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Ⅰ. 일반회계1 

󰊱 세 출3 

< 대변인실 >

1. 대변인실(총액)7 

2. 대변인실9 

3.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11 

< 인사조직과 >

1. 인건비(본부)15 

2. 기관운영(총액)17 

3. 기관운영19 

4. 청사임차운영21 

< 인재정보기획관실 >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25 

2. 인재정보기획관실27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29 

- 1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35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37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39 

< 재해보상정책관실 >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45 

2. 재해보상정책관실47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49 

< 기획조정관실 >

1. 기획조정관실(총액)53 

2. 기획조정관실55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57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59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61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64 

7. 정책연구개발(R&D)67 

- 2 -

< 인재채용국 >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3 

2. 인재채용국(총액) 75 

3. 인재채용국 77 

4. 국가시험시행 79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82 

6. 역량평가운영85 

< 인사혁신국 >

1. 인사혁신국(총액)91 

2. 인사혁신국93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95 

4.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97 

5.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00 

6.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103 

< 인사관리국 >

1. 인사관리국(총액)111 

2. 인사관리국113 

3. 공무원인재개발115 

4. 공무원후생복지지원117 

5.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120 

6. 공무원연금부담금123 

- 3 -

< 윤리복무국 >

1. 윤리복무국(총액)127 

2. 윤리복무국129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131 

4. 복무및징계운영133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 인건비(국가인재원)139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141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143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45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147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151 

7. 교육과정운영153 

8. 교육개발평가지원157 

9. 교육기관교류협력160 

10. 교육환경개선유지162 

< 소청심사위원회 >

1. 인건비(소청심사)167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169 

3. 소청심사기본경비171 

- 4 -

- 1 -

- 3 -

 

1. 대변인실(총액)

2. 대변인실

3.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

- 5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8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9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성과관리)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 제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뒷받침

- (직원 역량개발)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 내실화

- (고객만족관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  (정책이미지제고) 효율적 정책 홍보로 정책 인지도 제고,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대

- 1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1조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 제11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에 따라 사업 신설(’14. 11. 19.) 및 인사전문가 양성교육 실시(’15. 1~)

･ 조직/개인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

･ 민원접수･이송 및 관리,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접수･처리

･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민원인,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처내 성과평가계획 수립 → 성과평가 시행 → 성과평가 결과 통보 ○ 처내 자체평가계획 수립 → 자체평가 시행 → 자체평가 결과 통보 ○ 직원 역량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교육결과 평가 ○ 민원 접수, 이송 및 관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정책홍보는 우리 처 정책･사업의 주요 계기(제도개선, 행사 등)와 연계 추진

- 12 -

1. 인건비(본부)

2. 기관운영(총액)

3. 기관운영

4. 청사임차운영

- 13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 1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1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18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 11.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0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임차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변경고시('15. 10. 16.)

- 21 -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자치부, '15. 10. 16.)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16. 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22 -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인재정보기획관실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23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7월)

- 2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2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7월)

- 2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28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29 -

4. 사업목적

○국가인재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능 강화로 적재적소의 인사구현

- 각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우수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인재DB의 활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유지･보수 등 국가인재DB 내실화 도모

- 정치･경제･금융･글로벌 및 이공계 등 각 분야 인물정보 DB 보유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재조사 및 인물정보 확충

- 30만여명이 등재된 국가인재DB 수록정보의 정확도･충실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인물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

-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소통하는 국민추천제 및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헤드헌팅 등 운영

☞국가인재DB 내실화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필요한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공직후보자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 성과정보 수집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05. 3)

- 민간DB 인물정보 활용 및 평가자료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05. 6)

- 국정과제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13. 3) 관련, 여성인재 확충

- 개방형직위 및 민간스카우트 제도 확대에 따른 민간우수인재 집중 발굴(’15)

- 국정과제(5, 9번) “인재DB의 개선과 개방적 활용 통한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헤드헌팅 강화, 지식관리 기반 인재정보 체계 구축 추진 및 인재풀 확충 등(’17)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중(’19)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30만여명 인재 발굴 및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공공기관

- 30 -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정보 확충 ･ 현행화  -  대 상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  방 법 : 관련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주기적으로 연계  ※국가공무원 : ‘e- 사람’과 매일 연계 / 지방공무원 : ‘人사랑’과 월4회 연계 ※‘e- 사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판 ･ 검사 등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문, 인명록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행화 ○공공기관 임원 정보 확충 ･ 현행화  -  대 상 :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  방 법 :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원시스템에 기관이 직접 정보 입력, 신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보 수집 ･ 조사 ○민간 인재 정보 확충 ･ 현행화 -  대 상 : 기업 ･ 학계 ･ 언론계 ･ 법조계 등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여성 ･ 장애인 ･ 이공계 등 소수분야 인재 -  방 법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등 유관DB와 연계,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대상으로 현행화 안내문 발송, 신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보 수집 ･ 조사 ○정부헤드헌팅 추진 -  대 상 : 정부 주요직위 (경력)개방형 직위(민간스카우트제 포함) -  방 법 : 민간기업, 글로벌 선진기관(주요연구소, 협회, 학회) 등 시장조사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추천, 인물정보 상시 현행화 <발굴 진행 프로세스>

- 31 -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33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 3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3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 3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38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대표자로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주요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노사간 소통･협력강화

- 중앙 및 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 지원

- 3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합의(’98.2월,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99.1월)
-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시행(’06.1월)

- 제1차 정부교섭(’06.8월), 협약체결(’07.12월)

- 제2차 정부교섭(’08.9월 ~ 계속,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 ’10.3월 교섭참여 노조 중 민공노･법원노조에 대한 교섭 적격문제로 교섭 중단

‣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17.8월)에 따른 정부교섭 재개(’17.10월)

‣ 정부교섭 재개를 위한 교섭대표 간 상견레(’17.10월) 및 예비교섭 실시(’17.12월)

- 제1차 행정부교섭(’06.10 ~ ’17.12)

‣ ’06.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 ’16.1월까지 본교섭 20회 실시, 20건 합의, 4건 미합의

‣ ’17.6월부터 교섭재개,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 절충･합의

‣ 행정부교섭 협약체결(’17.12.12.)

- ｢2008 정부교섭｣

‣ ’09. 10월, 공노총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 요구, 정부･노조 간 1차 예비교섭 이후 정부교섭 중단(’10.3월 ~)

‣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 개최(’17.10.27.)를 통해 교섭 재개

‣ 정부교섭 예비교섭(’18.1~5월),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18.7.2.)

‣ 정부교섭 분과교섭 및 실무교섭 회의 개최(’18.7~12월)

‣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19.1.21.)

- ｢2018 행정부교섭｣

‣｢2006 행정부교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8.12월)에 따라 3개 노조(국공노･전공노･통합노조)가 새로운 교섭요구서를 제출(’18.9월)

‣｢2018 행정부교섭｣ 예비교섭 진행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무원 노사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노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40 -

7. 사업 집행절차

◈ 단체교섭 절차 ① 교섭요구/노조 → ② 교섭요구사실 공고/정부 → ③ 교섭참여/노조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요구 받은 후 지체없이 ∙교섭요구사실 공고일부터 7일 이내 ④ 교섭노동조합 공고･통보/정부 → ⑤ 교섭위원 선임/노조 → ⑥ 교섭/노조･정부 ∙교섭요구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부터 20일이내 ∙교섭위원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⑦ 단체협약 체결∙신고/노조･정부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고용부) ∙단체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 41 -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재해보상정책관실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43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3. 20.)

- 4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4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3. 20.)

- 4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48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공무상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보상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 공상 공무원의 원활한 재활 및 직무복귀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4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46조(재해예방),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 정비 및 국가책임 강화(’18.9.21.법 시행)

-  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청사별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 서울청사(’08년~), 과천청사(’12년~), 대전청사(’13년~), 세종청사(’14년~), 대구청사(`20년~), 광주청사(`20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절차 재해공무원 등 ㅗ⇒ 인사혁신처 소속 불복⇒ 국무총리 소속 불복⇒ 행정소송 급여청구 (공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상담센터 운영 ⇒ 운영 결과보고

- 50 -

1. 기획조정관실(총액)

2. 기획조정관실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 정책연구개발(R&D)

- 51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53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54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5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5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57 -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59 -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60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운영지원>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시스템으로서 법･제도 개선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하여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인사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각 부처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 61 -

<지능형 보수자동화를 통한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 국정과제 9- 5(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일환인 ‘정부기관 정부혁신 종합대책(’18.1월, 관계부처합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능형 보수자동화를 통한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 보수자동화를 통하여 現 본부･소속기관 보수처리를 부처별 통합 및 보수처리 전문조직 단위로 통합지급하여 행정효율성 극대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으로 확정(’00.7)

▪1단계 사업(’00.10~’01.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2단계 사업(’02.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3단계 사업(’03.8~’04.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의 자동연계

-  1차 고도화 사업(’05.8~’06.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인사발령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  2차 고도화 사업(’07.8~’08.1) : 여비실비정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e- 사람 정보화전략계획(’09.6~’09.12)수립 : C/S→Web 전환, 기관별 분산관리 되던 정보자원 및 데이터 통합 방안, 데이터 및 AP 전환방안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11.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12.5~12) : 중앙인사관장기관용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  직종개편 기능개선 사업(’13.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구축

- e- 사람 급여와 d- Barin 시스템 연계(’13.8~’15.8) : 회계부정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처리 결과 자동지출 기능 구축

- e- 사람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고도화(’17.2~’17.7) : 재직･경력증명서 등 4종 온라인 자동발급을 통해 매년 22.4억 행정･사회간접 비용 절감

- 통합 클라우드 기반 보수자동화 BPR/ISMP 컨설팅 사업(’18.4~’18.8) : 보수처리 업무재설계를 통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 e- 사람 모바일 및 개인용 서비스 고도화 사업(’18.6~’18.11) : 복무 중심의 기능개선, 화면 UI 개선 등 리뉴얼 및 행정지원인력 서비스 범위 확대

- 6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72개 중앙부처 30만 공무원, 5만 행정지원인력이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으로 인사･급여, 개인별 복무(초과근무, 연가 등) 등 인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통행정시스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63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업무포털(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  지속가능한 정보화기반 강화 및 정보보호 활동 추진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예방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추진

-  정보화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6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 제19조, 제23~25조, 제30조, 제53조, 제56조의2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제28조, 제29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물품관리법 제18조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 및 대표홈페이지 구축(’14.11.)

-  업무포털(인사로)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15.)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재구축(’16.)

-  노후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정보자원관리원 G- 클라우드 이관(’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사업규모 : 인사혁신처 업무포털(약 700명), 대표 홈페이지(70만/월)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인사처 인사업무 관련 개인정보 및 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등 정보화 추진기반 운영(본부, 국가고시센터, 역량평가센터, 서울사무소 등), 처내 PC(약 1,000대) 운영·관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인사혁신처 내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65 -

7. 사업 집행절차

- 6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67 -

4. 사업목적

- 개별 사업에 미반영된 시급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 발굴･지원을 통한 정책 품질제고 및 국정과제･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 11. 19.) 이후 총 47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5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 및 실천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7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3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91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80백만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체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 : 기획조정관) 운영 간사 (기획재정담당관) ↓위임 ↑보고 ↑신청 ↓총괄･ 조정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장 : 과제 담당부서 국장) 운영 과제담당관 (과제 담당부서) 협조 계약담당관 (계약부서) ○추진절차 ① 정책연구 추진계획 수립･통보 → ②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 ③ 정책연구과제 신청 → ④ 정책연구과제 심의･선정 총괄부서 총괄부서 각 부서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 ⑧ 정책연구결과 활용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관리 ← ⑦ 정책연구결과 평가 ← ⑥ 정책연구용역 추진 ← ⑤ 정책연구용역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배정 각 부서 각 부서 각 부서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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