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14. 7. 1 :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 완료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14. 7. 22 : 최초 선발시험(금융위 대변인 등 3개직위) 공고

- ’14. 12. 16 : 민간응시 확대를 위한 응시수수료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정

- ’15. 7. 13 : 민간적합 직위, 민간전문가 스카우트제,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40개 부처 498개 직위(고공단 232, 과장급 266) 선발완료(’18.6월말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우수 민간인재의 공직사회 진출로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02 －

7. 사업 집행절차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요

○(설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전･현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기능) 개방형 직위 후보자 선발･추천, 개방형 직위 재지정 등 권고

○(절차) 위원회에서 소속장관에게 복수추천(2~3배수)하여 최종선발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중앙선발

시험위원회

후보자 추천

･역량평가

인사검증･

인사심사

임용 (제청)

･개방형 공석예정 직위 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시험계획 사전 협의

･시험위원회 구성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위원 제척･기피 등

･소속장관에게 임용 직위별
후보자 복수
(2～3배수) 추천

･후보자 신원조회 등 검증

･고공단은 ‘고위
공무원단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

･고위공무원 :
대통령 (장관 제청)

･과장급 :
소속장관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선발 협의 : 선발 시기, 직무수행요건 등 부처별 선발시험계획 협의

○시험 공고 : 매월 초 15일 이상 공고･접수 * 필요시 연장･재공고

○서류 전형 : 접수 마감 후 1～2주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서류 전형 실시 * 위원회당 5명으로 구성

○면접 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직위당 5명 범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면접 시험 실시 *고공단 7명, 과장급 5명으로 위원회 구성

○후보자 추천 : 직위별 면접시험 합격자(2～3명)에 대해 부처 통보

○시험위원 발굴 : 기존 위원 풀 외에 추가 구축 필요시 국가 인재 DB 등 활용하여 관련 민간 전문가 발굴 및 교육(워크숍) 실시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절차

부처 선발 협의

⇛

선발 공고 및 원서접수

⇛

시험위원 위촉

매월말까지 익월 선발공고 협의

･매월초 공고(15일이상)

･원서접수 : 온라인(나라일터, 이메일) 및 방문접수

직위별 전문가 등 5~7명 위촉

⇓

결과 통보	⇚	면접시험	⇚	서류전형
인사혁신처→각부처	⇚	서류전형 합격자(직위별 5명 이하) 대상 면접시험 실시	⇚	원서접수 마감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 서류전형 실시

－ 103 －


사 업 명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1649-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9						301
명칭	인사관리					인사정책지원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직사회

인사혁신확산

351

684

544

△140

△20.5

4. 사업목적

○범정부 인사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균형인사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과제 발굴

○인사혁신 유공자를 선발･포상하고,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등 정부의 인사 정책과 방향을 공유･확산

－ 10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제2항,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 수립･ 발표(’15. 2. 26),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원칙)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경위

○2015년 인사혁신처 연두업무보고(’15. 1. 21)

* 기관장 인식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지수 개발 조사･공표 내용 포함

○정부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15. 6~9월)

○기관별 인사혁신 수준 진단(’15. 11월 ~ )

: 2015년 시범 진단(’15. 11~’16. 3월), 2016년 수준 진단(’16. 12월 ~ ’17. 4월), 2017년 수준 진단(’17. 12월 ~ ’18. 4월)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및 시상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14. 2. 23 제정)

: 상기 규정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으로 개정(’14. 11. 28)

: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및 시상식(’15. 1. 30)

: 수상자 인센티브 및 선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15. 8. 20)

*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5. 1. 30),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6. 2. 23),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7. 3. 7),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8. 4. 13)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정부 9- 3) 선정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차별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17. 12. 29.)

○균형인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균형인사협의체’ 구성

-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8. 2. 27.)

- 균형인사협의체 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18. 3. 16., ’18. 5. 24.)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18~’22) 수립

- 계획 확정(6. 26), 국무회의 보고(7. 17.), 각 부처 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지원(’18. 7월~)

－ 10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프로세스

< 정기진단 >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

기관별

실적 취합

▶

기관별

수준 진단

▶

결과 환류

▶

진단체계 고도화

1월초

1월 중순

2월 ~ 3월

4월

4월~

①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외부 전문가로 진단팀 구성, 진단방향 및 프로세스 공유

② (기관별 실적 취합) 1년간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을 위한 부처 실적 취합

③ (기관별 수준 진단) 부처 실적을 토대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인사혁신 추진역량, 채용, 인재개발, 전문성 및 성과관리, 근로조건 향상 등 5개 항목

④ (진단결과 환류) 진단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 하여 부처 인사혁신 역량 강화 지원

⑤ (진단체계 고도화) 인사혁신지수 세부지표 재설계 등 진단체계 고도화 추진

< 상시진단 >

○분기별로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해당분야 중점 진단

* 예) 46개 부처 인사혁신 실천계획 진단 등

□ 부처별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공모+미흡기관)

▶

기관별 컨설팅단 구성

▶

<인사･조직･문화>

사전 인터뷰

▶

설문조사･분석

▶

핵심그룹 인터뷰

인력운영 및 인사혁신 장애요인 진단

▶

개선방안 마련

(인력운영･인사혁신)

▶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

컨설팅 결과 실행 및

타 기관 전파

① (대상기관) 컨설팅 희망기관 공모 및 인사혁신 수준 진단 미흡기관 중 선정

② (컨설팅단) 학계･기업･퇴직공무원 등 민간 인사전문가로 컨설팅단 구성･운영

* 기관별로 2〜3명 구성,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현장 출장하여 자문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아이디어 제시 등 역할

③ (진단) 문헌검토, 기관장 및 핵심그룹 인터뷰, 직원 설문 등을 통해 인력운영 및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 및 개선 필요과제 도출

④ (개선방안 마련) 각 부처･민간 컨설팅단･전문 컨설턴트･혁신처가 참여하는 검토회의･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⑤ (표준모델 개발) 기관 유형별 컨설팅 모델 개발, 타 기관 활용방안 도출

⑥ (결과활용) 차년도 정부 인사혁신 추진방향 및 계획 마련 시 반영, 타 기관 전파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시상

기본계획 통보

’18.10월

↓

기관별 후보자 추천

’18.12월

↓

심사･선정(예비심사,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개최 등)

’19.1~’19.2월

↓

시상식 개최

’19.4월

－ 106 －


사 업 명
인사관리국(총액) (7011- 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관리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관리국(총액)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09 －


사 업 명
인사관리국 (7011- 2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관리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관리국

473

398

279

△119

△29.9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11 －


사 업 명
공무원인재개발 (1632-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0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인재개발						공무원인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인재개발

47,476

46,850

45,829

△1,021

△2.2

4. 사업목적

-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 능력 배양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

－ 113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② 추진경위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훈련 실시(’77~)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훈련 실시(’7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7년~

- 사업규모 : 9,416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내･외 위탁훈련 수요조사 실시(인사혁신처 → 각 부처) → 위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인사혁신처) → 훈련생 관리(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및 사후 훈련결과 평가(각 부처)

－ 114 －


사 업 명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644-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3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공무원후생복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883

2,092

1,848

△244

△11.7

4. 사업목적

- 공무원의 문화･체육 활동 및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 고령화 사회 가속화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하여 퇴직공무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및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중･장기 공무원 보수정책 마련을 위해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초자료 수집

－ 11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4호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지원 및 교육홍보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 지원

･ ’83년 종합체육대회로 출발(테니스,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 ’87년 제5회 대회부터 종목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로 전환

･ ’16년 19개 동호인대회 및 126개 동호회 지원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 공무원 문예대전(’98년~, 총 20회 개최, 매년 3~6월)

･ 공무원 미술대전(’91년~, 총 27회 개최, 매년 6~9월)

･ 공무원 음악대전(’07년~, 총 11회 개최, 매년 9~11월)

-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 중앙청사(’08년~), 과천청사(’12년~), 대전청사(’13년~), 세종청사(’14년~)

-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컨설팅 운영

･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실시 : ’06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16 －

7. 사업 집행절차

○중앙부처 공무원 동호인대회 지원

중앙부처

수요조사

⇒

계획

수립

⇒

동호회대회

지원(연중)

○공무원 문예･미술･음악대전

기본계획

수립

⇒

작품

접수

⇒

작품

심사

⇒

시상

⇒

작품집 발간 (문예대전)

전시회 개최 (미술대전)

○퇴직준비교육(전직지원과정) 운영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	⇒	기본계획 수립	⇒	교육계획 통보 및 교육생 선발	⇒	교육운영	⇒	교육 결과보고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	⇒	기본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교육운영	⇒	교육 결과보고

○전직지원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컨설팅 대상 선발

및 컨설팅 실시

⇒

운영

결과보고

⇒

사후관리

○공무원상담지원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상담운영

⇒

운영

결과보고

－ 117 －


사 업 명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1644- 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5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후생복지지원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운영

3,437

4,061

3,743

△318

△7.8

4. 사업목적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퇴직증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이 사장되는 등 국가인적자원의 손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118 －

-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퇴직(예정)자 추이 : (’18년) 37,484명 → (’19년) 41,273명 → (’20년) 43,410명 → (’21년) 45,815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4조(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 지원)

- ｢공무원연금법｣ 제16조(공단의 사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② 추진경위

- 고령사회 대응 등을 위해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16. 4.)

-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개최(’16. 5.)

※ 국회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이 필요함을 지적

󰋯연금개혁, 취업제한, 개방형직위 확대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 대책 필요(문희상 의원, ’15. 9월 국감)

󰋯고공단 정년퇴직 8.8%에 불과, 공직 전문성 재활용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진선미 의원, ’15. 9월 국감)

󰋯연금개혁, 취업제한 강화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이 사장되는데, 감독권에 영향이 없는 부분은 퇴직공직자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강기윤 前의원, ’15. 2. 11)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16. 7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 제정(’17. 1월)

- 2017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세부사업 공모(’16. 12월~’17. 1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36개 세부사업 선정(’17. 2월)

- 사업별 참가자 공모(714명 지원), 서류 및 면접으로 참가자 선발(’17. 3~4월, 208명)

- 2017년 36개 사업(219명) 시범 운영(’17. 5~12월)

- 2017년 사업 중 우수 사업(25개)은 ’18년 계속운영(’18. 2~12월)

- 2018년 신규 사업 공모(’17. 12월~’18. 1월) 및 선정(18개 세부사업)

* 2018년 사업규모 : 43개 사업 230명(계속사업 25개 160명, 신규사업 18개 70명)

- 2018년 신규 참가자 공모(184명 지원), 서류 및 면접으로 참가자 67명 선발(’18. 3~4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119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인사혁신처 (참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퇴직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 선발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	합격자 발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활동 관리


사전 교육	⇒	임무 배치	⇒	실적관리 및 점검	⇒	성과 평가

－ 120 －


사 업 명
공무원연금부담금 (8810- 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800					881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금						공무원연금부담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연금부담금

3,337,513

3,441,332

2,774,653

△666,679

△19.4

4. 사업목적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법정의무 지출사항)

－ 12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

② 추진경위 :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16년 8.0%, ’17년 8.25%, ’18년 8.5%, ’19년 8.75%로 인상

※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 8.25%(’17년) → 8.5%(’18년)→ 8.75%(’1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0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납부요청

(공단→인사혁신처)

⇒

납부

⇒

집행

－ 122 －


사 업 명
윤리복무국(총액) (7011- 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윤리복무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윤리복무국

141

145

154

6.2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12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26 －


사 업 명
윤리복무국(7011- 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윤리복무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2,528

1,530

1,717

187

12.2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 관서운영 및 복무･윤리･재산심사･취업심사 업무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 12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28 －


사 업 명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647-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7						501
명칭	인사관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정보화)

1,338

4,345

1,341

△3,004

△69.1

4. 사업목적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인사혁신처가 법･제도를 기획･총괄하고,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 수행 절차를 표준화한 시스템으로 법･제도 개선사항과 사용자 요구사항의 시스템 적시 반영으로 재산신고 편의도모와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 공동 활용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 운영지원을 통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및 공개, 재산형성 과정 심사,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지원

－ 12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② 추진경위

- ’99. 12월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프로그램(C/S버젼) 구축

- ’05. 8월 : 웹 기반의 온라인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PETI) 구축

- ’08. 12월 : 재산등록･심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통합 구축

(추진배경)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및 공개, 재산형성 과정 심사,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구축

* 약 22만명 재산신고 지원, 행정부, 국회, 선관위 등 약350개 기관 재산심사 업무 지원

- ’14. 7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 ’16. 10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8. 4월~현재 : 차세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구축

- ~ 현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운영･유지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 ~ 계속

- 사업규모 : 재산등록의무자(약22만명), 친족포함(약91만명), 보유정보(금융･부동산 등 16개분야 재산항목 약150만건), 금융･부동산정보 제공기관(약300개), 이용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약1,600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재산등록의무자, 윤리업무담당자,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차년도 유지보수 계획 수립(10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 의뢰(10월)

계약의뢰

(10월중)

사업자 선정(12월)

용역 수행(1월～)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130 －


사 업 명
복무및징계운영 (1649-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9						304
명칭	인사관리					인사정책지원						복무및징계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복무및징계운영

200

338

138

69.0

4. 사업목적

- 공직사회 근무혁신 추진, 적극행정 문화 확산,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복무 및 징계 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화 추진

－ 13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3조(당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공무국외출장)

- 공무원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 국정과제(9- 5, 공직사회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 제고)

② 추진경위

- ’16년 1월 : 인사혁신처 연두업무보고

- ’16년 2월 : 공직 인사혁신 실행 및 확산 추진

- ’17년 3월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17년 5월 : 부처별(45개 기관) 근무혁신계획 수립

- ’17년 5월 : 근무혁신, 징계운영 강화 등 검토

- ’17년 11월 : 근무혁신 감동사례 수기공모전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18년 1월 :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132 －


사 업 명
인건비(국가인재원) (7002- 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1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인건비(국가인재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건비(국가인재원)

8,258

9,176

9,296

120

1.3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능수행을 위한 인건비(봉급, 수당, 상여금, 기타직보수 등) 지원

－ 13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제16조(직무)

▪ 국가공무원법 제5장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제1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② 추진경위

- ’49. 3. 21 : 국립공무원훈련원 설치(대통령령 제69호)

- ’04. 6. 12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 개정)

- ’08. 2. 29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4. 11. 19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 1. ~ ’18. 12. (계속)

- 사업규모 : 약 150명 내외 공무원의 급여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136 －


사 업 명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7018- 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2,528

1,530

1,717

187

12.2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관운영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운영

-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직사회에 필요한 국가관・공직관・윤리관 정립

－ 13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8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 및 제14조

② 추진경위

- ‘02. 7. : 8개 중앙행정기관 및 23개 책임운영기관 총액인건비 시범실시

- ‘07. 1. : 전 중앙행정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시행

- ’10. 3. : ’10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138 －


사 업 명
국가인재원기본경비 (7018- 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가인재원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인재원기본경비

2,401

2,501

2,653

152

6.1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13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49. 3. : 국립공무원훈련원 발족

- ’04. 6.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개정)

- ’08. 2.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3. 3. :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명칭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14. 11.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40 －


사 업 명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1731- 6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1						65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1,856

1,682

1,611

△71

△4.2

4. 사업목적

- 유료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141 －

② 추진경위

◾ 유료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99~)

◾ 외국정부주문형교육과정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사업 예산반영(’17~)

◾ 외국공무원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사업 수행(’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백만원)
연도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사업비	1,498	1,348	1,347		2,142	1,68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인재원 운영 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전년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② 교육운영계획(안) 마련	➡	③ 과정평가심의회 운영 및 원내･외 전문가 자문

➡	④ 과정별 세부교육운영 계획(안) 마련	➡	⑤ 최종 검토회의 개최 및 교육운영계획 최종 확정	➡	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환류

－ 142 －


사 업 명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1732-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2						50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이러닝센터 및 전산운영(정보화)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이러닝센터운영

2,460

1,389

4.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신 스마트러닝 기법을 반영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기주도학습 및 역량 향상 지원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손안의 학습’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우수 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학습 기회 확대

－ 143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한 이러닝 플랫폼(나라배움터) 및 콘텐츠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 이러닝 플랫폼과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 절감 도모 및 공직자에게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2015. 12. 29. 법률 제13696호)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 2. 11. 대통령령 제27787호)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② 추진경위

- 『사이버교육훈련체제』구축방안 보고(‘98)

- 사이버교육센터 구축계획 수립(’99)

- 시스템 구축(’00)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08)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운영 및 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로 정보시스템 이전('09)

- 사이버교육센터 회원의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암호체계 고도화(’11)

-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11)

- 모바일러닝 시스템 및 공동활용기관 공통 플랫폼 구축(’12)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모바일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14)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 1~3단계 사업 수행(’15~’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시･도 교육훈련기관, 국립대학교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러닝 과정 운영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 144 －


사 업 명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1732-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2						501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이러닝센터및전산운영 (정보화)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인재원전산운영

1,405

1,017

1,056

△39

△3.8

4. 사업목적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정보화 인프라 구축

- 원내 전산장비･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한 정보보안 강화

- 교육장 및 분임실 등에 최신 전산장비로의 교체･관리를 통한 최적의 교육 환경 제공

－ 14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인사혁신처훈령)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② 추진경위

- 최신 정보화기기의 도입 및 정보화시설의 개선(‘01~)

- 교육지식포털 구축 기본계획 수립(‘04)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 통합('08)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 통합 및 통합전산센터로 이전('09)

- 정보화교육센터와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1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부터 동세부사업으로 이관(’13)

-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재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및 국가인재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15)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추진(’16, ’17)

- 국가인재원 진천이전에 따른 정보보안 등 정보화 환경구축(’17)

- 국가인재원 웹사이트 통합 및 개선, 정보화인프라 취약점 진단, 전자도서관 DB 이관 및 개선(’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추진 절차

- 정보시스템, 정보화기기 등 운영 : 계획수립 → 시행

- 정보화 인프라 확충 : 도입계획 수립 → (필요시)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의 → 도입･설치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사업계획 수립 → 업체선정 → 착수

－ 146 －


사 업 명
교육과정운영 (1733-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3						30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교육과정운영

4,461

4,280

4,298

0.4

4. 사업목적

-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 147 －

② 추진경위

≪신임관리자과정≫

- (1955) 신임관리자과정 실시

- (1995) 해외정책연수 실시

- (2014)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최초 전과정 합동교육 실시

- (2016)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분리교육 실시

≪5급승진자과정≫

- (1967) 초급관리자과정 개설

- (1976) 승진관리자과정(3주)로 운영

- (1998) 5급승진리더과정(4주)로 운영

- (2008) 5급승진자과정(6주)로 운영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 (2005)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05. 12. 29, 법률 제7796호)

- (2006)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신설(‘06.3) 및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실시(’06. 6)

- (2006)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과장후보자과정≫

- (2008) 과장급 공무원 역량모델 구축 및 진단도구 개발

- (2009) 과장급 6개 역량교육 시범운영(7회)

- (2010)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에 따라(’10.10.자율) 역량모델 수정, 정규과정 편성 운영(18회)

- (2015)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15.1.)에 따라 교육수요 급증으로 과정 확대편성 (’14년 24회, 547명→’15년 26회, 784명→’16년 28회, 750명→’17년 26회, 689명)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 (2011) 고졸자 공직 채용방안 마련 지시

- (2012)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상 상 지역인재9급 선발 근거 마련

- (2012)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확대(9급)에 따라 과정 신설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 (2013) 관계부처 합동 “고용률 70%로드맵” 발표

- (2014)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신설(3주)

- (2015)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기간 변경(2주)

- (2018)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기간 변경(3주)

* 일과 가정양립이라는 시간선택제 취지에 따라 교육 1일 4시간, 3주로 변경

≪7급신규자과정≫

- (1999) 신규실무자과정(6･7급) 신설

- (2000) 신규중견실무자과정(6･7급)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3) 교육기간 연장(2주 → 3주)

- (2004) 교육기간 연장(3주 → 4주)

－ 148 －

- (2005) 7급 신임실무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6) 신임실무리더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8) 7급신규자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14) 교육기간 연장(4주 → 6주)

≪7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 (2006)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에 따라 과정 신설

≪행정실무자과정(구 경채자(일반직･장애인)과정)≫

- (2009) 중증장애인 채용제도 도입에 따라 장애인특채자과정 신설

- (2009)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 실시에 따라 일반직특채자과정 신설

- (2013) 장애인경채자과정, 일반직경채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 (2018) 장애인･일반직경채자과정 통합 및 행정실무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국정시책 및 공직가치교육과정≫

- (2005) 계층별 혁신과정 교육 실시

- (2007) 국장･과장･담당급 변화관리과정 실시

- (2008) 변화관리과정을 ‘변화･창조과정’으로 개편

- (2009) 창조･실용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창조학교(국장･과장･담당급) 개편･운영

- (2010) 창조학교 과장･담당급으로 개편･운영

- (2011) 국정시책교육 개편･강화

- (2013) 창의역량 향상 및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창조･감성 교육과정 신설･운영

- ’14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3.12월) : 국정과제･현안교육으로 ‘정부 3.0’, ‘소통･협업’, ‘창조경제’, ‘공직가치’ 과정 강화를 통해 국정이해도 제고

- ’15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4. 12월) : 공직가치, 국정과제 교육강화 및 과장급 교육 의무화

- ’16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5. 12월) : 세계속의 경제한국, 헌법가치와 공무원의 의무, 공직가치와 청렴 등 공직가치 교육과 정부 3.0,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 교육 강화

- ’17년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주요 국정과제지속 실시

≪신임과장(기관장)･신임국장과정≫

- ’15년 공무원교육지침(’14. 12)

*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교육이수 의무화 → ’16년 신임과장과정 10회 실시

- ’16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 고공단 등 고위직에 대한 입문교육(핵심역량 및 리더십 함양) 강화

≪개방형직위임용자공직입문교육과정≫

- (2016) 인사혁신처 연두업무보고에 “공무원 인재개발 체계 재정립” 방안으로 민간임용자의 공직 안착을 위한 특화교육 실시 포함

－ 14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 예정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전년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② 교육운영계획(안) 마련	➡	③ 과정평가심의회 운영 및 원내･외 전문가 자문

➡	④ 과정별 세부교육운영 계획(안) 마련	➡	⑤ 최종 검토회의 개최 및 교육운영계획 최종 확정	➡	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환류

－ 150 －

사 업 명

교육개발평가지원 (1734-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4

30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교육개발평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교육개발평가지원

586

582

542

△40

△6.8

－ 151 －

4. 사업목적

- 법령상 업무인 공직가치 심화 연구 수행을 통한 가치교육 강화,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 등(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통 교육프로그램, 정책행정사례의 개발 및 보급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평가

- 공무원인재개발과 관련된 연구 수행(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 2항)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제9조,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② 추진경위

- ’04. 6.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지시

- ’04. 10.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 ’05. 9. 공무원교육훈련 개선방안 총리 보고

- ’05. ~ ｢5급신임리더과정｣내 공직가치 함양 교육 실시

- ’06. ~ 정책사례개발지원 예산 확보, 사례개발 및 교육에 활용

- ’08. ~ 직급별 역량교육과정(5급, 과장, 고공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과제 개발

- ’09. ~ 모의과제 활용 실습형 역량교육 적용, 학습지도교수 양성 교육 실시

- ’15. 1. 공직가치 및 정책사례 연구･교육 강화 * ’15년 교육훈련지침

- ’15. 12.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강화 지시 * ’16년 교육훈련지침

- ’16. 1.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

- ’16.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및 인재개발 동향연구 필요성 강조

- ’16. 7. 국가인재원 설치 근거인 공무원인재개발법령 제3조 제2항의 연구･개발･평가 기능 강화에 따라 ｢연구개발센터｣직제화

- ’17. 7.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리더십･공무원 역량 훈련 관련 교육 훈련의 연구 개발 강화

- ’18. 3. 2018년 공무원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공직가치 등 관련 교육 확산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52 －

7. 사업 집행절차

추진 내용	소관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과제 수집	부서
｢연구용역 타당성 사전 통합 검토회의｣ 개최 * 과제 심사 및 선정	사전 검토회의
수행 대상 과제 선정	심의위원회
｢연구용역 타당성 과제별 사전 검토회의｣ 개최 * 업체선정 등 사업관리 및 내용 심의	사전 검토회의
용역계약 공고 (수의계약 시 생략)	부서
연구자 평가･선정	심의위원회
용역계약 체결	부서
개발 착수	부서/업체
중간･최종보고회 및 평가	내부/평가위원
준공완료･대금지급 및 프리즘 등록 등 행정절차	부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병행 : 과제선정 시부터 최종확정 시까지

※ 평가위원의 평가 병행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시 평가

－ 153 －


사 업 명
교육기관교류협력 (1734-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4						301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교육기관교류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교육기관교류협력

1,032

531

748

217

40.8

4. 사업목적

-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교수요원 능력개발, 교육훈련기관의 연구기능 강화

- 외국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우호적 네트워킹 강화

- 외국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행정한류 확산

－ 15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② 추진경위

-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총리 보고(‘05. 9.)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지원 기능 강화(‘05. 12.)

- ’14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13. 12.)

- 한･아세안 협력관계 증진 도모 및 외교부 요청(‘93)

-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1984년 이래 147개국 5,000여명 교육 진행(’17년 기준)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개최(’17년) 및 참가

- Global Public HR Conference(HRD/HRM) 개최(’13년 이후 매년)

-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미국 OPM 등 11개국)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각종 교육과정, 협의회, 공공HRD콘테스트 개최

- 계획수립 → 해당기관 통보→ 대회(협의체)개최 → 결과보고 → 개선사항 수립

○글로벌 HR 컨퍼런스

- 주제선정 및 컨퍼런스 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 → 기조연사 등 주요 초청인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참가자 등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세부계획 준비 및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EROPA 등 국제회의 참석

- EROPA 사무국 초청 → 국외출장계획 수립 → 본부 승인 → 국제회의참석

○외국교육훈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 초청대상 선정 → 외빈 초청계획 수립 → 초청･교류협력 MOU 체결

－ 155 －


사 업 명
교육환경개선유지 (1734-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4						302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교육환경개선유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교육환경개선유지

5,803

6,306

5,490

△816

△12.9

4. 사업목적

- 진천본원 이전에 따른 시설 구축

･ 진천(’16. 9월) 이전에 따른 차질없는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 양질의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최상의 교육환경 제공

－ 156 －

- 과천분원 노후시설 개선

･ 건물 준공(‘81. 12월) 후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질 없는 교육과정 운영 도모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및 시설관리 위탁사업 추진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 장비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27호(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조 및 제2조

② 추진경위

- 1981. 12. : 과천분원 준공

- 1981. 12.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2016. 9. : 진천본원 준공

- 2016. 9.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편의 시설 확충 : 교육생 및 교직원 의견조사 → 현장조사 → 계획수립

- 안전시설 개수 : 전문기관 및 자체 안전점검 → 개수계획 수립

- 사업설계 및 계약 : 실시계획수립 → 실시설계 → 업체선정

- 시공 및 준공 : 사업착수 → 시공 및 공사감독 → 준공

－ 157 －


사 업 명
인건비(소청심사) (7002- 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인건비(소청심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건비(소청심사)

2,178

2,528

2,510

△18

△0.7

4.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 16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지출

－ 162 －


사 업 명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7018- 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소청심사기본경비

(총액)

100

111

108

△3

△2.7

4.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 163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소청인･피소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64 －


사 업 명
소청심사기본경비 (7018- 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소청심사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소청심사기본경비

384

362

453

25.1

4.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 16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소청인･피소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